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공론일언] 바른 선택으로 정상 정치 실현을

 

1948년 제헌 국회 의원 수는 200명이었다. 당시 인구가 2천만 명으로 추정되어 국회의원을 10만 선량(選良)이라고 일컬었다. 단원제 의회인 우리나라 국회의 의원 수는 현재 300명, 2023년 말 기준 인구는 5132만 5329명으로 의원 1인당 약 17만 1000명이다.

 

선진 민주주의 국가인 스웨덴·핀란드·노르웨이·뉴질랜드의 단원제 의회뿐만 아니라 영국·프랑스·독일·오스트리아·이탈리아·캐나다 양원제 하원의 의원 수와 비교해 적은 편이다.(오스트랄리아 하원 의원 수와 비슷함)

 

1949년 제정된 '국회의원 보수에 관한 법률'로 국회의원에게 세비·직무수당·거마비·여비 등을 지급하였다. 현재는 '국회의원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로 수당·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 입법 및 정책개발비, 여비 등을 지급한다. 1981년 국회의원의 보조직원은 비서관·보조원·운전원 3인이었다. 현재는 8인(보좌관 2인, 선임비서관 2인, 비서관 4인)의 보좌직원으로 증가했다.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많은 편이다.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 등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자율적인 입법·정책 형성력은 저수준에 머물러 있다. 비용 대비 효능이 낮다. 그 원인은 대통령 중심의 국가운영, 여·야 정당의 정쟁 치중, 국회의원의 전문성·도덕성 부족, 여당의 행정부 비호 등이며 그 대부분은 국민이 국회의원을 불신하는 사유에 해당된다.

 

국회의원 의정활동의 정량적 평가 대상인 의안 발의에서 본인 대표 입법안을 소속 정당의 당론화 등 의원 다수의 동의를 모아서 실현시키려는 노력 없이 보여주기식 행태를 하고 있다. 다수의 의안이 임기만료 폐기되고 다음 국회에 유사한 많은 의안이 다시 발의되는 과정이 반복되고 있다.

 

정책 중심의 치열한 의정 토론이 이뤄지지 않고 국회의원의 직무가 아닌, 국민의 삶과 무관한 정치평론과 의원 개인 언행에 대한 상호 비난, 적대적인 말다툼에 몰두하고 있다. 직업적 국회의원이 정치불신과 국민 갈등을 조장하는 소음 공해의 주역이 되어 자기 비하의 괴이한 자해행위를 하고 있다.

 

국회의원의 직무 수행에 부여된 권한 등의 오용·남용의 결과로 국민 다수가 동의하는 개헌, 검찰·경찰·방송의 정치적 중립, 지방행정체제 개편, 고위공직후보자 인사 검증, 연금 개혁 등등 케케묵은 국가의 많은 과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오랜 기간 제자리에서 맴돌고 있다.

 

비정상의 국회를 정상으로 바꾸기 위해 도돌이 국회의 갱생적 진화가 필요하다. 권력 향유·출세욕 등 금권정치와 정치기술에 사로잡힌 정치 낭인이 아니라 공복(公僕)으로서의 열정과 책임감, 전문성 등 실력, 도덕성을 갖추어 오로지 국민 삶의 향상과 국가이익 증진을 위한 정책 경쟁에 매진하는 정치 지사에게 국민주권을 맡겨야만 한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