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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계엄 기획’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구속 갈림길…영장심사 포기

12·3 계엄을 사전 기획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구속 갈림길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3시쯤 내란실행 혐의를 받는 노 전 사령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 예정이었지만 노 전 사령관과 변호인이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심문은 취소됐다. 판사 앞에서 대면심사로 혐의에 관해 소명할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다. 재판부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제출한 수사 기록과 증거 자료 등을 토대로 신병 확보의 필요성을 판단해 구속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결과는 이날 오후 나올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 당시 정보사령관을 지낸 노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도와 이번 계엄을 기획한 ‘비선’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계엄 이틀 전인 지난 1일 경기도의 한 햄버거 패스트푸드점에서 문상호 정보사령관, 정보사 대령 2명과 만나 계엄을 사전 모의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경찰은 노 전 사령관이 '계엄이 시작되면 부정선거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확보하라'고 문 사령관에 지시한 정황을 수사 과정에서 포착했다. 경찰은 김 전 장관의 육군사관학교 후배이자 절친한 사
- 박민정
- 2024-12-18 16:53
체육 '크로스컨트리 강자' 한다솜(경기도청), 국제스키연맹 크로스컨트리 대회 우승

'한국 여자스키 크로스컨트리 강자' 한다솜(경기도청)이 2024 크로스컨트리 국제스키연맹(FIS) 콘티넨탈컵에서 정상에 올랐다. 한다솜은 16~17일 강원도 평창군 알펜시아 크로스컨트리 센터에서 열린 이번 대회 여자부 프리 결승에서 13분48초2로 이의진(부산시체육회·13분49초5)과 도치타니 타카네(일본·13분54초4)를 제치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여자부 클래식 결승에서 한다솜은 15분48초3을 기록해 미야자키 히카리(일본·15분21초6)와 도치타니 타카네(15분44초)에 이어 3위로 동메달을 손에 쥐었다. 한국 대표팀은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각 1개씩 수확했다. 그 중 금메달과 동메달은 한다솜이 차지했고 은메달은 한다솜과 함께 프리 종목에 출전한 이의진이 추가했다. 남자부 클래식과 프리종목 메달은 일본 선수들이 독차지했다. 남자부 클래식 결승에서는 우다 타카츠구(26분20초6), 코바야시 코세이(27분21초5), 야마자키 다이토(이상 일본·27분28초)가 나란히 시상대에 올랐다. 한국 선수 중 가장 순위가 높은 이준서(27분49초9)와 이진복(이상 단국대·27분51초4)은 각각 8위, 9위를 기록했다. 남자부 프리에서도 야마자키 다이
- 이건우
- 2024-12-18 16:50
정치 [영상] 권성동·이재명 첫 회동...“탄핵 철회” vs “정치 복원”

[ 경기신문 = 임혜림 기자 ]
- 임혜림
- 2024-12-18 16:45
사회 수원시의회 국민의힘, "의회 절차 무시 집행부…더불어민주당 결의안 규탄"

수원시의회 국민의힘이 제388회 정례회에서의 예산안 심의·의결 과정과 관련해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며 집행부와 더불어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18일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수원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이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홍종철(국힘·광교1) 의원은 이날 본회의 반대토론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 과정의 문제를 지적하며 “지역화폐 확대 발행과 관련한 예산안 처리에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예결특위 마지막 날 비공개 표결을 통해 예산안이 확정된 뒤, 1소위원회의 예산 내용이 소위원회 의원들과 상의 없이 변경됐다”며 “1소위원장이 아닌 다른 의원이 대독해 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한 것은 의회 규칙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의회는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예산을 심의·의결하는 중요한 책무를 가진다”며 “하지만 이번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합의와 토론의 과정을 생략하고 일방적으로 처리됐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상정한 결의안 채택 과정에도 문제를 제
- 장진
- 2024-12-18 16:40
정치 경기도, ‘공무원 정치적 중립 위반’ 등 일탈 감사한다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18일 시군 자체감사기구 책임자 회의를 열고 탄핵정국 속 민생안정과 공직기강 확립을 주제로 도-시군 협업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전날 김동연 경기도지사 주재 ‘경기도·시군 합동 긴급 민생안정 대책회의’ 후속 조치로 진행됐다. 감사위는 지난 16일부터 내년 1월 24일까지 진행되는 고강도 공직기강 확립 특별감찰 계획을 밝혔다. 감사위는 민생안정을 위해 도와 시군이 추진하는 다양한 정책들의 동력이 상실되지 않도록 각 기관의 감찰역량을 집중, 공직자들의 일탈행위 사전 차단을 당부했다. 특히 ▲특정 정당 지지·비방글 게시 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행위 위반 ▲도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소극행정·무사안일 행위 ▲부적절한 처신으로 사회적 물의 야기 ▲관행적 부패행위에 대한 세부 감찰계획을 설명하면서 시군에서도 자체 감찰계획 수립 등 직원 복무관리와 공직기강 확립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아울러 감사 공백 최소화를 위해 내년 1월 실무단 회의를 시작으로 3월경 감사협의체 출범하는 방안을 시군에 제시했다. 안상섭 도 감사위원장은 “자체감사기구는 공직사회 공직기강을 확립해 도민을 위한 민생안정 정책의 흔들림 없는 운영을 담보하는 각 기관의 최후의
- 이유림
- 2024-12-18 16:39
사회 수원도시공사,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인증 '최우수' 취득

