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제19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에서 종합 준우승을 차지했다. 도는 16일 강원도 일원에서 막을 내린 대회에서 금 12개, 은 22개, 동메달 16개 등 총 50개 메달을 획득하며 종합점수 20,136점으로 서울시(23,591.62점, 금 22·은 14·동 4)에 이어 종합 2위에 올랐다. 인천시는 동메달 2개로 6,433.02점을 얻어 종합 8위에 랭크했다. 이로써 이번 대회에서 3회 연속 종합우승을 노렸던 도는 총 메달 수에서 서울시에 앞섰지만 금메달 수에서 10개가 적고 종합점수에서도 서울시에 3,455.62점이나 뒤지며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 도는 이번 대회 7개 종목 중 3개 종목에서 우승을 차지했고 2개 종목에서 준우승, 1개 종목에서 3위에 입상해 전 종목 입상이라는 목표도 이루지 못했다. 도는 알파인스키에서 금 5개, 은 6개, 동메달 7개로 4,925점을 획득, 서울시..
약국이나 편의점에 공급되는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물량을 하루 평균 50개로 제한했던 조치가 다소 완화된다. 16일 대한약사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각 약국과 편의점이 취급할 수 있는 자가검사키트를 하루 평균 50개로 제한하는 조치가 전날 시행됐다. 그러나 정부의 자가검사키트 수급 정책에 대한 불만이 쏟아지자 식약처는 하루 만에 이 같은 조치를 완화했다. 앞서 지난 15일 대한약사회는 정부의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수급 정책과 관련 “약국에 대한 통제만 고려한다”며 비판하며 자가검사키트 시장안정화 촉구 입장문도 발표했다. 이번 조치 완화로 약국 등은 도매상을 통한 추가 공급이 가능해졌다. 식약처는 제조사의 추가 생산과 판매처의 물량 거부 등으로 남는 물량은 수요가 있는 곳에 추가 공급할 방침이다. 현재 국내에서 사용할..
올해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 지원되는 인천 앞바다 쓰레기 처리 비용은 30억 2500만 원으로 지난해와 같다. 인천시와 환경부, 서울시·경기도가 2022년부터 5년 간 사업비를 늘리기로 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16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5일 서울시·경기도·환경부와 ‘제5차 인천 앞바다 쓰레기 처리사업 협약’을 맺었다. 이들은 협약을 통해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연간 사업비를 지난 4차 협약(매년 82억 원) 대비 3억 원 늘어난 85억 원으로 책정했다. 올해부터 환경부가 21억 원에서 27억 원, 한강수계기금 및 3개 시·도의 분담금을 55억 원에서 58억 원으로 각각 증액해 매년 85억 원씩 5년 간 425억 원을 편성한다는 게 5차 협약의 뼈대다. 인천시는 지난해 보도자료를 내는 등 이 같은 사항을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하지만 올해 사..
코로나19 재택치료자는 16일부터 의료기관에서 전화 상담 후 해열제 등 처방받은 약을 모든 동네약국에서 받을 수 있다. 다만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는 기존처럼 지정된 약국 472곳에서만 받아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5일 오미크론 대응체계 전환 현황을 점검하면서, 재택치료자의 처방 의약품 조제·전달 약국을 이같이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택치료 환자가 급증하자 지난 10일부터 60대 이상 등 고위험군을 ‘집중관리군’으로 분류하고 그 외의 경우는 ‘일반관리군’으로 나눠, 집중관리군에 대해서만 하루 두 차례 건강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재택치료자 중 일반관리군은 증상이 악화하면, 이날 기준으로 동네 병·의원 4239곳에서 전화로 진료·처방을 받을 수 있다. 또 일반관리군은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를 통해 하루 24시간..
