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새해가 밝았다. 해가 바뀌면 새 희망을 꿈꾸며 각오를 다진다. 더구나 붉은색 불의 기운을 가진 말(馬)의 기운을 받아 병오년(丙午年) 올해 우리나라에 서기(瑞氣)가 충천하고 번영의 기운이 힘차게 솟아나길 기원한다. 현실은 암담하다. 국가 위난의 시기다. 글로벌 경제 불황과 한국 경제 하방 압력, 한반도 주변 4대 강국 중 세계 주요 2개국(G2)으로 자리매김된 미국과 중국 간 패권 다툼이 날로 가열되고 있다. 여기에 일본과 러시아, 핵과 탄도미사일로 무장한 호전적 북한의 변수까지 더해져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앞길에 거친 풍랑이 일고 있다. 동북아시아의 국제정치 지형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역경 딛고 10위권 경제대국과 민주화 이룩 설상가상 나라 안팎으로 풀어야 할 과제가 첩첩난관인데도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국민 불안이 가중되는 현실이다. 민주주의는 대화와 타협의 예술이다. 자신들만의 아집으로 대립을 계속한다면 공화정의 위기와 국민 분열만 커져 소중한 우리 시대는 암흑기로 빠져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주목할 점은 남북 분단이 한국 사회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이다. 하루빨리 남북화해의 틀을 일궈 통일의 물꼬를 터야 한다. 민족과 국가, 이념
인천시의 올 한 해는 성과와 논란이 함께 맞물려 있는 이례적인 성적표로 평가받고 있다. 민선 8기 유정복호가 시민들에게 약속한 생활밀착형 핵심 정책은 대부분이 긍정적인 결과를 내놨지만 유 시장의 대권 도전 행보로 불거진 선거법 위반 의혹 등 정치적 리스크는 3선에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는 평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 2일 시 등에 따르면 올해 시정사업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것은 지역의 인구 유입을 이끈 ‘천원주택’ 사업 ‘아이플러스집드림(i+집드림)’이다. 이 사업은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의 주거안정을 돕는 대표젹인 복지정책으로 하루 1000원, 한 달 3만 원의 저렴한 임대료로 주거지를 지원받는다. 이를 통해 신혼부부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져 전국적인 화제를 모았다. 또다른 출생 정책인 ‘아이꿈수당’ 역시 낮은 출산율에 따른 초고령 사회 위기를 앞둔 우리나라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특히 정부로부터 아동수당이 종료된 이후 아동을 대상으로 출생 연도에 따라 지원 금액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이 사업은 되레 정부의 아동수당 확대를 이끌어내는 결과를 낳으며, 시가 국가 저출생 정책을 선도했다는 평까지 받고 있다. 이
미준공 부지에서 불법 운영 의혹이 제기된 화성시의 한 종교시설 수목장을 둘러싸고, 종교단체에 부여된 장사시설 설치 특례가 사실상 남용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관련기사 : 2025년 12월 31일자, 미준공 부지서 불법 수목장 운영…화성특례시 행정 관리 허점 도마 위) 종교시설이라는 이유로 각종 규제를 피해 일반 사설 장사시설과 다름없는 운영이 이뤄졌다는 지적과 함께,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행정기관의 책임도 도마에 올랐다. 30일 시에 따르면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장사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종교단체를 인가된 종교법인과 등록된 전통사찰, 비법인사단 형태의 종교단체로 제한하고 있다. 조성 면적은 4만㎡ 이하로 규정돼 있으며, 2천㎡를 초과하는 자연장지는 폭 5m 이상의 진입로와 주차장, 관리사무실 등 필수 기반시설을 갖춰야 한다. 특히 종교단체에는 재단법인을 설립하지 않더라도 최대 5천구까지 봉안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특례가 적용된다. 이는 종교단체가 영리 목적이 아닌 신도들을 위한 장사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을 전제로 한 예외 규정이다. 그러나 문제가 된 해당 수목장에는 실제로 신도가 아닌 일반인의 안치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지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 공천 헌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강선우 의원을 1일 제명키로 했다. 강 의원은 제명 결정에 앞서 탈당했다. 또 강 의원의 공천 헌금 수수 의혹을 묵인하고 최근 각종 비위 의혹에 휘말렸던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해선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신속한 징계 심판 결정을 요청하기로 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강 의원에 대해서는 탈당했으나 제명키로 하고, 김 의원에 대해서는 오늘 최고위에 보고된 윤리감찰단 조사 결과를 토대로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신속한 징계 심판 결정을 의결했다”고 전했다. 