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내년 추진하려는 '학생 교복', '학교 교통안전', '모듈러 교실 설치 학교 지원' 등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업이 경기도의회 통과가 지연되면서 그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19일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기간 중인 지난 6일 18건의 조례안과 계류안건 5건을 2차로 접수했다.

앞서 지난달 30일에는 6차 회의를 열어 1차로 접수됐던 조례안 8건을 처리했다. 하지만 2차로 접수된 안건들이 전혀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았고, 15일에서 오는 21일로 개회가 미뤄진 본회의 상정이 불발됐다.

이로 인해 조례에 포함됐던 '학생 교복', '학교 교통안전', '모듈러 교실 설치 학교 지원' 등 시급한 사안들이 미뤄지면서 내년 개학 시기에 일선 학교 혼란은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내 학부모들의 의견을 반영해, 교복인 ‘현물’을 제공하던 무상교복 제도를 ‘현금’을 제공한다.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 유휴 부지를 활용해 통학로를 확충하는 방안으로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 지원 조례안'은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경기도의 특성을 반영해 도교육청이 진행 중인 과밀학교 모듈러교실 설치를 제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정하용,이은주 의원 등은 19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임위 김미리 위원장에게 조속한 상정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김미리 위원장은 조례안을 보지도 않았으며 특별한 이유도 없이 상정도 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도내 학부모와 학생을 무시하는 처사이자 도의회의 존재 이유를 망각한 사안이다”고 질타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당연히 이번 정례회에서 조례안이 심사될 줄 알았으나 불과 며칠 전 상정되지 않았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교육 현장에 더 나은 제도를 안착시키기 위해 모든 준비를 거쳤는데 물거품이 될 상황”이라고 전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