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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속보] ‘비상계엄’ 곽종근 육군특전사령관 구속영장 발부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 이근
- 2024-12-16 14:29
경제 이젠 부동산담보 부풀리기 부당대출 어렵다...여신프로세스 개선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부실 여신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서류 진위 확인 강화와 제3자 현장조사 의무화를 핵심으로 한 여신 프로세스 개선 방안을 16일 공개했다. 이는 올해 상반기 은행권에서 발생한 부동산 담보 부풀리기와 같은 부당 대출 사건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주요 은행지주 8곳과 은행 20곳의 내부통제 담당자 170여 명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워크숍을 열었다. 워크숍은 잇따른 금융사고와 불안정한 금융 환경 속에서 은행권 신뢰를 회복하고 내부통제 환경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감원은 워크숍에서 올해 상반기부터 운영해 온 ’여신 프로세스 개선 TF(태스크포스)’의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은행은 앞으로 주요 서류의 진위를 확인하는 절차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 허위 서류로 인한 부당 대출을 방지하기 위해 차주로부터 서류를 입수할 때 데이터를 직접 확보하고, 발급기관을 통해 진위를 별도로 검증해야 한다. 특히 부동산 매매·임대차 계약서 등 담보와 관련된 문서의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이 강조됐다. 담보가 부풀려지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외부 감정 평가 절차를 정비하고, ‘취약 담보’에 대한 검증도 강화한다. 또
- 고현솔
- 2024-12-16 14:29
정치 검찰, 윤석열 대통령 2차 소환 통보…1차 불응 후 재차 요구

12·3 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16일 내란 사태의 정점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재차 통보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윤 대통령 측에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다만 며칠까지 출석하라고 요구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윤 대통령에게 형법상 내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15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라’고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이번 계엄 사태의 총책임자라고 보고 있다. 아울러 이번 사태는 헌법과 법률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직무권한을 넘어 직권을 남용한 조처라고 판단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첫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단 구성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2차 요구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불응 사유를 분석한 뒤 재차 출석을 요구할지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 응한다면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는 첫 사례가 된다. 검찰은 정당한 불출석 사유가 없다고 볼 경우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
- 박민정
- 2024-12-16 14:27
정치 공조본, 尹 출석요구서 전달 불발…“업무소관 아냐, 수령 거부”

12·3 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가 16일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려고 했으나 대통령경호처가 수령을 거부하면서 불발됐다. 공조본은 이날 오전 10시 33분쯤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수사관 등 4명을 보내 출석요구서 전달을 시도했지만 불발됐다. 이후 한남동 관저도 마찬가지였다. 공조본 관계자는 “대통령실, 관저에서 둘 다 수령 거부를 당해 인편 전달을 못 했다”며 “경호처는 자신들 업무 소관이 아니라는 이유를 댔다”고 전했다. 대통령비서실도 대통령 직무정지 상태에서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는 게 비서실 업무인지 판단이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대비해 공조본은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실에 특급등기를 통해 출석요구서를 발송한 상태다. 공조본 관계자는 “우편도 동시에 발송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는 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등기를 윤 대통령 측이 수령했는지 등은 알려지지 않았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게 오는 18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 청사로 출석하라고 통보할 예정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명의로 작성된 출석요구서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혐
- 박민정
- 2024-12-16 14:26
정치 대통령 탄핵안 가결에…정부, ‘대북전단 살포’ 입장 변화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고려해 왔던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입장을 바꿨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1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대북전단 문제에 있어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상황 관리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자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북한 동향 현안 보고를 통해 “북한은 연말연초 예정된 당전원 회의와 최고인민회의를 앞두고 경제 부문에서의 성과 달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러시아와의 신 조약을 발효하고 다방면에서 격상되고 밀착된 관계를 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의 현 정국(12·3 계엄 사태)과 관련해서는 첫 일주일 간 침묵했으나 12월 11일부터는 우리 내부 시 동향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북한주민들에게 계엄에 대한 내용을 알리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통일부는 북한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다양한 긴장요인들을 점검하고 대응해 나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 관련 제재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지난 7월 국회 외통위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서도 야권의
- 이근
- 2024-12-16 14:26
정치 검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강제연행 시도…조사 거부로 불발

