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전담수사반을 꾸려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의정부지검은 24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경기북부경찰청과 유관기관 대책 회의를 열고 ‘선거사법 전담수사반’을 만들어 주요 선거사범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전담수사반은 선거 관련 폭력행위와 흑색선전, 금품수수 등을 중점 수사 대상으로 정하고 각 기관과 함께 역량을 집중해 단속을 벌인다.
이를 위해 검찰은 경찰, 선관위와 24시간 비상 연락이 가능한 상시 협조 체제도 구축해 선거사범 발생단계부터 수사·재판에 이르기까지 동향 및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모든 수사 단계에서 적법 절차, 피의자 인권 보장, 피의사실 유출 금지 등을 준수해 위법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비상근무 체제는 선거범죄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오는 10월 10일까지 유지한다.
검찰 관계자는 “대상자의 신분·지위와 관계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 공정한 선거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