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재배 사업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며 60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곽여산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0∼11월 지인 B씨에게서 투자금 6200만 원을 6차례 나눠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땅콩 재배시설을 설치한 뒤 새싹을 생산해 팔 계획이라며 B씨를 속였다. 이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금으로 매월 2000만 원을 주고 투자금도 1년 안에 돌려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검찰은 당시 A씨가 땅콩재배 사업을 추진할 능력이 없었고, B씨의 투자금을 자신의 사업장 건축 비용으로 쓸 생각이었다며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곽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서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챘다”고 판단했다. 다만 양형 이유에 대해선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같은 범죄로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
김현수 양주시의원이 청소년 도박중독의 위해성을 알리기 위한 ‘청소년 도박 근절 종합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발표했다. 건의안에는 현재 청소년 도박중독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올라 급변하는 사이버 환경과 금융기술의 발달로 불법도박에 청소년 유입이 가속화되고, 연령도 낮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근거로 지난해 경찰청 ‘사이버도박 특별단속’ 결과에 검거 인원 9971명 중 4715명이 청소년이었고 청소년이 무려 절반(47.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시의회가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이유는 급속히 확산하는 청소년 도박 문제를 막으려면 보다 강력하고, 종합적인 대책이 매우 시급하기 때문이다. 건의안에서 김 의원은 국회는 청소년 도박방지 특별법을 제정해 불법도박 사이트 차단 심의를 간소화하고, 도박범죄에 활용한 계좌를 신속히 동결해 수익을 환수할 법적근거를 조속하게 마련해야 한다. 이에 시·도교육청도 학교 중심 도박예방 교육을 강화해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청소년에게 친숙한 웹툰과 웹드라마 콘텐츠를 적극 활용하는 온라인 플랫폼 구축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이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박신고센터와 지원체계를 통합해 신고 접수부터 단속, 예방교육까지
10일 오전 2시 52분쯤 인천 중구 영종도 운서동 다세대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1명이 다치고 3명이 연기를 흡입해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다. 또 다세대주택 3층의 한 세대가 일부 타고 4층도 그을리는 등 2500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소방 당국은 인력 54명과 펌프차 등 장비 24대를 투입해 화재 발생 44분 만인 이날 오전 3시 36분쯤 불을 껐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구청에서 다세대주택 이재민 3세대(4명)에게 임시로 거주할 인근 숙박시설을 안내하고, 대한적십자사에서 구호 물품을 전달할 예정이다. 소방 당국자는 "3층 세대 내 안방에서 불이 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오늘 오전 9시에 화재 원인 재조사를 진행했고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기준 수습기자 ]
인천 옹진군이 섬 지역 주민들의 택배 배송비 부담을 낮춘다. 10일 군에 따르면 택배 이용 시 발생하는 추가 배송비를 지원하는 ‘2025년 옹진군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택배 이용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을 덜고, 도심과 동등한 물류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다. 섬 지역에 주민등록된 자로 추가 배송비를 지불한 개인에 한해 신청 가능하다. 올해부터는 받는 택배에 한해 영흥면도 포함된다. 신청 기간은 이번 달 10일부터 오는 12월 12일까지로, 올해 1월 1일 이후 이용한 택배에 대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1인당 연간 40만 원으로 추가 배송비가 표기된 택배비의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상한액 없이 실비 전액 지원한다. 표기되지 않은 택배비의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건당 3000원을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군 경제정책과 지역경제팀(032-899-2515)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용대 경제정책과장은 "접근성이 열악한 우리 군 섬 지역 주민들이 택배비 때문에 고민하지 않고 도심과 동등한 물류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
안양소방서는 귀인119안전센터에서 구조대원과 펌프카 현장대원을 대상으로 교통사고 대비 인명구조 훈련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오는 12일까지 3일간 열리는 이번 훈련은 사고유형별 맞춤형 구조장비 선택과 구조대상자별 안전구조 요령, 유압 장비 활용 인명구조, 차량 절단 실습과 현장 안전확보 요령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장재성 안양소방서장은 “교통사고 현장은 초기 인명구조가 중요해 철저한 훈련과 대비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현장 대응 전술을 숙달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기본사회에 뿌리를 둔 먹사니즘에 이어 실용주의적 개념을 담은 ‘잘사니즘’을 새 비전으로 조기대선을 염두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조기 대선을 염두하고 연일 우클릭 행보를 보여 온 이 대표가 기존 지지층과 중도층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 대표는 10일 2월 임시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자로 나서 “진보정책이든 보수정책이든 유용한 처방이라면 총동원하자. 