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수도권 주거 공급 대책의 핵심으로 꼽히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 관련 특별법은 아직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월 국토교통부의 특별법 제정 발표, 3월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의 법안 발의 이후 몇 차례 논의는 있었지만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법안의 연내 처리가 불투명한 가운데, 내년 5월 국회 회기가 종료되면 자동 폐기된다. 

그럼에도 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산본 등 1기 신도시 주민들의 기대감은 높다. 부족한 주차공간, 노후된 배관에서 비롯된 녹물 등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주민들은 선제적으로 조합 결성을 추진하며 동의 확보에 나서고 있다. 언제 법안이 통과되던 가장 먼저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다. 

이에 본지는 1기 신도시의 조성 배경 및 특별법의 의미, 법안 발의 이후의 현장 분위기를 살펴보고, 사업 추진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와 문제점에 대해 짚어봤다. [편집자 주]
 

1992년 12월 준공된 일산신도시는 기존 시가지와 완전히 분리된 광활한 대지에 조성됐다. 허허벌판에 조성된 일산신도시는 아파트 배치가 여유로우며 인구밀도가 낮고 녹지도 공간도 충분히 확보된 것이 특징이다. 이 때문에 평균 용적률이 169%로 5대 신도시 중 가장 낮다. 

당초 도시는 ‘예술과 문화시설이 완비된 전원도시’, ‘자급자족의 기능을 갖춘 수도권 서부의 중심도시’, ‘남북통일의 전진기지’ 등의 목적을 가지고 조성됐지만, 현재는 자족 기능은 거의 실현되지 못해 베드타운으로 전락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발의된 직후인 지난 3월 21일 일산 노후단지 현장점검에 나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동환 고양시장과 함께 일산신도시 아파트 밀집지역인 백송·강촌·백마·후곡·문촌·강선마을을 직접 걸어 다니며 현장을 살폈다.

이날 원 장관은 “정부는 노후계획도시 주민들의 주거여건 개선을 위해 특별법을 마련하고 있다”며 “자족 기능 기반시설 확충 등이 전제된 특별법의 특별정비구역에선 각종 규제 완화를 통해 기존 법률보다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하며 일산지역 통합재건축 사업을 지지했다. 

특별법 발의 후 일산도 통합재건축 움직임이 활발한 상태다. 고양시 재건축 사전 컨설팅 공모에서 15개 구역, 35개 단지가 신청했고 이 중 ▲강촌마을 1·2단지, 백마마을 1·2단지(대규모 블록단위 통합정비) ▲후곡마을 3·4·10·15단지(역세권 복합고밀개발) ▲백송마을 5단지(기타 정비) 3곳이 선정됐다. 선정된 단지는 용역 시행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 강촌·백마 1·2단지, 통합재건축 추진한 첫 시범단지...1기 신도시 중 최초로 안전진단 신청

강촌마을 1·2단지와 백마마을 1·2단지는 지난 7월 24일 고양시 재건축 사전컨설팅 공모에서 신청 단지 중 동의율 전체 1위를 기록하며 대규모 블록 통합 정비 단지로 최종 선정됐다. 최종 선정된 단지는 특별정비구역 지정 시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상향 등의 인센티브 혜택을 받게 된다.

해당 단지는 지난해 3월부터 통합재건축을 논의하기 시작해 7월 통합재건축 추진위를 발족하고 1기 신도시 중 최초로 통합 안전진단을 신청했다. 이곳은 총 2906가구 규모로 평균 용적률 185%, 평균 대지지분 22.6평 수준이다. 

일산신도시에 거주하는 한 입주민은 "강촌마을 1·2단지와 백마마을 1·2단지는 통합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단지 중 다이아몬드 블록이라 불리며 기대감을 모으고 있는 단지다"며 "특별법이 발의되고 가장 발 빠르게 움직인 단지 중 하나라 통합재건축시 선도단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역세권 고밀도 개발 단지로 선정된 '후곡마을 3·4·10·15단지'

후곡마을은 1단지부터 18단지까지 대단지 위주의 아파트촌으로 이뤄져 있다. 이 중 3·4·10·15단지는 고양시 재건축 사전컨설팅 공모에서 역세권 고밀도 개발 단지로 선정됐다. 후곡마을 3·4·10·15단지는 단지 대부분 1994~1995년에 지어져 준공 30년을 바라보고 있다. 

단지별 세대수를 살펴보면 ▲후곡3단지 530가구 ▲후곡4단지 752가구 ▲후곡10단지 516가구 ▲후곡15단지 766가구 등으로 총 2564가구에 달한다. 용적률 또한 평균 181~182% 전후로 비슷한 상황이라 통합재건축 추진 시 원만한 합의가 기대된다. 해당 단지는 통합 재건축을 통해 4000가구 이상 대단지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 예비안전진단 탈락 고배 마신 '백송5단지', 결국 '재건축 선도 지구' 선정

일산지역 재건축 1호로 기대받던 백송마을 풍림삼호 5단지가 특별법 발의 전인 지난해 11월 예비 안전진단(현지 조사)에서 탈락했다. 해당 단지는 예비 안전진단에서 A~E 평가 등급(통과 기준 D 이하) 중 구조 안전성 C, 건축 마감 및 설비 노후도 C, 주거 환경 D를 받으며 재건축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당시 준비위원회는 “내년 3월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 지구 공모(재건축 사전 컨설팅 공모)에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결국 풍림삼호 5단지는 지난 7월 24일, 단독재건축 단지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백송 5단지 역시 단지별 특성과 주민 요구 등을 고려한 재정비 청사진과 함께 세대별 추정 분담금 컨설팅을 지원받게 됐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