수원도시공사가 운영하는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가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최우수' 안전운전 인증을 획득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18일 수원도시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3월부터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안전운전 인증을 추진해왔다. 안전운전 인증은 교통안전 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그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공사는 인증을 위해 한아름콜센터 소속 모든 운전원을 대상으로 안전교육, 심리상담, 사고다발자 특별교육 등을 실시했다. 그 결과 인증 도입 전 대비 사고율이 35.5% 감소하고 과실 비율도 60%나 줄어드는 성과를 거뒀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공사의 이러한 노력과 성과를 높이 평가해 '최우수' 인증을 부여했다. 허정문 수원도시공사 사장은 "이번 인증을 통해 수원도시공사의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의 안전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과 서비스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 장진
- 2024-12-18 16:30
정치 道-경과원, ‘비상민생경제상황대응 중기 긴급지원센터’ 출범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경과원 1층 기업애로 원스톱 종합지원센터를 ‘비상민생경제상황대응 중소기업 긴급지원센터로’ 긴급 출범하고 4개 권역센터와 합동 대응체계를 가동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 12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2·3 계엄 사태 여파에 따른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민관합동대책기구 ‘경기비상민생경제회의’에서 마련한 기업애로 창구정비 방안 중 하나다. 경과원은 기업애로 원스톱 종합지원센터 분야별 전문가 네트워크를 활용해 온·오프라인 24시간 접수체계를 신속 가동, 중소기업 어려움을 해소할 방침이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은 자금지원, 수출확대, 기술개발, 창업, 투자유치, 전문인력, 특허인증, 법률·규제개혁 등 전문가에게 현장 중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31개 시군 11개 도내 유관기관과 GBSA 전사적으로 긴밀히 협력해 대응체계를 신속 구축한다. 경과원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자금지원 전문가를 상주시켜 중소기업 대상의 적극적인 자금 상담을 제공하고 한국경제인협회의 기업지원 전문가 그룹과 협력해 전문 컨설팅을 추진한다. 아울러 경과원 균형기회본부 권역별 센터 등 전사적인 노력을 통해 31개 시군과 협력, 기업 애로를 상시 접수
- 이유림
- 2024-12-18 16:30
정치 권성동·이재명 회동…“정치적 탄핵 철회” vs “민생 추경”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정치공세 성격의 탄핵은 국회 차원에서 철회해 헌법재판소(헌재)의 부담을 덜어 달라”고 요청했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이 대표를 예방해 “최재해 감사원장 등 14건의 탄핵안이 헌재에 계류 중이고, 대통령 탄핵안까지 가서 언제 다 처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나라가 어렵다. 어려울수록 행정부는 행정업무에 집중하고 사법부는 흔들림 없이 신속하고 공정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이어 “다만 입법부의 지나친 경쟁을 자제하고 차분하게 민생과 안보를 위해 머리를 맞댄다면 혼란 정국을 잘 수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 권한대행은 “우리 헌정사에 세 번에 걸친 탄핵 정국이 있었다”며 “우리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대통령 중심제가 과연 우리의 현실하고 잘 맞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도 말했다. 전부 아니면 전무(All or Nothing) 게임인 대통령제가 더 많은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상생·협력할 수 있는 제도로써의 변경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다. 두 사람은 중앙대 동문이자 함께 사법고시를 준비하는 등 인연이 깊다. 이날 만남은
- 김한별
- 2024-12-18 16:28
정치 윤 대통령 21일 소환 유효?…검찰·공수처 “절차따라 추후 합의”

12·3 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하기로 결정하면서 윤 대통령의 소환조사 일정에도 관심이 쏠린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에게 오는 21일 조사에 출석하라고 통보한 검찰과 2차 소환 통보를 검토 중인 공수처는 절차에 따라 윤 대통령 조사 일정과 장소에 대한 협의를 지속할 방침이다. 앞서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까지 정부과천청사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이 불응해 무산됐다. 검찰도 지난 11일 윤 대통령에게 이달 15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라고 요구했으나 불출석하자 오는 21일 다시 같은 장소로 출석을 요구하는 2차 통보를 보낸 상황이었다. 검찰이 이날 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청을 일부 받아들여 윤 대통령 사건 이첩을 결정한 만큼 일단 윤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21일 출석 요청은 무산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검찰과 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는 데 합의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 일정과 장소 등 구체적 사항까지 협의해 확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수사 주체가
- 박민정
- 2024-12-18 16:12
정치 여인형 “체포명단, 윤 대통령이 ‘문제있다’ 언급했던 사람들” 진술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검찰 조사에서 비상계엄 사태 당시 체포 지시를 받은 각계 인사 명단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평소에 사석에서 문제가 있다고 언급했던 사람들”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여 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체포 명단을 받았다. 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확보도 장관 지시였다”며 이같이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 사령관은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쯤부터 사적 모임자리 등에서 시국을 걱정하면서 ‘어려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건 비상조치밖에 없지 않냐’는 언급을 했다고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윤 대통령이 지난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김 전 장관에게 비상계엄을 선포할 의지를 밝힌 것으로 안다고도 진술했다. APEC에 불참하더라도 비상계엄을 단행하는 것이 어떤지 김 전 장관의 의견을 구한 것으로 알았다는 것이다. 여 사령관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는 자신과 통화를 한 적이 없고 이후에 상황 파악을 위해 두 차례 전화한 사실이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여 사령관은 윤 대통령에게 훈련이 부족하고 군인들이 명령에 복종할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는 이유로 올해
- 박민정
- 2024-12-1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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