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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 체포영장 재청구냐 구속영장이냐…공수처 다음 카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첫 시도가 불발된 가운데 영장 집행 유효기간이 코앞으로 다가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다음 행보가 주목되고 있다. 공수처는 당초 집행기간인 오는 6일까지는 윤 대통령 체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이지만 그 이후에는 체포영장을 재청구하거나 이를 생략하고 바로 구속영장 청구로 넘어갈 가능성도 관측된다. 5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첫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한 이후 아직까지 재집행 기류를 보이지 않고 있다. 준비 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집행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 현장 체포와 관련해 공수처와 경찰 간 이견이 발생하기도 한 만큼 만반의 준비를 기해 2차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윤 대통령 체포에 실패할 시 후속 조치를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공수처의 고심이 깊어질 전망이다. 유력한 후속 조치로는 공수처가 법원에 체포영장을 재청구해 발부받고 윤 대통령 체포 시도를 이어가는 방안이 예측된다. 이 경우 경호처가 현 기조를 유지하는 한 영장 집행이 어렵기 때문에 경호처 직원 현장 체포에 대한 공수처의 결단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협조 여부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3일 공수처와
- 이근 기자
- 2025-01-05 19:00
지역 김포시의회, 행정광고 및 신문 구독 중단…지역 언론계 반발

김포시의회의 예산 삭감 결정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광고와 신문 구독이 중단됐다. 김포시의회는 예산 절감을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으나, 지역 언론계는 "지역민의 정보 접근권을 침해하는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5일 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024년 12월 31일 오후 밤늦도록 이어진 임시회 본회의에서 2025년 본예산이 의회를 통과했다. 홍보 예산은 전체 23억 2400여만 원 가운데 75%가 넘는 17억 4800여만 원이 삭감된 수정안으로 의결됐다. 민주당 의원들이 편향된 언론홍보 등을 문제 삼았던 홍보담당관실 전체 예산의 22%를 차지했던 언론홍보비와 시책업무추진비 등 4개 항목예산은 전액 삭감됐다. 한 지역 신문사 관계자는 “행정광고는 단순히 언론사의 수익원이 아니라, 지역 주민에게 정책 정보를 연결하는 중요한 매개체”라며 “이번 결정은 지방자치의 본질과 지역민의 알 권리를 위협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또 한 시민단체 대표 역시 “지역 신문이 사라지면 주민들은 지역의 중요한 정보를 얻기 어려워진다”라며 “이는 지역사회의 정보 불균형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시의회는 “재정 효율화를 위해 불가피한 결정이
- 천용남 기자
- 2025-01-05 18:00
지역 평택 A의료법인, 토지 임대해 병원 확장 '논란'

평택시가 ‘의료법인 설립’과 관련한 명확한 기준도 정하지 못한 가운데 비영리법인 의료기관 개설을 ‘마구잡이’로 내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탈세·횡령 등 각종 비리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더욱이 상급기관인 경기도와 보건복지부 역시 의료법인 설립에 대해 ‘세부(규칙)지침’을 정하지 않은 채 일선 지자체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양상이어서 비영리법인 의료기관의 ‘비리’를 키우는데 한몫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 보건소는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법인 설립 운영 편람’에 따라 총 8곳을 의료법인으로 허가했다. 그러나 일부 의료기관들이 ‘부동산(토지 및 건물)’을 의료법인의 기본재산에 편입하지 않은 채 운영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송탄보건소 관할 A의료법인은 설립 이후 부동산을 법인 소유가 아닌 이사장 또는 타 명의(인척 등)로 임대해 병원을 지속적으로 확장 운영해 온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와 관련, 의료법인의 경우 ‘비영리’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의료법인 등 설립 및 운영 지침’은 설립 당시 출연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모두 기본재산으로 편입하도록 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평택지역의 경우 평택보건소와 송탄보건소로 나뉘어 있는 상태에서 의료법인 설립과 관련해 기본
- 박희범 기자
- 2025-01-05 18:00
사진 [포토] 철조망 설치된 대통령 관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기한 만료를 하루 앞둔 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출입구 앞이 철조망과 버스가 배치되어 있다. [ 경기신문 = 옥지훈 기자 ]
- 옥지훈 기자
- 2025-01-05 17:58
사진 [포토] 차단봉에 막힌 대통령 관저로 올라가는 길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기한 만료를 하루 앞둔 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출입구 앞이 차단봉으로 가로막혀 있다. [ 경기신문 = 옥지훈 기자 ]
- 옥지훈 기자
- 2025-01-05 17:57
사진 [포토] 버스로 막힌 대통령 관저 입구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기한 만료를 하루 앞둔 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출입구 앞이 버스로 가로막혀 있는 가운데, 경비단 사병들이 입구로 내려오고 있다. [ 경기신문 = 옥지훈 기자 ]
- 옥지훈 기자
- 2025-01-05 17:57
사진 [포토] '국민의힘 해체하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기한 만료를 하루 앞둔 5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에서 한 시민이 국민의힘 영정 사진을 뜻하는 사진을 들고 있다. [ 경기신문 = 옥지훈 기자 ]
- 옥지훈 기자
- 2025-01-05 17:57
사진 [포토] 추위 견뎌가며...'尹 파면하고 구속하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기한 만료를 하루 앞둔 5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에서 한 시민이 보온용 담요를 싸매고 있다. [ 경기신문 = 옥지훈 기자 ]
- 옥지훈 기자
- 2025-01-05 17:57
사진 [포토]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 구속'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기한 만료를 하루 앞둔 5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윤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가 열리고 있다. [ 경기신문 = 옥지훈 기자 ]
- 옥지훈 기자
- 2025-01-05 17:56
사진 [포토] '탄핵 반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기한 만료를 하루 앞둔 5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리고 있다.[ 경기신문 = 옥지훈 기자 ]
- 옥지훈 기자
- 2025-01-05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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