강 의원에 대한 제명 결정은 공천 헌금 수수 의혹이 불거진 지 사흘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진 것이다. 강 의원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지역 보좌관이 예비후보였던 김경 서울시의원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아 보관하고 있다면서 당시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병기 의원과 대책을 논의한 녹취록이 지난해 12월 29일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강 의원은 ‘공천 관련 어떠한 돈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오후 “이미 당과 당원 여러분께 너무나도 많은 부담을 드렸고 더는 드릴 수
이재명 대통령은 1일 “2026년 새해, 국민주권 정부의 목표는 분명하다”며 “올 한 해를 붉은 말처럼 힘차게 달리는 해로,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 대대적인 도약과 성장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2026년이 ‘대전환을 통한 대도약의 원년’으로 기록될 수 있도록 오직 국민만 믿도 뚜벅뚜벅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올 한 해 국민주권 정부는 ‘국가가 부강해지면 내 삶도 나아지느냐’는 국민의 절박한 질문에 더욱 성실하게 응답하겠다”며 “지난 7개월보다 앞으로의 4년 5개월이 더 기대되는 정부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대도약의 유일한 기준은 오직 ‘국민의 삶’”이라며 “본격적인 ‘결실의 시간’을 열어젖히겠다. 국민들께서 ‘작년보다 나은 올해’를 삶 속에서 직접 느낄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대도약의 방법론과 관련해선 “성장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면서 “익숙한 옛 길이 아니라 새로운 길로 대전환하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새로운
국민의힘의 경기도지사 후보군은 인물난 속에 3가지 범주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는 경기도지사 도전을 염두에 두고 활발하게 물밑 움직임을 하는 인물로,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와 심재철 전 국회부의장(안양동안을 당협위원장)이 꼽힌다. 평택에서 5선 국회의원을 역임하고 경기도당 상임고문을 맡고 있는 원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 26일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자서전 ‘새로운 출발, 다시 국민 속으로’(부제-감사와 용서, 그리고 희망)를 출간하며 사실상 출마 채비를 갖췄다. 안양에서 5선을 한 심 전 부의장은 당내 원외 당협위원장 모임과 당 주최로 열리는 이재명 정권·여당에 대한 각종 규탄대회, 지역 내 행사에 부지런히 참석하며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두 번째는 당내 일각에서 경쟁력 있는 주자로 거론되는 인물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유승민 전 의원을 들 수 있다. 21대 대선 후보였던 김 전 장관은 재선 경기도지사를 역임해 경기도를 잘 알고 있고, 특히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를 만들어 이름을 알렸으며, 경기도 원내·외 당협위원장과의 호흡도 장점이다. 하지만 대선과 당대표에 잇달아 낙선 후 다시 경기도지사에 나서는 점, 지난해 5월 2일 GTX 수서역에
12·3 계엄 사태에 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여파가 올해 6월에 있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까지 관측되면서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에게는 당내 경선이 본선보다 치열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특히 차기 경기도지사를 노리는 민주당 후보군들은 지난달부터 출마 기자회견, 입장 발표 등을 통해 일찍이 선거전에 뛰어든 상황이다. 여기에 일부 주자들은 자당 소속임에도 불구, 현직인 김동연 도지사에 대한 네거티브 공세를 펼치고 있어 향후 선거판이 더욱 가열될 양상을 띠고 있다. 차기 도지사 선거는 재선을 노리는 김 지사와 전현직 국회의원들의 대결 구도가 예상된다. 김 지사는 지난해 실시한 21대 대통령 후보자 경선에서 6.87%의 득표율을 얻으며 당시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에게 크게 밀렸으나 경선을 완주한 데 이어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제치고 2위를 기록하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키웠다. 김 지사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재선 도전 여부를 묻는 질문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경기도와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다해야겠다는 생각”, “해도 좀 바뀌고 도민들 생각이나 여론도 들어보면서 결정해야 하지 않을까”라며
