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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오산시, 돌봄종사자 처우개선비 신규사업 시행

오산시가 관내 돌봄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2025년부터 처우개선비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지난 15일 시청 물향기실에서 관내 요양기관, 장애인 활동지원 기관 시설장들과 함께 ‘돌봄종사자 처우개선, 제도개선, 시설 운영 애로사항 및 발전 방안’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고령화로 증가하는 노인 돌봄 수요 해결 방안과 시설의 운영 애로 사항, 종사자 처우개선 방안 등이 논의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시설장들은 “돌봄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이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큰 작용을 한다”고 강조하며 관련 제도개선과 행정적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초고령 사회로의 빠른 진입과 이에 따른 돌봄인력 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오산시는 올해부터 돌봄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종사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의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우선 시는 관련 예산으로 6억 8640만 원을 편성했다. 관내 76개소 시설에서 근무하는 돌봄종사자들에게 처우개선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이번 처우개선비 지원 사업이 돌봄종사자들의 근무 환경은 물론
- 지명신 기자
- 2025-01-16 13:20
사회 공수처 "尹 오후 2시까지 기다릴 것…강제 인치 가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체포적부심을 청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계획대로 진행할 방침이다. 16일 공수처 관계자는 "저희 측에서 (윤 대통령에게) 오후 2시까지 나와달라고 한 상황"이라며 "아직 윤 대통령 측에서 오후 2시 조사 일정에 대한 의견 등이 공식적으로 들어온 건 없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쯤 윤 대통령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었지만 윤 대통령 측이 건강상 이유로 오후 2시로 연기를 요청해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이 이날 "어제 충분히 입장을 얘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조사받을 게 없다"며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일단 기다려봐야 할 것 같다. (불출석하면) 그때 상황을 보고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이 구금된 서울구치소를 찾아가 조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윤 대통령이 구치소 조사를 불응할 시 강제 인치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사 결과를 본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체포 정당성을 판단해 달라'며 법원에 체포적부심 심사를 요청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통상 체포적부심사
- 박진석 기자
- 2025-01-16 13:19
지역 광주시, 하수처리 관련 '지역개발부하량' 할당 변경

광주시는 하수처리구역 외 사업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지역개발부하량 할당 계획을 변경·공고했다. 16일 시에 따르면 변경안은 2단계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2023년 이행평가 결과 단위 유역별 할당부하량을 준수함에 따라 지역개발 부하량 할당 기준을 조정했다. 기존 단위 유역 여유량의 25%까지만 가능했던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사업의 할당을 40%로 확대했다. 대상 유역은 개발 수요가 낮거나 여유량이 충분한 단위 유역인 경안B1, 한강F6, 한강F7, 한강F8 유역이다. 시는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시행 중인 2단계 수질오염총량제를 통해 목표 수질과 오염물질 배출 총량을 관리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지역 내 개발 수요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환경 보호를 위한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방세환 시장은 “2030년까지 목표 수질 준수를 위한 환경 관리도 철저히 하기 위한 조치”라며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서도 지속 가능한 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광주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세부사항에 대해 확인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김태호 기자 ]
- 김태호 기자
- 2025-01-16 13:14
지역 시흥시, 출산 지원 정책 확대 추진... 출산가정 경제적 부담 완화

시흥시는 시민의 건강한 임신과 행복한 출산을 위해 모자보건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정책은 민선 8기 공약사항인 산후조리 공공서비스 지원 강화의 하나로,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기부터 산후조리비를 기존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해 지원한다. 이를 통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시민들이 더욱 편안하게 산후조리를 할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다. 또한,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이용 편의성이 대폭 향상된다. 바우처 신청 기한과 유효기간을 연장해, 신청 기한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기존 30일 이내)로, 유효기간은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기존 60일 이내)로 변경됐다. 더불어 이른둥이(미숙아) 출산가정에는 바우처 등급이 상향 조정(단태아 B형, 쌍태아 C형, 삼태아 D형 적용)되어 지원이 강화된다. 고위험 임신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임산부를 대상으로 의료비 중 전액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의 90%를
- 김원규 기자
- 2025-01-16 13:13
지역 성남시의회, 중원구 '새해 인사회' 참석...시민 소통 강화

