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정계선 후보자와 조한창 후보자를 임명하고 마은혁 후보자는 보류했다.

 

또 ‘쌍특검법’으로 불리는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선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여당은 ‘유감’ 야당은 강하게 ‘비판’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무안 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감안해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언급은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 후보자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2명의 후보자 중 정 후보자만 임명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75일 만에 6인 체제에서 벗어나 8인의 재판관으로 채워지게 됐다.

 

하지만 민주당이 추천한 후보자 가운데 마은혁 후보자 임명은 보류하고, 추후 여야 합의 시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여야 합의를 요구하며 3명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해 야당이 탄핵한 점을 고려해 2명을 임명하고 1명에 대해 여야 합의를 요구하는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여겨진다.

 

 

최 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승계한 저는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 차단이 필요하다는 절박함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다만 여야 합의를 통해 헌법재판관을 임명해 온 헌정사의 관행을 강조한 전임 권한대행의 원칙을 존중하고 그간 진행돼 온 여야 간 임명논의 과정을 고려해 여야 간 합의에 접근한 것으로 확인된 정계선·조한창 후보에 대해서는 오늘 즉시 임명하되 나머지 한 분(마은혁)은 여야의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부디 헌법재판관 임명을 계기로 정치적 불확실성을 털고 새해에는 사고 수습과 민생 안정을 위해 여·야·정이 함께 힘을 모아 앞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또 최 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의결한 직후 안건을 재가했다.

 

최 대행은 쌍특검법에 대해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특검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나 헌법을 수호할 책무가 있는 정부로서 그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고 국익과 국민의 기본권 측면에서도 우려가 많은 법안들을 그대로 공포하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자세인지 수없이 고민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특검 제도는 헌법상 삼권 분립 원칙의 예외적인 제도인 만큼, 더욱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래야만 국민들이 특검의 수사 결과를 수용하고 그 의혹도 말끔히 해소될 수 있다”며 “여야가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대고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강구해줄 것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쌍특검법은 국회로 되돌아가 재표결을 거쳐야 하며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폐기된다.

 

여당은 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2명 임명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헌법재판관 임명 강행은 헌법상의 ‘소추와 재판 분리’라는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며 “탄핵소추인인 국회가 탄핵 판결의 주체인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특히 “최 대행의 결정은 야당의 탄핵 협박에 굴복해 헌법상의 적법 절차 원칙을 희생시킨 것”이라며 “이러한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자당 추천 헌법재판관 1명을 보류하고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을 선별해서 임명하는 것 자체가 삼권분립에 대한 몰이해이고 위헌적 발상”이며 “국회 추천은 이미 의결로 완성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특검법 거부는 내란에 동조한 것이라는 국민적 비판을 받게 될 것”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재의결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에 대해 즉시 상설특검 추천의뢰를 하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 탄핵에 대해선 조심스런 모습을 보였다. 제주공항 참사로 인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최 대행마저 탄핵하면 역풍이 불 우려가 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최 대행의 국회 권한 난도질에 대해 부글부글 끓지만, 비상 상황임을 고려해 최대한 인내하면서 가자는 분위기”라며 “탄핵 사유는 분명해서 탄핵할 수 있지만 지금은 자제하고 (탄핵은) 당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