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수도권 주거 공급 대책의 핵심으로 꼽히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 관련 특별법은 아직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월 국토교통부의 특별법 제정 발표, 3월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의 법안 발의 이후 몇 차례 논의는 있었지만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법안의 연내 처리가 불투명한 가운데, 내년 5월 국회 회기가 종료되면 자동 폐기된다. 

 

그럼에도 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산본 등 1기 신도시 주민들의 기대감은 높다. 부족한 주차공간, 노후된 배관에서 비롯된 녹물 등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주민들은 선제적으로 조합 결성을 추진하며 동의 확보에 나서고 있다. 언제 법안이 통과되던 가장 먼저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다. 

 

이에 본지는 1기 신도시의 조성 배경 및 특별법의 의미, 법안 발의 이후의 현장 분위기를 살펴보고, 사업 추진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와 문제점에 대해 짚어봤다. [편집자 주]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의 국회 계류기간이 길어지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7일 여당 지도부와  1기 신도시 정비 총괄기획가(MP)들을 만나 특별법 제정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원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공약과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2024년 중 기본방침·기본계획 병행 수립과 선도지구 지정 등 국민께 드린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연내 특별법 통과가 매우 절실하고 간절하다"며 "1기 신도시를 비롯한 전국 노후계획도시 주민들의 염원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에 애써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신도시 유치 등 지역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쉽게 풀어내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는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13건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관련법이 상정돼 있는 상태다. 

 

◇ 총선 앞두고 국민 희망고문하는 여야?...상정 후 세 차례 심의했지만 불발

1기 신도시 주민들은 특별법 발의에 벌써 분주히 움직이고 있지만 특별법 제정은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9월 13일 국토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제정안을 논의했으나 결국 불발됐다. 앞서 지난 5월 30일과 6월 15일에도 소위 안건으로 올라왔지만 끝내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다.

 

정부는 특별법 제정을 연내 통과 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여야당 의원들의 의견 충돌로 세 차례 불발되자 연내통과에 대한 전망이 더욱 안개속을 걷고있다. 지난 10월 국정감사가 끝나고 11월부터 본격적인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지만 일각에선 내년 총선에 미칠 파급력을 고려해 정치권이 특별법 통과를 연말까지 미루며 '희망고문' 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주대책·교통시설 등 인프라 확충해야"...기반시설 열악

정부는 용적률 상향에 따른 개발이익을 보장해 도시정비사업에 활력을 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막상 1기신도시 사이에선 높아진 용적률로 인한 부작용과 이주대책 미흡, 관련 시설 부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용적률 상향 조정으로 인구가 증가하면 그에 따라 학교, 상하수도, 교통 등과 같은 인프라가 확충돼야 하며 높은 인구 밀집으로 인한 교통문제에 대한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인구밀집도가 높은 평촌신도시 같은 경우는 특별법이 재정된다 하더라도 이주대책문제와 도로 및 기반시설을 확보할 공간이 없어 구체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한 상태다. 

 

이에 최대호 안양시장은 지난 6월 4일 안양시를 방문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안양은 개발이 완료된 관리형 도시로 가용 부지가 전무해 이주대책에 한계가 있다"며 "정부가 이주대책에 책임을 갖고 주도적으로 수립해달라"고 건의했다.

 

◇"지역별로 용적률 차등 둬야"...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전문가들은 1기 신도시의 원활한 재건축을 위해서는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의 지역특성을 고려해 용적률을 차등적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지난 3일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과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는 ‘1기신도시 재정비 및 3기 신도시 합리적 개선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변서경 주산연 부연구위원은 “위치와 주변 환경에 관계없이 신도시 전체 용적률을 일괄 상향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지역 특성에 따라 차등 상향 용적률(50~100%) 부여 등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용적률 차등 적용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추가환수나 단지 간 재분배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1기 신도시 주민들은 일괄 상향을 더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산연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1기 신도시 주민 중 68%는 재정비시 용적률 부여방안에 대해 일률 적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도시별로는 일산(71%), 평촌(69%), 산본(64%), 분당(61%), 중동(59%) 순으로 높았다. 

 

◇"지방과의 격차 더 심해질 것"...형평성 논란

지난 9월 13일 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1기 신도시 지역구 위원과 지방 지역구 위원들이 대립하며 지방도시 소멸우려에 대한 주제로 갑론을박을 벌이기도 했다.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은 1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의 모든 택지지구를 대상으로 발의된 상태지만 일부 지방도시들은 지방도시들은 사업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게되며 재건축, 리모델링 등과 같은 정비사업이 원할하게 진행되지 못할 전망이다. 이에 지방도시들은 인구가 1기 신도시로 몰리면서 수도권과 지방간의 격차가 더 심해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국정감사로 10월 한 달은 지나갔고, 올 12월도 예산안을 끝내면 바로 제 1총선 국면으로 접어들기 때문에 특별법 제정이 연내 통과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현재 여야 모두 제정안을 발의한 상태기 때문에 여야간의 원만한 합의만 이뤄진다면 제정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