12·3 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조사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강제 연행을 시도했으나 불발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전 장관에게 조사에 불응할 경우 강제인치(강제연행)할 예정이라고 이날 오전 통보했다. 검사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조사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영장에 근거해 검사실로 데려올 수 있다.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 전 장관을 조사할 예정이었으나 김 전 장관 측은 전날 ‘검찰이 불법수사를 하고 있다’며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검찰은 김 전 장관에 대한 강제인치를 시도했으나 김 전 장관 측에서 조사 거부 입장을 고수하면서 결국 불발됐다. 검찰은 이날 예정된 조사를 일단 취소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 전 장관은 계속 동부구치소에 머물고 있다. 한편 이날 김 전 장관이 계엄 포고령 초안에 야간 통행을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했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모르는 내용이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 박민정
- 2024-12-16 14:25
정치 최상목 "韓 경제 불확실성 해소…시스템 안정적 작동"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아세안(ASAEN, 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책 당국자들과 만나 우리나라 경제의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강조했다. 지난 주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문제가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그간 정국 혼란으로 확대됐던 경제 불안이 진정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최 부총리는 16일 오전 한국은행에서 개최된 '아세안+3(한·중·일) 경제협력·금융안정 포럼 축사에서 "최근 한국의 정치 상황이 '수습절차 측면에서의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며 "한국의 경제시스템 및 긴급 대응체계가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가 언급한 '수습절차'는 12·3 계엄 사태 및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불발이 빚어낸 정치·경제적 혼란이 지난 14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해소됐다는 의미로 보인다. 12·3 계엄 사태 이후 불거졌던 국가 신인도 하락과 관련된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더불어 최 부총리는 역내 국가들이 나아가야 하는 방향과 관련해 ▲역내 금융·경제 협력 강화 ▲경제 구조개혁 ▲포용적 법·제도 구축 등을 제시했다. 그는 “국가 간 연계가 더욱 밀접해진 글로벌 경제구조 하에서 급변하는 경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 고현솔
- 2024-12-16 14:25
정치 [속보] 헌재 "윤석열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 12월 27일"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 2024-12-16 14:03
사회 '올해를 빛낸 한국인'…안전한 경기도 조성 배영환 경기소방 인사담당관

16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배영환 도소방재난본부 인사담당관이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제10회 올해를 빛낸 한국인 대상'에서 소방행정발전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올해를 빛낸 한국인 대상은 한국언론연합회가 대한민국 각 분야에서 우수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가에 공헌한 자를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배 인사담당관은 전기차 화재 등 미래 재난 환경에 대한 다양한 연구와 공정한 인사 및 효율적 조직관리를 통해 안전한 경기도를 만드는데 헌신한 공로를 높이 인정받았다. 배 인사담당관은 "인사담당관 직원들과 많은 소방가족들의 도움으로 큰 상을 받았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소방의 소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 2024-12-16 13:52
문화 화성시문화재단, ‘2025 신년음악회’ 개최

화성시문화재단은 오는 1월 24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화성아트홀에서 화성특례시 출범을 기념하는 ‘2025 신년음악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연에선 최정상 피아니스트이자 한국예술종합학교(K-ARTS) 김대진 총장이 포디움에 올라 바싸르오케스트라와 호흡을 맞춘다. 뿐만 아니라, 청아한 목소리로 세계를 사로잡은 소프라노 강혜정과 클래식계의 아이돌 바이올리니스트 대니구가 협연한다. 연주회에서는 주페의 경기병 서곡,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왈츠와 폴카 등 전 세계 신년음악회의 단골 레퍼토리를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이번 공연은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전환되는 화성특례시 출범을 기념한다. 특례시 출범으로 자치 행정력 강화, 사회복지 및 행정서비스 개선, 지역 맞춤형 정책 추진이 가능해져 시민들의 자긍심 고취와 도시 브랜드 가치 향상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화성시문화재단이 개최하는 ‘2025 신년음악회’의 티켓 가격은 R석 7만 원, S석 5만 원, A석 3만 원이다. 티켓 예매와 공연의 상세 내용은 화성시문화재단 아트홀 누리집과 인터파크티켓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고륜형 기자 ]
- 고륜형
- 2024-12-16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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