‘혁신(革新)’은 쉽지 않다. 편안하고 익숙한 기존의 방식을 새롭게 바꾸고 고쳐 활용하는 것은 의지와 실행력은 물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행정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다. 기관장의 의지부터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와 지원, 노력이 모두 투입돼야만 혁신은 결실을 맺을 수 있다. 수원시는 지난 8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결과, 시 단위 평가군 중 최고점수를 받았다. 이 평가에서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물론 2년째 시 평가군 중 최고점에 이름을 올리며 수원시 행정혁신의 우수성을 보여줬다. 새로운 지방자치의 가능성을 열어가며 시민들의 삶을 변화시켜 온 수원시의 혁신 사례들을 짚어본다. ◇ 취약계층을 위한 노력 빛났다 필수노동을 제공하는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행정 노력은 2021년 수원시의 대표적인 혁신 성과다. 비정규직 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 등이 급증하는 가운데 이들의 노동권 보장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확산에 기여했기 때문이다. 수원시는 지난해 2월 ‘수원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필수노동자 보호와 체계적인 정책을 만들기 위한 기초를 닦았다. 지난 2015년부터 공동주택 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해 단지 규모별로 휴게시설 설치를 위한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건축계획 단계부터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 또 총 39개소 공동주택의 휴게시설을 개선함으로써 청소노동자들의 휴게공간을 확보하기도 했다. 수원시가 확보한 휴게실은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노동 인권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대리운전 기사나 퀵서비스 기사 등 다양한 이동 노동자들을 위한 쉼터도 마련했다. 쉼터에는 안락의자와 편의실, 여성휴게실 등이 갖춰졌고, 일평균 30여 명의 이동노동자들이 잠깐의 휴식처로 이용했다. 쉼터에서는 노동상담과 권리구제 상담, 기초안전보건교육, 실태조사, 노동자 아카데미, 온라인 좌담회 등 다양한 권익개선사업도 진행돼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익 개선과 지역사회 인식 확산에도 기여했다. 수원시 도심 속 흉물로 존재해 온 수원역 성매매집결지의 자진 폐쇄를 유도한 것도 혁신 사례로 손꼽힌다. 수원시는 소방도로 개설사업을 추진하면서 일대 환경개선 분위기를 조성했고, 지역주민과 유관기관 및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실무협의체를 통해 현장 밀착형 소통행정으로 자활지원사업을 이끌었다. 결국 해당 구간은 22년만에 시민 누구나 통행할 수 있는 쾌적한 거리로 재탄생했다. ◇ 주민 참여로 완성하는 행정혁신 수원시는 2020년 혁신평가에서도 시 단위 중 최고점을 받으며 혁신을 선도하는 지자체로 인정을 받았다. 수원시가 주민의 의견을 듣고, 이를 활용해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사례들이 혁신적인 사례로 꼽혔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공유냉장고다. 마을에서 먹거리를 공유해 식량 손실을 최소화하고, 음식물 쓰레기도 줄이고자 2017년 민간부문의 주도로 시작된 사업이다. 당시 수원에 19개 공유냉장고가 운영되며 지역사회는 물론 인근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을 위한 답사가 이어질 정도로 호평을 받았다. 여름철 실내온도를 낮추기 위해 건물 외벽에 식물을 식재하는 ‘그린커튼 조성사업’도 주민이 체감하는 탄소중립 실천 혁신 사례로 꼽혔다. 2020년에는 감염병 대응에서 지자체 표준을 만들어간 수원시의 혁신 노력들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해외입국자 안심귀가 서비스 지원’, ‘안심숙소 서비스’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 포용적 행정으로 협치를 꿈꾸다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는 반짝이는 아이디어에 지역사회의 공감을 더해 행정혁신을 이끌어 낸 사례들이 많았다. 아이스팩 재활용 나눔사업과 학교 유휴공간을 활용한 마을학교, 수원형 노동정책 실현을 위한 노동 전담부서 신설, 시민 편의를 최우선에 둔 경계조정 등이 우수사례로 평가됐다. 아이스팩 재활용 나눔사업은 한 번 쓰고 버려지는 아이스팩을 재활용하는 방안을 찾고자 시작됐다. 8개 공동주택 단지에서 시범으로 실시됐던 사업이 시민들의 공감과 호응을 얻어 단기간에 수원시 전역으로 확산됐다. 