2026년 병오년 새해 첫날인 1일 여야 모두 신년인사회를 열고 한자성어를 인용한 새해 각오와 함께 지방선거 승리를 다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불광불급(不狂不及)”이라며 내란극복과 사법개혁을 통한 지방선거 승리를, 국민의힘은 “민유방본 정재양민(民惟邦本 政在養民)”이라며 민심 회복을 통한 지방선거 승리 의지를 보였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서울 중앙당사 당원존에서 열린 신년인사회에서 “2026년 새로운 역사를 써야 한다”며 “올해는 내란극복, 사법개혁 등 우리 앞에 주어진 역사적인 개혁 작업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민생개혁과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희망을 안고 6·3 지방선거를 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13일 간의 단식을 통해 획득한 지방자치 풀뿌리 민주주의가 굳건하게 정착하고 있다”며 “김대중의 꿈, 노무현의 꿈, 문재인의 꿈, 이재명 대통령의 꿈 그리고 대한민국 모두가 꿈꾸는 더 좋은 민주주의가 강물처럼 넘쳐흐르는 꿈을 향해 오늘 첫 질주를 시작한다”고 말했다. 이어 “어제 사무실에 혼자 앉아 신년사를 쓰면서 불광불급(不狂不及),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않는다는 말을 가슴속에 새기고 올 한해 최선을 다해 당원동지, 국민
쿠팡에 대한 여당의 파상 공세가 새해에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31일 쿠팡에 대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고 김범석 쿠팡Inc 의장 등 전·현직 임원 7명을 고발키로 한 더불어민주당은 새해 첫날인 1일 “대한민국은 쿠팡의 식민지가 아니다”며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박경미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유실하고도 반성과 성찰 없이 오만한 태도를 이어가는 쿠팡의 행태를 규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어 “김 의장을 비롯한 경영진에 대한 엄중한 책임 추궁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며 “자본의 논리가 국가 시스템과 국민의 권익을 잠식하지 못하도록, 진실 규명과 정의 실현을 위해 모든 헌법적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전날 김 의장과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 등 쿠팡 전·현직 임원 7명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과방위는 정무위, 국토교통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기획재정위, 외교통일위 등 6개 상임위원들과 ‘쿠팡 사태 연석 청문회’를 마친 뒤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결했다. 청문회를 불참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불참했다. 과방위는 청문회에 불출석한
경기도가 다국어 안전교육 확대, 고위험 사업장 안전장비 지원, 전담 지원센터 설치 등 이주노동자를 위한 산업재해 예방에 나선다. 도는 노동자 산업안전 정책 수립·시행에 관한 법적 근거가 담긴 ‘경기도 외국인 이주노동자 산업재해 예방 지원 조례안’이 지난달 26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도는 해당 조례 통과에 따라 현장 중심의 안전교육과 사업장 위험성 평가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제정된 외국인 이주노동자 산업재해 예방 지원 조례는 ▲이주노동자 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을 전담할 ‘이주노동자 산업안전 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 ▲이주노동자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 예방 지원계획 수립 ▲다국어 안전교육 자료 개발·보급 등의 근거가 담겼다. 아울러 ▲도내 산업재해 통계·데이터 수집 및 분석체계 구축 ▲고위험 사업장 및 소규모 사업장 안전장비 지원 ▲사업주 대상 산업재해 예방 인센티브 운영 등에 관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앞서 도는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현장 맞춤형 지원체계가 충분히 마련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 정책·사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도내 이주노동자(고용허가제)는 총 16만여 명에 달하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