윤석열 대통령의 수도권 주거 공급 대책의 핵심으로 꼽히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 관련 특별법은 아직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월 국토교통부의 특별법 제정 발표, 3월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의 법안 발의 이후 몇 차례 논의는 있었지만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법안의 연내 처리가 불투명한 가운데, 내년 5월 국회 회기가 종료되면 자동 폐기된다. 

그럼에도 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산본 등 1기 신도시 주민들의 기대감은 높다. 부족한 주차공간, 노후된 배관에서 비롯된 녹물 등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주민들은 선제적으로 조합 결성을 추진하며 동의 확보에 나서고 있다. 언제 법안이 통과되던 가장 먼저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다. 

이에 본지는 1기 신도시의 조성 배경 및 특별법의 의미, 법안 발의 이후의 현장 분위기를 살펴보고, 사업 추진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와 문제점에 대해 짚어봤다. [편집자 주]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의 국회 계류 기간이 길어지자 1기 신도시들 가운데 리모델링을 추진해 온 아파트 단지들은 사업을 일시 중단하거나 무산시켰다. 용적률 상향 제한으로 사업성이 낮아 재건축의 꿈을 포기했던 단지들도 특별법 제정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관망하는 분위기다. 

5대 신도시 중 평촌(204%), 중동(226%), 산본(205%)신도시는 평균 용적률 200%를 초과하며 재건축 시 사업성 보장에 어려움을 겪었다. 또한 해당 신도시 주민들은 재건축 연한(30년)을 기다리기보다는 자잿값, 인건비 등이 더 오르기 전에 리모델링에 나서자는 의견이 다수였다.

이에 평촌신도시는 54개의 단지 중 26개의 단지가 리모델링을 추진했으며 16개 단지가 재건축을 추진하던 상황이었다. 하지만 특별법이 발의되고 리모델링을 추진하자는 주민과 재건축사업으로 선회해야 한다는 주민 간의 갈등이 불거지며 일부 사업이 일시 중단되거나 해체된 상태다.

지난해부터 리모델링에 총력을 기울이던 평촌 무궁화태영아파트는 특별법 발의 이후, 리모델링 사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한 상태다. 기존에는 용적률, 건축비 등의 이유로 재건축이 어렵다고 판단해 리모델링을 진행했으나 최근 특별법이 발의되고 용적률을 상향할 수 있게 되자 조합 간의 의견이 대립되고 있다.

1기 신도시에서 평균 용적률이 가장 높은 중동신도시는 특별법으로 비로소 재건축이 가능해졌다. 이 특별법 제정으로 기존의 높은 용적률이 어느 정도 상향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중동신도시는 400~500% 사이의 용적률을 받아야만 사업성이 보장된다.

군포 산본신도시는 4.2㎢ 면적에 총 41개 단지, 4만 1007가구가 밀집돼 있다. 녹지율도 2~3기 신도시가 30% 수준인 것에 반해 15.4%에 불과하다. 산본신도시도 특별법 발의 전 인구밀도가 높고, 단지 평균 용적률이 205%에 달해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아 왔으며 이에 군포 산본신도시에서도 리모델링을 추진하던 단지들이 다수였다. 

올해 5월 기준 산본지역에서는 18개의 단지가 '리모델링 연합회'를 출범하고 리모델링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었다. 그 가운데 특별법이 발의되자 산본지역 리모델링 기대주였던 '세종주공 6단지'의 사업이 무산되며 리모델링 추진위가 해산됐다. 현재 세종주공 6단지는 재건축사업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은 분위기 속에 지난 3월 26일, 군포문화예술회관에서 '산본신도시 정비 주민간담회'가 개최됐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군포 시민들이 적극 참여하고, 서로 다른 이해관계와 생각을 하나로 빨리 모을수록 빨리 간다"며 "리모델링을 추진했던 분들의 당혹스러움을 너무 잘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리모델링으로 불이익을 받는 건 없다는 원칙을 말씀드린다"며 "전체 질서에 따르겠다는 것만 전제를 해주면, 차별이 없도록 가급적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통합 재건축이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주장도 나온다.  1기 신도시 중 가장 고밀도 개발이 이뤄진 신도시들이 통합 재건축으로 용적률을 상향해 개발한다면 인구밀도가 더 높아져 난개발이 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여러단지가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며 갈등이 촉발될 경우 도시 정비 자체가 늦어질 수 있어 리모델링을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라는 의견이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