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 편성한 것과 관련해 심리상담 및 정신건강 증진 활동 분야 종사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사)한국상담심리학회와 (사)한국상담학회는 13일 공동 성명을 내고 “도가 최근 노인상담사업 예산의 전면적인 지원 중단을 결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취약한 노인층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조치”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도가 앞서 도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본예산안에는 도내 시군 노인상담센터 지원 사업 예산이 삭감됐다.

이에 이들 학회는 “(노인상담사업은) 지난해 기준 도내 노인상담지원 서비스의 이용자가 1만 6770명에서 3만 3640명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고 서비스 만족도도 89.1%에 달한다”며 “이는 노인상담사업이 단순 복지가 아닌 필수적 심리·사회적 안전망임을 방증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2023년 65세 이상 노인 자살자 수는 3838명이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2년 연구 결과를 기준으로 1인당 자살의 사회적 비용을 4억 900만 원으로 환산했을 때 단순 산정으로도 약 1조 5707억 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인들의 우울증 역시 만성질환, 치료비 증가, 가족 돌봄 부담 등 추가적 사회적 지출을 유발하고 있다”며 “이번 예산 삭감 결정은 31개 시군, 66개 상담실 운영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며 60명의 상담 전문가와 10만 명 이상 고령자들의 상담·심리 지원 중단 위기를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두 학회는 도와 도의회를 향해 “심각한 고령화와 노인 정신건강 악화가 진행 중인 이 시점에 상담사업 예산 삭감은 돌이킬 수 없는 사회적·경제적 손실로 이어진다”며 “(도·도의회가) 해당 예산 삭감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노인의 삶과 지역사회 안전을 지키기 위한 상담사업의 지속·확대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아울러 “도의 책임 있는 결정과 현명한 선택을 기대하며 국민 모두의 건강·안전한 고령사회 실현을 위해 학회 차원에서 모든 역량을 동원해 적극적으로 행동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도의회는 이번 도 본예산안에서 대폭 삭감된 노인 관련 사업 등 복지사업 예산의 복원을 전면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