성남시의회가 중원구민 '새해 인사회'에 참석했다. 이덕수 의장을 비롯한 성남시의회 의원들은 15일 성남시청 온누리홀에서 열린 인사회에서 "을사년 새해에도 성남시의회는 시민들과의 소통을 우선시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의회는 이후 ▲16일에 분당구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 ▲20일 금곡공원 국민체육센터 등에서도 인사회를 개최, 총 네 차례에 걸쳐 성남시 50개 동 주민 약 4000명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며 의견을 수렴한다. 이덕수 의장은 "이번 인사회는 시민들과의 직접적인 만남을 통해 그들의 의견을 듣고, 성남시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중요한 시간이 될 것"이라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정기 기자 ]
- 김정기 기자
- 2025-01-16 13:07
정치 헌재 “탄핵 2차 변론기일 변경 없다”…尹, 대리인 6명 추가 선임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이 예정된 16일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측의 기일변경신청과 관련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이날 헌재 브리핑에서 “헌재는 논의를 거친 후 기일변경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알렸다. 천 공보관은 “기일변경 논의는 재판부 전원이 참석했고, 각하나 기각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결정은 없다”며 “다만 오전 중 피청구인 측에 기일변경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연락했다”고 했다. 아울러 천 공보관은 윤 대통령 측에서 소송대리인 6명을 추가 선임했다고 밝혔다. 추가된 대리인은 조대현·정창명·김홍일·송해은·송진호·이동찬 변호사 등이다. 전날 윤 대통령이 고위공직범죄자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데 따라 윤 대통령 측은 같은 날 저녁 ‘공수처 조사로 당사자 출석이 어렵다’며 헌재에 기일변경을 신청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첫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며 4분 만에 종료됐는데, 헌재법에 따라서 2차 변론기일인 이날 오후 2시에는 윤 대통령이 나오지 않아도 변론 진행이 가능하다. 한편 헌재는 지난 3일 2차 변론준비기일 뒤 변론기일을 이달 14·16·21·23일, 다음 달 4
- 김한별·이유림 기자
- 2025-01-16 11:33
정치 경기도, 연휴 맞이 ‘임금체불 무료상담’ 서비스 운영

경기도는 설 연휴를 앞두고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위해 오는 24일까지 ‘설 기간 임금체불 집중상담’을 무료로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도노동권익센터가 운영하는 이번 상담은 도내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생계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센터는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들에게 신속한 문제 해결을 위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상담을 통해 임금체불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체불 해소를 독려하고 미지급 시 권리구제 절차와 근로복지공단 생계비 융자제도를 안내할 방침이다. 또 경영 악화로 임급 지급이 어려운 사업주를 위해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를 통해 도움을 제공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센터는 총 3039건의 상담을 진행했다. 이 중 임금체불 관련 상담은 1140건으로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각 지역 마을노무사와 연계해 심층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 중이다. 상담은 수원역 2층에 위치한 도노동권익센터 남부센터에서 오는 24일까지 매일 오전 9시 30분부터 저녁 7시까지 운영된다. 경기북부지역에서는 의정부역, 서정리역에서 찾아가는 상담소를 기간 내 2회 운영할 예정이며 연휴 기간인 오는 28~30일에는 유선 상담도 가능하다. 조상기 도 노동권익과장은 “설 연
- 이근 기자
- 2025-01-16 11:07
정치 장애인고용공단, ‘2025년 유관기관 사업설명회’ 개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오는 22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유관기관 실무자 대상으로 ‘2025년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장애인고용공단은 이번 사업설명회에서 올해 새로워진 장애인고용제도를 중심으로 추진할 사업 취지와 내용을 설명하고 공단과 현장 실무자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설명회에서는 ▲연계고용 한도 확대(부담금액의 60%→90%) ▲장애인 표준사업장 무상지원금 한도 증액 ▲근로지원인 동시지원 인원 증가(최대 1:3→1:5)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설명회는 오프라인뿐 아니라 온라인(줌, 유튜브)으로도 동시에 진행되며 설명회 참가 신청은 오는 20일까지 네이버폼 또는 전화를 통해 사전 신청하면 된다. 또 현장을 방문한 선착순 참가자 50명에게는 기념품도 지급한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 나규항 기자
- 2025-01-16 11:07
정치 道, 신도시 등 앵커기업 수의계약 추천권 확보…투자유치 ‘탄력’

공공택지 내 도시형 공장 등 시설용지에 대한 수의계약 공급 대상자가 기존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시도지사로 확대돼 도의 선도기업(앵커기업) 투자유치에 더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16일 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 이같은 내용의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고시했다. 기존에는 시장·군수·구청장만이 자족용지에 대해 수의계약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었다. 도는 지난해 8월부터 민선 8기 중점과제인 ‘투자유치 100조+’ 목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토부와 협의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시도지사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수의계약 공급 대상자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을 이끌어내 3기 신도시·경기테크노밸리 내 유망 기업 유치에 더 유리한 환경을 마련했다. 이계삼 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수의계약 추천권한 획득으로 도내 공공택지와 3기 신도시의 기업 유치 환경이 개선됐다”며 “도는 자족도시 조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 이근 기자
- 2025-01-16 11:07
정치 경기도, 작은도서관에 ‘혹한기 쉼터’ 운영 지원

경기도는 계속되는 한파에 작은도서관이 안전하고 따뜻한 쉼터가 될 수 있도록 ‘혹한기 쉼터’ 운영비를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작은도서관은 지역주민에게 도서와 다양한 문화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소규모 생활밀착형 도서관으로 도내 총 1626개가 있다. 도는 냉난방비 상승으로 인한 작은도서관의 재정적 부담을 덜기 위해 ‘작은도서관 무더위·혹한기 쉼터 운영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약 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27개 시군, 323개 작은도서관에 냉난방비와 냉난방기기 구매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난방비는 혹한기 쉼터 안내 홍보비 등을 포함해 1월부터 3월, 11월부터 12월의 전기료와 가스비를 지원한다. 박민경 도 도서관정책과장은 “이번 난방비 지원을 통해 작은도서관이 지역주민에게 독서의 온기를 전달해 줄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 잡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 이근 기자
- 2025-01-16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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