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상승한 후 보수층이 재집결하는 모양새를 보이자 탄핵이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28일 서울 세종대로에서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본부)' 등의 탄핵 반대 집회가 개최됐다. 이번 집회는 광화문역 교보문고에서 덕수궁 앞까지 인파가 가득 찰 정도로 참여율이 높았다. 주최 측은 약 300만 명이 참여(경찰 추산 3만5000명)했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일부 진보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보수층의 여론이 높아지면서 윤 대통령 탄핵에 걸림돌이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촛불문화제에 참가했던 송시연(38) 씨는 "보수 지지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 탄핵을 주도하는 국회의원 등은 저들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오현(42) 씨는 "보수층 집회 참가 인원이 이번처럼 많았던 것은 처음"이라며 "탄핵 절차에 제동이 걸리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전했다.
보수층의 재집결은 최근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여론조사공정'이 지난 23~24일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윤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30.4%로 집계됐다. 지난 9일 17.5%까지 떨어졌던 지지율에서 큰 폭으로 상승한 수치다.
대본부 집회에 참여한 이동현(31) 씨는 "계엄 정당성에 대해선 왈가왈부가 있지만 탄핵안이 가결된 후 우리 손으로 뽑은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신중헌(75) 씨는 "탄핵을 남발하는 진보세력의 모습을 보니 계엄 선포에는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윤 대통령을 지켜야 나라가 살지 않겠나"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탄핵 절차와 특정 여론이 거세지는 것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변호사는 "탄핵 여부는 대통령 지지율이 아닌 법률적 옳고 그름을 따져 결정하는 것"이라며 "포고령 작성 절차를 무시하고, 국회 해산을 명시하는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요소들이 차고 넘치는 상황이어서 탄핵 무산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관계자도 "윤 대통령과 보수층은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지만 헌법을 무시한 만큼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내란에 불과하다"며 "보수층이 결집해도 법률적 요건을 따지는 헌법재판소는 탄핵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