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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떨어지는 남동구 재정자립도...세수 확보 ‘비상’

올해 3월 말 남동구 재정자립도 17.22%
전국적 부동산 경기 침체·인구 고령화
빚 약 132억 원인 탓에 대단위 개발 사업에도 차질

 

시청·교육청 등 관공서가 집중된 행정의 메카 인천 남동구의 살림살이가 팍팍하다.

 

남동구 재정자립도는 올해 17.22%다. 지난 2023년 19.57%, 2022년 20.36%와 비교 시 해가 갈수록 감소하는 추세다.

 

당장 올해만 해도 구 예산이 1조 1706억 원인데, 자체 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2016억 원에 불과하다.

 

예산에 비해 세수가 턱없이 부족한 것이다.

 

건설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개발·재건축 등 대규모 사업은 먼 얘기고, 고령화에 따른 복지예산의 늘면서 남동구의 살림살이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질 않는다.

 

인천 10개 군·구 중 인구가 서구, 부평구 다음으로 많은 남동구의 현실이다.

 

특히 인구 고령화에 따른 복지예산 비중이 커지다 보니 살림살이는 날로 더 쪼그라들고 있는 실정이다.

 

남동구 올해 복지예산은 전체예산의 68.6%로 약 7980억 원에 달한다. 지난 2022년 66.4%, 2023년 67.3%로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늘어나는 빚도 문제다. 현재 남동구의 지방채무는 132억 4800만 원에 달한다.

 

남동구는 지난 2022년 만수5동 복합청사신축, 간석4동 청사신축, 세대통합형복합시설 건립, 남촌도림동 청사신축, 남동경기장 주변 종합체육시설 조성, 구월지구 우수저려시설 설치 등으로 151억 3600만 원을 빌렸다.

 

이 빚은 2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올해부터 매년 15억 3600만 원씩 갚아야 한다. 모두 일반회계에서 충당한다.

 

일반회계 출혈은 새로운 사업의 동력을 떨어지게 하는 악순환을 야기할 뿐이다.

 

빚 탓에 더 이상의 지방채 신규 발행도 어렵다.

 

구 관계자는 “전국적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것은 물론, 남동구의 경우 대규모 택지 개발 사업이 없다 보니 취득·재산세 확보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단위 개발사업 등을 할 여력이 없어 한동안 세수 확보에도 악순환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어 “지방세 체납세액 징수 및 관리 강화, 장기미집행 사업 일몰제 운영, 교부세·교부금 등 외부재원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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