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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인천도시공사 부채 감축 먼데 인천시 개발사업은 다 떠안아 ①부동산 경기침체 이어지면 부채감축계획도 침체

부동산 경기침체로 신규매각 급감
행안부→손실금 받아 빚 갚아라, 인천시→배당금으로 충당하라

 

2013년 인천도시공사(iH)의 부채비율은 305%에 달했다. 딱 10년이 지나서야 iH의 부채비율은 200% 아래인 199%로 떨어졌다. 하지만 끝 모를 부동산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빚더미’ 오명을 다시 쓰게 될 처지에 놓였다. 인천시장이 바뀌면 으레 따라오는 보은성 인사의 장으로 전락한 iH가 또 인천시 눈치를 보고 있다. 10년 전 도화구역, 영종하늘도시, 검단신도시, 미단시티 등 대형 도시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불어난 빚을 그나마 갚고 있는 상황에서 인천시가 다시 눈치를 주고 있다. 유정복 시장의 1호 공약인 제물포르네상스의 마중물 사업인 동인천역 일원 복합개발 사업, 여기에 더해 루원시티로의 청사 이전도 압박을 받는 모양새다. iH는 인천시를 거부할 수 없다. 재정 상황으로 본 iH 부채의 실체를 세 차례에 걸쳐 짚어본다.

 

iH는 오는 2027년까지 부채비율을 153%로 감축할 계획이지만 멀기만 하다.

 

15일 iH에 따르면 매각 및 회수계획에 따른 중장기 재무추정에 따른 부채비율은 정부목표 부채비율 300% 대비 2022년 199%를 기준으로 2027년까지 153%까지 부채비율을 감축한다.

 

연도별 목표는 2022년 199%에서 2023년 195%, 2024년 183%, 2025년 173%, 2026년 163%, 2027년 153%로 꾸준한 감축을 통한 인천시정 사업의 안정적 기반 마련에 중점을 뒀다.

 

문제는 지난해부터 시작된 부동산 경기침체 기조에 따라 올해 신규매각 계획이 당초 계획 대비 68%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신규매각 계획은 약 1조 1000억 원이지만 부동산 경기침체로 신규매각이 급격히 줄면서 7500억 원에 그칠 것으로 분석된다.

 

더욱이 이 같은 감소현상이 지속될 경우 회수 여력 약화에 따라 2025년 이후의 매각계획은 붕괴된다.

 

여기에 행정안전부는 iH의 공사채 발행을 막고 있다. 공사채 발행 대신 인천시로부터 지난 사업들의 손실 보전금을 받아 부채를 낮추라고 한다.

 

하지만 iH는 매년 결산 결과 당기순이익 발생시 시에 배당금을 줘야 해 iH가 받을 보전금과 시에 줄 배당금이 상계된다. 결국 빚 갚을 돈을 iH가 마련해야 한다.

 

실제 지난달 28일 iH 이사회를 통해 지난해 결산 결과에 따라 시에 지급할 배당금이 520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iH의 현금 부족 현상을 가속화한다.

 

기존 공사채 상환, 시에 줄 배당금, 신규사업 투입비까지 나갈 돈만 수두룩한 탓이다.

 

게다가 부동산 시장 침체라는 악재까지 겹쳐 iH는 부채감축은 커녕 신규사업 추진에도 여력이 없는 실정이다.

 

이를 우려한 인천시의회는 각종 사업추진을 위한 안건 상정을 보류하고 있다.

 

보류기간 동안의 공사비 상승 등 원가 상승에 따른 신규투자 환경 악화 영향으로 사업 추진 및 투자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이에 iH는 고육지책으로 필수적인 경비 외 사무용품비용과 각종 고정비 등 지출예산을 절감하는 계획을 세웠으나 일상경비의 절감 규모는 20~30억 원 수준에 그쳐 현실적인 대안으로 볼 수 없다.

 

결국 인천 도시개발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해서라도 시정부의 iH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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