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먹튀방지 vs 투자축소, 양날의 검 외투 사전심사제도

인천은 물론 정부가 나서서 외국인투자기업을 늘리기 위해 각종 혜택을 지원하고 있지만 견제 장치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13일 인천경제계에 따르면 외투기업 유치 및 확대에 따른 최소한의 제동이 필요하다. 최근 영종국제도시 미단시티 카지노 복합리조트 사업에서 손을 뗀 중국 푸리그룹의 경우 일방적 사업 철수로 지역경제 악영향이 크다. 푸리그룹은 지난 2014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승인한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전심사 제도에 따라 인천 영종도에 카지노 복합리조트를 세우겠다고 나섰다. 약속한 투자금만 모두 7억 3500만 달러(약 9000억 원)이다. 하지만 10년 만에 물거품이 됐다. 푸리그룹에서 일하던 국내 직원들은 지난달 말일 모두 해고 처리됐고, 한국 사무실은 문을 닫았다. 일방적 폐업이다. 하지만 이를 막을 제도적 장치는 없었다. 결국 외투기업 철수에 따른 가정경제 파탄과 이어지는 지역경제 악영향이 문제로 떠올랐다. 외투기업이 받는 법인세·소득세·지방세 감면 등 혜택에 비해 불합리한 경영에 대한 제재는 부족한 탓이다. 이에 외투기업 사전심사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 같은 목소리는 국내 경제 타격을 우려하며 줄곧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8월

• 유정희
• 2025-02-13 1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