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개발제한구역 지정·해제 권한 확대 및 도심지 군부대 이전사업 해제 완화 내용이 담긴 법안이 발의됐다. 허종식(민주·동구미추홀구갑) 국회의원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수도권 100만㎡ 미만의 개발제한구역 지정‧해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부여하고, 도심지 군부대 이전사업에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 예외를 적용하는 내용이다. 현재 개발제한구역 지정‧해제 권한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있다. 국토부는 지난 2023년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했지만 일부에 그쳤다.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일부 권한은 비수도권 100만㎡, 수도권 30만㎡ 면적이 기준이다. 수도권은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각종 규제를 받고 있는데, 여기에 자치단체장 권한까지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특히 인천은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물량이 부족해 군부대 이전 등 현안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 인천의 해제가능총량은 9.096㎢인데, 그동안 집단취락지구와 아시안게임 경기장 조성 등의 사업 추진으로 8.253㎢이 해제됐다. 잔여
가천대학교가 고용노동부 주관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 사업’에 선정되며, 미취업 졸업생을 위한 맞춤형 취업 지원에 나선다. 11일 가천대(총장 이길여)는 졸업 후 구직 기간을 단축하고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돕기 위해 추진되는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 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졸업 직후 취업 골든타임을 활용해 집중적인 취업 및 직무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장기 미취업을 방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가천대는 이번 사업 선정으로 총 1억 6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자와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연간 600명을 대상으로 ▲1:1 취업 컨설팅 ▲취업 동아리 운영 ▲대기업 집중 대비반 ▲채용 연계형 직무 특강 등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가천대는 기존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통해 저학년 진로 탐색부터 고학년 취업 준비, 졸업 후 지원까지 체계적인 취업 지원 시스템을 운영해왔다. 이번 사업 선정을 계기로 졸업생 대상 지원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실질적인 취업 성과를 높이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최회명 가천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졸업생들이 보다 체계적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이 ‘문자의 여명: 베히스툰 명문과 로제타 석비로 본 쐐기문자와 이집트문자’ 학술총서를 발간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총서에는 로제타 석비와 베히스툰 명문을 중심으로 쐐기문자와 이집트문자의 출현 및 발달 과정, 문자 해독에 대한 내용을 수록했다. 지난해 10월 개최된 '제2회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된 해외 연구 논문 7편을 기반으로 작성됐다. 학술서 1부에서는 ‘로제타 석비와 이집트문자’를 주제로 로제타 석비 속 고대 문자 해독을 위한 대장정, 이집트 성각문자가 고대 이집트어 서사를 위해 어떻게 변용됐는지, 알파벳 초기 역사에서 이집트 문자가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2부에서는 ‘베히스툰 명문과 쐐기문자’라는 주제로 베히스툰 명문의 해독 과정과 쐐기문자 초기 발전 과정 및 지역적 변용, 아시리아-바빌로니아 주석과 쐐기문자 연구 내용을 포함했다. 국내 독자들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정독할 수 있도록 국문과 영문 원고를 모두 실었다. 학술서는 박물관 누리집(mow.or.kr)에 기재돼 무료로 볼 수 있다. 방민규 연구교육부장은 “학술총서를 통해 고대 문자의 중요성을 피력하고 역사적 의미를 조명해 문자 연구의 저변 확대와 연구
인공지능(AI)이 급성심근경색 진단에서 의사의 판단보다 높은 정확도를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분당 차병원 응급의학과 김규석 교수 연구팀은 메디컬에이아이, 삼성서울병원, 서울순천향병원 연구진과 함께 AI 심전도 분석 프로그램의 급성심근경색 진단 능력을 평가한 다기관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 결과, AI 분석이 의사의 진단 능력을 뛰어넘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해당 연구는 유럽심장학회 공식 저널 ‘유럽심장저널(IF 38)’에 게재됐다. 연구팀은 2022년 3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국내 18개 대학병원에서 흉통을 호소하며 응급실을 방문한 환자 8500명의 데이터를 분석했다. AI 심전도 분석 프로그램을 활용해 급성심근경색 여부를 판별한 결과, AI의 진단 정확도가 87.8%로 의사의 판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을 통해 초기 심전도 촬영만으로 21.4% 환자에게서 급성심근경색을 조기에 진단할 수 있었다. 연구팀은 AI 심전도 분석과 초기 혈액검사 데이터를 결합할 경우 51.8%의 환자가 신속한 진단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순천향병원 응급의학과 이영주 교수는 이번 연구에 대해 “AI 심전도 분석이 기존 트로포닌 검사 기반의 하트스코
(재)화성시문화관광재단은 2025년 봄을 맞아 따뜻한 분위기의 힐링 뮤지컬 ‘여신님이 보고계셔’를 오는 15일(토)부터 16일(일)까지 화성아트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뮤지컬 ‘여신님이 보고계셔’는 한국 전쟁 시기를 배경으로, 무인도에 표류한 남북한 군인들이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아가는 과정을 그린 작품이다. 서울뮤지컬페스티벌 최우수작 수상과 한국뮤지컬대상 극본상 수상한 작품으로 초연과 동시에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올해 서울에서 8번째 시즌을 맞아 누적 1,000회 이상의 공연을 기록한 스테디셀러 뮤지컬이다. 작품의 내용은 전쟁 포로를 이송하던 중 갑작스러운 사고로 무인도에 고립된 여섯 명의 남북한 군인들이 배를 수리할 수 있는 병사 ‘순호’의 불안한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해 ‘여신님’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 과정에서 적대시 했던 서로가 마음을 열고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그렸다. 전쟁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인간의 순수함과 따뜻한 희망을 그려 웃음과 눈물을 동시에 선사한다. 또 이번 공연에서는 공연장을 찾는 관객들을 위해 공연 MD를 증정하는 ‘여신님의 화성 착륙’ 이벤트와 2회 이상 관람객에게 사인 포스터를 제공하는 관객 참여 이벤트도 준비
