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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방에서 반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오방으로 설득해 동력 얻는다

북부주민-일부 지자체장-국힘-민주당 ‘사방’서 제동
당선인 협조, 이름·특례 추가 논의로 민심 회복 전망
‘비수도권화’ 북부특자도, 비수도권 설득전략은 부재
“지금 뿌린 씨앗, 훗날 경기북부지역 발전 이룰 것”

 

새 이름에 대한 경기북부 주민의 반발을 비롯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미온적 태도, 일부 지자체장과 국민의힘의 서울 편입 추진 등 사방에서 제동이 걸린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22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의 협조로 실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도는 특별법상 이름과 특례를 논의해 지속 추진, 사실상 비수도권인 경기북부지역의 법상 비수도권화를 통해 발전기반을 조성한다는 복안인데 정작 비수도권지역에 대한 설득방안은 아직 출발선에 머물러 있어 추가 논의가 요구된다.

 

26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최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경기도 지역구 당선인들을 만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김 지사는 “현재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특별법을 추진하고 있고 이미 북부의 많은 의원들이 동조해주고 있다”며 22대 국회의원들의 적극 지원을 당부했다.

 

이에 김성원 국민의힘 당선인은 “김 지사의 뚝심을 믿어보겠다”며 협력을 약속했고, 정성호 민주당 당선인도 “도가 진짜 발전하려면 경기북부가 더 발전해야 한다”며 의원들의 관심을 독려했다.

 

이번 만남은 대국민 공모를 통해 북부특자도의 새 이름이 발표된 후 북부주민 사이에서 반발이 확산되는 등 녹록치 않은 상황에도 지속 추진하겠다는 도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도는 지난 1~2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새 이름 대국민 공모전을 열고 접수된 5만여 건의 후보군 중 평화누리특별자치도를 최종 새 이름으로 선정했다.

 

도는 경기북부지역의 성장잠재력, 정체성, 역사성, 미래지향적 가치를 담은 이름을 선정했다는 입장이지만 곧바로 올라온 반대 청원은 순식간에 도지사 답변요건(1만 이상 동의)을 충족했다.

 

분도에 반감을 보이며 일찍이 서울행을 주장해온 김포시도 ‘접경지역 느낌을 담은 평화누리특별자치도에서 김포가 빠져 다행’이라는 시민 의견을 들어 서울 편입에 재시동을 걸었다.

 

이에 도는 설명자료를 통해 법률적 정식 명칭이 아님을 재차 강조하며 정리에 나선 한편, 이달 내 청원 답변에 따라 민심이 변화하면 정치권 행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내세웠던 국민의힘은 주민이 원하면 분도를 동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현재 반대 여론이 계속된다면 서울 편입에 무게를 실을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북부특자도를 공식 당론으로 채택한 바 없고 사실상 이재명 대표의 처음이자 마지막 공식 발언은 ‘장기적으로 재정적, 산업적 기반을 충분히 갖춘 후 하자’였다.

 

이처럼 사방에서 브레이크가 걸리는 상황에도 도가 북부특자도를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지역발전을 시키려고 보니 제약이 너무 많아서’다.

 

도는 경기도와 분리된 경기북부지역을 ‘비수도권화’ 시켜 규제를 풀고 정부 지원을 받아 지역발전의 가능성을 만든다는 복안이다.

 

북부주민의 이름에 대한 불만은 특별법 제정 시 다른 이름을 쓰면 되고, 일부 지자체의 서울행 요청은 특별법에 특례를 넣어 해결할 수 있다.

 

민심이 긍정적으로 돌아서면 주민 의견을 따르겠다던 여당도 북부특자도에 협력하고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공식 당론이 없는 민주당 역시 대세에 따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수도권 내 반발에 대응하는 사이 정작 경기북부지역의 ‘비수도권화’에 대한 비수도권지역과 시선 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18일 SNS에서 “경기도 분도는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도를 없애고 인근 자치단체끼리 통폐합해 2단계 행정체계를 만드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비수도권인 경기북부지역을 법상 비수도권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비수도권 지역들과 다름없음을 증명할 구체적인 지표가 요구된다.

 

현재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은 서울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주변지역(인천시, 경기도)으로 정의될 뿐 수도권과 비수도권 구분 지을 명확한 기준은 없다.

 

다만 수도권정비라는 개념의 등장 배경이 수도권의 인구, 산업, 기능을 분산해 국토균형발전을 유도하기 위함임을 바탕으로 경기북부지역의 인구 등 규모가 비수도권 수준이거나 그 이하라면 북부특자도에 동력을 얻을 수 있을 전망이다.

 

도 고위 관계자는 “과거에 뿌린 씨앗이 현재 동탄 GTX 개통 등 성과로 이어졌듯 지금 북부특자도 씨앗을 뿌리면 훗날 경기북부지역의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며 북부특자도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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