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는 포천 공군 오폭 사고 등 잇따른 군 관련 사고로 주민들의 분노가 커지는 만큼 경기북부 접경지역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해 달라고 정부에 재차 촉구했다고 23일 밝혔다.
도는 최근 ‘경기북부 접경지역 기회발전특구 지정 촉구’ 공문을 산업통상자원부, 지방시대위원회에 보내면서 공군 오폭 피해 현장과 포천시민 총궐기대회 사진을 함께 첨부했다.
지난 19일 열린 포천시민 총궐기대회는 14개 읍면동 주민 1000여 명이 참석해 정부와 국회, 국방부를 향해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 등을 요구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도는 경기북부 전체면적 42.3%가 군사호보호구역인 접경지역 주민들이 겪은 경제적 희생과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피해복구를 비롯해 지역경제를 살리는 중장기적 대책이 필요한 만큼 접경지역에 대한 기회발전특구 지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산자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기회발전특구는 지역 투자유치를 위해 특구 기업에 각종 세제‧규제특례 혜택을 주는 제도로 지역발전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수도권의 경우 접경지역과 인구감소지역 10개 시군 중 지방시대위원회가 결정하는 지역만 신청 가능하나 법 제정 2년간 수도권에 대한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도는 신청조차 못하고 있다.
이에 도는 지방시대위원회의 ▲수도권 기회발전특구 신청 지침 마련 ▲산자부의 경기북부 접경지역에 대한 기회발전특구 신청 절차 진행 등을 강력 재촉구 했다.
이계삼 도 균형발전실장은 “포천시민 총궐기대회는 75년간 희생해온 시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라며 “정부에서는 희생만 강요하는 것이 아닌 희생에 대한 보상으로 지역이 자립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재해구호기금을 통해 다음 달 1~15일 피해주민 약 5800명에게 1인당 10만 원씩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
또 중상자와 경상자에게는 각각 374만 원, 187만 원의 재난위로금을 지급하고, 재난구호 응급복구비 9300만 원도 지급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