나눔사업의 큰 효과로 다른 지자체에서 사업추진 방법 문의도 이어졌다. 수원시 최초의 마을학교 ‘서호청개구리 마을’은 공공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한 혁신 사례였다. 주민이 감소하면서 공동화된 지역의 학교는 유휴교실이 발생했고, 이를 학교와 마을, 지자체가 협력해 마을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한 사업이었다. 수원시는 당시 기초지자체 중 최초로 노동 전담부서를 만들어 수원형 노동정책 실현의 주춧돌을 놓기도 했다. 시는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시작했고, 인프라 구축과 노동권 보호, 고용의 질 향상, 상생일터 구축 등을 과제로 도출했다. 전담 조직이 노동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수원시의 노동자와 노동단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수 있었다. ◇혁신으로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다 수원시는 사회적 가치를 위한 인프라를 만들고 참여와 협력을 통해 낡은 관행을 깨는 사례를 통해 2018년 혁신평가에서 우수지자체로 선정되며 행정 혁신의 기초를 마련했다. 수원시가 인권담당관을 신설한 것이 그 예다. 독립적이고 효율적인 인권행정을 실현시키고자 시장 직속 기구로 인권담당 조직을 만들고, 이를 기반으로 인권영향평가의 제도화를 완성했다. 정책의 수립과 시행 과정에서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고 평가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제도를 마련한 것이다. 사회적 가치에 공감하려는 노력은 주차 문제 해소에서도 결실을 맺었다. 주차 수요가 급증하는 데 비해 주차장은 턱없이 부족한 지역에서 민간단체 및 시설에 주차장 공유사업을 제안, 협약을 통해 실현시켰다. 주차장 공유사업 역시 호응을 얻어 2018년도에만 5곳의 민간주차장 공유를 통해 240억원 상당의 조성비를 절감할 수 있었다. 레인시티 사업과 스마트시티를 적용해 스마트 레인시티를 구현하는 사업들도 혁신사례의 시초가 됐다. 빗물을 이용해 식생에 급수하거나 주변 환경 개선에 사용하는 레인시티트리, 빗물주유기에 태양열 집열판과 미세먼지센서 등을 추가한 스마트 빗물주유기 등을 설치해 사람과 자연이 함께 공존하는 도시를 만드는 방법을 찾았다. 수원시 관계자는 “시민의 참여와 소통으로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혁신을 이루려는 수원시의 노력들이 2년 연속 1등 혁신도시라는 결과를 만들었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선도적인 혁신도시로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시민과의 협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이명호 기자 ]
“나눔의 시도는 망설여질 수도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나눔은 행복의 열매를 맛보게 한다는 것이다.” 사랑을 실천하는 사단법인 그레이스가든 이규현 이사장(사진)은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한 방울의 물’이 되어 주고 있는 회원들에게 경기신문과의 인터뷰에 앞서 우선 감사를 표했다. (사)그레이스가든은 지난 2015년 10월 (사)굿파트너즈 화성지부로 시작, 지난 2021년 명칭을 변경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출발했다. 지난 2011년 3월 한글학교를 열었고, 2015년 10월 (사)굿파트너즈 화성지부 설립, 2016년 5월 치매 예방을 위한 문화사역팀 운영, 같은 해 5월 사랑마차(사랑 나눔 플러스) 개장, 2017년 1월 현재의 이규현 이사장이 (사)굿파트너즈 운영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이규현 이사장 취임 직후 ‘반찬 나눔’과 ‘주거환경개선’ 등을 통해 소외된 이웃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서는 계기를 만들었다. 그레이스가든은 2017년 9월 ‘거리청소’를 진행하면서 지역 내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데도 앞장서고 있는 중이다. 다음 해인 2018년 4월 ‘다문화가정 지원사업(멘토링)’을 실시하면서 같은 해 5월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도 함께 진행했다. 이밖에도 ‘남양 나눔 플러스’를 개장하고, 지역 내 단체들과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차근차근 맺어 오는 성과를 나타냈다. 