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4일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사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했다. “벼랑 끝에 몰린 민생을 되살리고, 성장을 회복해 모두가 행복한 내일을 만들어갈 시간”이라는 말도 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가장 먼저 강조한 내용은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였다.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즉시 가동하고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강조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철저한 진상 규명으로 합당한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책을 확고히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외교·안보와 관련해서는 한미일 협력을 다지는 한편 국익과 실용의 관점에서 주변국 관계도 접근하는 등 외교의 지평을 넓히겠다고 밝혔다. 대북관계는 강력한 억지력으로 도발에 대비하되, 소통 창구를 열고 대화 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겠다고 다짐했다.

AI,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산업에 대한 대대적 투자 지원과 함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재생에너지 중심사회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했다. “기후 위기 대응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따라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 조속히 전환하고, 에너지 수입 대체, RE100 대비 등 기업 경쟁력 강화에 더해, 촘촘한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로 전국 어디서나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게 해 소멸 위기 지방을 살리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번 선거 10대 공약에서도 ‘기후위기 대응’을 내 건바 있다.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을 위해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추진과 과학적 근거에 따른 2035년 이후 감축 로드맵 수립 ▲책임 있는 중간목표를 담은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 폐쇄 ▲햇빛·바람 연금 확대, 농가 태양광 설치로 주민소득 증대 및 에너지 자립 실현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및 재생에너지 직접 구매 개선을 약속 했다. ▲2030년까지 서해안, 2040년까지 한반도 에너지고속도로 건설 추진 ▲분산형 재생에너지 발전원을 효율적으로 연결·운영하는 ‘지능형 전력망’ 구축 ▲’에너지산업 육성’ 및 공급망 내재화를 통한 차세대 성장동력 마련 등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도 들어있다.

▲태양광·풍력·전기차·배터리·수전해·히트펌프 등 탄소중립산업의 국산화 및 수출경쟁력 제고 ▲RE100 산업단지 조성 ▲탄소 다배출 업종의 저탄소 공정 및 기술혁신 지속 추진, 기업 탈탄소 전환 지원책 마련 ▲기후테크 R&D 예산 확대, 탄소중립 신산업·신기술을 발굴해 탄소중립 역량 강화 등 탄소중립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기후위기 정책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기후정책과도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 김 지사는 윤석열 정부의 재생에너지 관련예산 삭감에도 불구,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들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경기 RE100’, ‘기후플랫폼’, ‘기후보험’ 등이다.

특히 눈에 띄는 사업은 ‘경기 RE100’이다. 도는 2023년 4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까지 높이겠다며 공공·기업·도민·산업 4가지 분야별 기후위기 대응 전략을 담은 ‘경기 RE100’ 비전을 선포했다. 이 가운데 태양광 발전기 설치비의 80%를 지원해 주는 ‘경기 RE100 자립마을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세대는 전기료 폭탄 걱정을 덜고, 공용발전소에서는 마을기금을 20년간 확보할 수 있다. ‘경기 RE100 기회소득마을사업’은 세대별 전기료보다는 태양광설비 투자에 대한 주민 배당수익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다. 도는 경기RE100 산업단지, RE100 실천에 적극적인 동참을 하는 기업을 위해 특별지원’도 제공한다.

도는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경기기후위성’을 개발·발사하겠다는 계획도 수립한 바 있다. 지난달 7일엔 탄소중립 정책 심의·의결을 위한 민·관 합동기구인 ‘기후위기대응위원회 제2기’도 출범했다. 경기도의 기후정책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