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도시를 만들겠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내건 이 한 문장은 단순한 정치 구호를 넘어 화성특례시 행정의 근본 철학이자 지향점으로 자리잡고 있다.

그가 추진하는 ‘기본사회’는 시민 누구나 인간으로서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삶의 기반을 사회가 보장해야 한다는 신념에서 출발한다.

정 시장이 말하는 ‘기본사회’는 기존의 선별적 복지나 일시적 지원을 넘어, 주거, 의료, 교육, 돌봄, 교통, 일자리 등 삶의 기본 조건을 모든 시민에게 공공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이는 ‘기본소득‘과는 다른 개념으로 일정 금액의 지급보다는 사회 인프라 자체의 공공성과 접근성을 높이는 구조적 변화를 지향한다.

그는 “개인의 노력 이전에 최소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조건을 사회가 먼저 책임져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기회가 공정하게 주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시장은 사람 중심의 행정의 구체적 실천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통해 기본사회의 청사진을 실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청년·신혼부부 대상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1인 가구 및 고령층을 위한 맞춤형 소형 주택 공급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임대료 지원 및 주거 바우처 제도 ▲생활SOC와 연계된 주거단지 개발 (도서관, 복지센터, 육아시설 등) 등 기본사회 첫 단계로 기본주거 보장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는" ‘기본주거’는 단지 집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기본 권리를 지키는 일로 안정된 주거가 있어야 건강, 교육, 일자리, 돌봄 등 모든 다른 기본권이 실현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정책은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행정으로 연결되며, ‘행복도시 화성’이라는 도시 브랜드와도 맞닿아 있다.

정 시장은 기본사회가 단지 복지 확대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지속 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도시를 만드는 전략적 선택이라고 피력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확인된 돌봄·의료·주거 분야의 불안정성은 기본사회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켰다.

정 시장의 기본사회 철학은 탑다운 방식의 일방적 행정이 아니라, 시민 참여와 사회적 연대를 바탕으로 한 아래로부터의 변화와 성장이다.

실제로 마을자치회, 주민참여예산제, 시민 공론장 등이 활발하게 운영되며, 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시민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고 있다.

정명근 시장의 철학이 단지 말에 그치지 않고, 정책과 행정으로 구체화되며 하나의 도시가 변해가고 있다.

사람 중심의 도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공동체, 그것이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꿈꾸는 화성의 미래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