그렇다면 어떤 정책도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도체 특별법 ‘주52시간 적용 예외’와 관련해 “특별한 필요 때문에 불가피하게 특정영역의 노동시간을 유연화해도, 그것이 총노동시간 연장이나 노동대가 회피수단이 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초과학기술 신문명이 불러올 사회적 위기를 보편적 기본사회로 대비해야 한다”며 “이 과제들을 해결하려면 ‘회복과 성장’이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정치가 앞장서 합리적 균형점을 찾아내고 모두가 행복한 삶을 꿈꿀 수 있는 진정한 사회대개혁의 완성, 그것이 바로 잘사니즘의 핵심”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당력을 총동원해 ‘회복과 성장’을 주도하겠다”며 ‘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 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했다
시흥시는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2025년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금융지원 정책’을 통해 총 600억 원 규모의 육성 자금을 편성했다. 특히 이번 정책을 통해 재해기업 지원을 새롭게 도입해 재해로 피해를 본 기업의 신속한 경영안정을 지원한다. 자금별 규모 편성은 일반자금 500억 원, 특별자금 50억 원, 재해자금 50억 원이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을 지원하고, 재해나 경기침체 등 외부적 요인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경영 회복을 도울 방침이다. 중소기업 육성 자금의 운전자금 융자 한도는 업체당 3억 원 이내로 하며, 1~3년 상환조건을 선택할 수 있다. 또, 대출 금리의 0.5%에서 최대 3%(특별금리, 우대금리 포함)까지 이차보전이 가능하고, 상환 만기 도래 업체는 1년 연장 신청도 가능하다. 특히 재해를 입은 기업에는 상환 기한 1~5년간 최대 5억 원까지 융자가 가능한 재해자금을 신설하고, 이차보전율도 기존 대비 높은 5%를 지원한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급변하는 경제 환경에서 중소기업의 안정적 성장이 지역경제 회복의 핵심인 만큼,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시흥시는 도시민의 생명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농업 체험을 통한 여가 활동과 삶의 질을 향상하며 시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2025년 시흥시도시농업공원 시민행복텃밭 참여 희망자’를 모집한다. 신청은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시흥시 도시농업공원 3곳(정왕동 함줄도시농업공원, 배곧동 배곧텃밭나라, 월곶동 공영도시농업농장)의 현장 관리소에서 할 수 있다. 시민행복텃밭은 함줄도시농업공원 120세대, 배곧텃밭나라 500세대, 월곶공영도시농업농장 165세대 등 총 785세대 규모로 참여자를 모집한다. 시민행복텃밭에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신청 기간 내 희망하는 도시농업공원 현장 관리소를 직접 방문해 운영 규정을 숙지하고, 시흥시 거주 세대 여부를 확인받은 후 참여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는 참여자 신청을 받은 후, 연속 2년(2023년, 2024년) 참여자와 중복 신청자를 1차 선별하고, 도시농업 관련 단체 및 시민행복텃밭 7개 운영단체의 참관 하에 전자 추첨을 통해 2차 당첨자를 선정한다. 이후 도시농업 사전교육 수료와 텃밭 참여 서약서 및 참가비(50,000원) 납부를 완료한 당첨자를 최종 선정자로 확정한다. 선정된 참여자는 3월 29일부터 11월
과천지식정보타운(이하 지정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76.5%가 “10년 후에도 과천지식정보타운에 계속해서 살고 싶다”라고 응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천시가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케이스탯리서치를 통해 갈현동 지정타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성인남녀 300명을 대상으로 정책욕구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조사원에 의한 가구 방문 일대일 면접 조사로 진행된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10년 후에도 지식정보타운에 계속해서 거주할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의 76.5%가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20대 응답자의 83%가 의향이 있다고 응답해 연령대별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또 주민들은 지식정보타운내에서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하는 사업으로 지하철 4호선 과천지식정보타운역 신설(65.3%)을 꼽았고 이어 버스 노선 확대(32.2%), 단설중학교 신설(28.6%)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이밖에 이번 조사에서 지정타주민들의 전반적인 생활만족도는 61.6%로 비교적 높은 수준을 기록했으며 불만족 응답은 8.8%로 편의시설, 교통, 교육환경 등을 주요 개선 요구 사항으로 꼽았다. 과천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젊은 세대가 과천
김병전 부천시의회 의장은 지난 7일, 심곡시민의강 제3공영주차장 준공식에 참석했다. 심곡 시민의강 제3공영주차장은 대지면적 967㎡에 지상 3층 규모로 총 69면의 주차 공간을 갖췄다. 김병전 의장은 축사를 통해 “심곡 시민의강 제3공영주차장 준공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이 주차장이 시민들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고, 도시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주차장 운영 중 발생하는 민원 사항은 시 집행부 및 부천도시공사와 긴밀히 협력해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해 주신 국·도·시의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 경기신문 = 양희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