성남시는 해외시장 개척을 희망하는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5년 상반기 해외전시회 개별 참가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선정된 기업에는 전시회 참가 비용을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모집 대상은 2025년 1월부터 6월까지 해외에서 열리는 전시회에 타 기관 지원 없이 개별 참가하는 성남시 소재 중소기업이다. 신청 요건은 ▲본사 또는 공장이 성남시에 위치 ▲전년도 수출 실적 1000만 달러(약 145억 원) 이하인 기업이다. 시는 기업의 해외 마케팅 실적과 수출 성과 등을 종합 평가해 총 11개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지원 항목은 ▲ 부스 임차료 ▲ 기본 장치비 ▲온라인 전시 참가비 등이며, 사후 정산 방식으로 운영된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3월 26일까지 성남시청 8층 기업혁신과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과 제출 서류는 성남시 홈페이지(시정소식 → 새소식 → ‘해외전시회’ 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성남시는 지난해에도 19개 기업에 총 9300만 원의 해외 전시회 참가비를 지원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김정기 기자 ]
여야는 12일 서로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있는 헌법재판소를 겁박하지 마라며 강도 높은 비난전을 벌였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오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통령 탄핵 각하를 주장하는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의 릴레이 시위를 두고 ‘헌법기관에 대한 침탈이고 내란 행위’라며 내로남불 망언을 이어갔다”며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이어 “어제 삭발식까지 감행한 민주당 한 초선의원은 ‘제 머리카락으로 짚신을 지어 헌법재판관들에게 보내겠다’며 기괴한 저주까지 내뱉었다”며 “그럼에도 박찬대 원내대표는 “대견하다”라며 헌재 압박을 사실상 독려했다“고 질타했다. 또 “심지어 민주당은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이후 도보행진에 장외집회 총동원령까지 내려가며 헌재 압박에 나섰다”며 “이런 거대 야당의 행보야말로 ‘헌법기관을 겁박하는 행위’와 다를 게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런데도 헌재를 압박하는 게 국민의힘이냐, 민주당이 있어야 할 곳이 헌재를 겁박하는 장외냐, 아니면 민생을 챙기는 국회냐”고 반문하며 “이 대표에게 묻겠다. 진짜로 헌재를 겁박하는 자 누구냐”고 직격했다.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
남양주시는 이동 약자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남양주다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함께 소규모점포 경사로 설치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남양주시복지재단이 (사)남양주동부중소기업인협회의 지정기부금을 연계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닌 법적 기준 미만의 소규모 점포로서 고정식 또는 이동식 경사로 설치를 지원한다. 지원 신청 기한은 10월 31일(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신청서는 ▲이메일 ▲팩스 ▲방문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는 남양주시청 또는 남양주다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홈페이지 공지 사항을 통해 내려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다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강민수 다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은 “장애인과 고령자, 임산부 등 이동 약자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경사로 설치를 지원하게 됐다”라며 “이번 사업으로 장애인의 일상생활 이동 범위 확대와 문화·여가 활동 참여 증가 등 지역사회 참여율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김일녀 장애인복지과장은 “작은 문턱 하나가 이동 약자들에게는 일상생활과 정보 접근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된다”라며 “앞으로도 실생활에서 체감
기획재정부는 12일 상속세 과세체계의 형평성을 개선하기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기존 상속세 체계가 피상속인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과세가 이뤄졌다면 이번 개편안은 상속인이 상속을 받은 만큼만 세금을 내도록 해 세부담의 형평성을 개선하는 구조다. 이날 기재부에 따르면 정부는 상속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해 오는 2028년 시행(올해 법률안 통과 전제)을 목표로 유산취득세 개편을 추진한다. 유산취득세 개편안은 ▲유산취득세 전환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 중심으로 개편 ▲자녀, 배우자 등의 인적공제 실효성 강화 ▲가업상속공제, 금융재산공제 등 물적공제 현행 혜택 유지 ▲납세 편의 고려 ▲조세회피 방지·과세행정 효율성 고려 등 다섯 가지 원칙에 따라 시행될 예정이다. 기존 유산세는 사망자(피상속인)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과세를 했다. 이 때문에 유산에 비해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등 과도한 누진과세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현재 제도는 전체 유산에서 상속인들이 받는 공제 합계를 일괄 차감하고 있어 장애인 공제 정책 등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었다. 이에 기재부는 개편안 도입을 통해 상속인이 받은 만큼 세금을 내도록 개선해 세부담 형평성을 제
화성시환경재단은 11일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실천을 위한 ‘에코 서포터즈’발대식을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시민 9명으로 꾸려진 에코 서포터즈는 환경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 친환경 생활을 확산시키는 역할을 한다. 또 화성시의 다양한 환경 현안을 공유하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콘텐츠를 제작해 SNS와 블로그를 통해 환경문제를 널리 알릴 예정이다. 올해로 2년째를 맞은 서포터즈는 각종 환경 행사에 참여해 지역 내 환경 보호 활동을 주도하며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나가고 있다. 정승호 화성시환경재단 대표이사는 "에코 서포터즈가 다양한 환경 실천을 통해 지역사회의 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서포터즈의 주도적인 활동이 시민들의 참여로 이어져 화성시의 지속 가능한 환경 미래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원동력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