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정부에 건의했던 내용들을 행정부 수장이 된 지금 직접 관철하려 할지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일각에선 입장이 바뀐 이 대통령이 ‘정당한’ 이유를 들어 견해를 뒤집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데 이 경우 야당의 ‘말 바꾸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경기신문은 ‘이재명 지사의 요청, 이재명 정부가 들어줄까’라는 주제로 이재명 전 지사와 현 김동연 지사가 일맥상통하는 요구사항과 실현 가능성을 살펴본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경기도지사 숙원, 국무회의 參…지방 반발·李 실용주의 ‘변수’

<계속>

 

이재명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시절 문재인 정부에 경기도지사의 국무회의 배석을 요구한 바 있다.

 

정부와 당적이 같고, 탄핵 직후라는 점에서 지금과 상황이 비슷한 데다 요구 당사자인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만큼 당시 요구가 관철될 가능성에 기대가 모인다.

 

경기도지사의 국무회의 참석은 이재명 전 지사 이전에도 손학규·김문수·남경필 전 지사와 현 김동연 지사도 요구한 경기도지사의 숙원이다.

 

현재는 서울시장만 장관 예우를 해주며 배석토록 하고 있다.

 

국무회의 규정 제8조에 따라 의장이 부르면 다른 광역단체장도 참석할 수는 있으나 그런 경우가 드물어 유명무실한 조항이다.

 

지난 2019년 문재인 정부에서 이재명 당시 지사와 박남춘 당시 인천시장이 참석했던 것이 전부다.

 

도는 서울시장과 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시 의견전달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고 지방자치 강화라는 차원에서 경기도지사도 배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지방균형발전 차원에서 보면 이미 인적·물적 자원이 몰려있는 수도권만 의견개진 통로가 늘어날 경우 ‘찐 지방’들의 반발은 정해진 수순이다.

 

이 대통령 본인의 기조 변화도 변수다.

 

이 정부는 18년 전 ‘참여정부’처럼 ‘국민주권정부’라는 별칭을 사용하는 등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고 있는데 참여정부는 오히려 서울시장의 참석 권한까지 없앤 적 있다.

 

효율적인 국무회의가 이유였다.

 

이 대통령은 최근 자신의 정체성과 다름없는 보편복지를 선별복지로 선회할 정도로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실용주의를 더 큰 토대로 삼고 있다.

 

이를 미루어 짐작하면 이 전 지사가 대통령이 된 현재 국가균형발전을 들어 경기도지사 배석은커녕 서울시장 배석을 지키면 본전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언급된 ‘찐 지방’들까지 설득 가능한 경기도지사 배석 당위성을 풀어내는 것이 김동연 지사의 과제로 떠오른다.

 

문재인 정부가 서울시장 외 단체장의 배석을 일시적으로나마 허용 가능했던 것도 전국 광역단체장들이 함께하는 제2국무회의 신설을 검토하며 지방들의 반발이 적었기 때문이다.

 

김 지사 측은 지방선거 당선 직후 “서울시는 도시 행정 위주로, 전국 광역단체 대표성에 한계가 있다. 경기도지사가 배석한다면 전국 광역단체의 현안을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 바 있다.

 

이후 김 지사는 전국 광역단체장과 접촉을 늘리며 각 지자체별 현안을 공유해왔는데 이런 노력이 지방들을 설득하고 이 대통령의 기조 변화를 막을 ‘열쇠’로 주목된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경기도지사는 일반 도(道)가 아니라 1000만이 넘는 특수한 단체장으로 국정과 관련된 일들이 서울시장보다 많다는 측면에서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만약 300만 규모의 인천도 참여한다고 하면 다른 광역단체의 반발이 있겠지만 이런(인구수) 이유와, 특별시인 서울과는 다르게 일반 광역단체로서 다른 광역단체의 입장을 대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제2국무회의, 서울시 배제 등 전 정부들의 조치에 대해선 “모든 광역단체가 모여 현안을 논의하는 것은 시도지사 협의회 등에서 할 일이지 대통령이 할 일이 아니다”라며 “현재로서는 서울시 배석은 그대로 두고 경기도만 추가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