이 과정에서 2020년 3월 굿파트너즈 사랑 나눔을 설립, 꾸준한 봉사활동을 펼쳐 오다 작년 5월 ‘그레이스가든’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경기도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한 그레이스가든은 지역에서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특히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웃과 우리나라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 및 다문화가정에 대한 프로그램을 시행하면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 400여 명의 회원들이 참여하고 있는 그레이스가든은 이규현 이사장을 중심으로 ‘반찬 나눔, 은동미(이·미용 봉사), 생필품 전달, 남양 나눔 플러스(잡화·의류매장), 주거 환경 개선(집수리), 치매 예방,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거리청소, 북한이탈주민 정착 프로그램, 외국인 상대 한글학교, 해외사업’ 등을 전개하고 있는 상태다. 남기능 그레이스가든 본부장은 “글로벌 NGO 단체인 굿파트너즈로 꾸준한 활동을 해오다 올해 그레이스가든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좀 더 ‘소외된 이웃들에게 더 많이 다가서는 단체’로 거듭날 계획이다”고 말했다. 남 본부장은 또 “그레이스가든은 지역사회 봉사에 앞장서고 있으며, 화성시 남양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경기남부하나센터·화성서부경찰서·화성시사회복지협의회·화성시자원봉사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그레이스가든은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와 장애인, 독거노인, 탈북자 등 취약계층을 돕는 데 앞장서고 있는 중이다. 특히 국내 거주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이 활성화되면서 지금은 화성시 관내 외국인들의 참여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다. 실제로 화성지역의 외국인 근로자와 다문화가정의 주부들을 위해 매주 일요일마다 진행하고 있는 ‘한글학교’의 호응은 상상 이상이다. 그레이스가든 측은 “코로나 이전에 100여 명이 참석하는 한글학교였지만, 지금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20~30명이 참석하고 있다”면서 “그렇지만 학생들의 호응도가 높고,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하는 회사 역시 좋은 평가를 해주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한글학교는 현재 약 13개국 외국인들이 찾으면서 각 수준에 맞는 초·중·고급의 맞춤형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문화탐방, 수학여행 등을 통해 지역 내 외국인들에게 한국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도 아끼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다문화 가정뿐만 아니라 그레이스가든은 북한이탈주민들을 위한 ‘정착 도우미’ 봉사활동도 눈길을 끌면서 지금은 북한이탈주민들이 먼저 찾는 봉사단체로 정평이 났다. 이규현 그레이스가든 이사장은 “북한이탈주민들을 위한 정착도우미 사업은 화성시 서부권으로 유입되는 이탈주민들을 위해 안정적으로 관공서업무와 병원, 시장 등을 안내하는 한편, 취업 상담 등 1:1 도우미로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레이스가든 측은 남양지역의 북한이탈주민들을 위한 봉사가 전 화성지역으로 확대되지 못하고 있다며 아쉬움을 남겼다. 남기능 그레이스가든 본부장은 “다방면으로 봉사활동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장소’를 물색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쉽지 않은 상태”라며 “그나마 남양읍사무소에서 소외계층들을 위해 잡화·의류 등을 나눌 수 있는 매장을 제공해 주고 있지만, 이들이 모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공간은 아직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공간이 필요하다는 그레이스가든. 400여 명의 회원들 역시 이런 부분들로 인해 소외계층 및 외국인 근로자 등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더 돕지 못한다는 것이 안타깝다고 전했다. 이규현 그레이슨가든 이사장은 끝으로 “우리 민족도 불과 30여 년 전에는 보릿고개를 넘기는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면서 “지금 우리 주변에 이방인처럼 느껴지는 소외된 이웃들이 많은 게 현실인데 한 방울의 물이 모여 강을 이루듯 그레이스가든에 동참해 준 회원들의 마음에 축복이 가득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화성시 남양읍을 중심으로 봉사활동에 전념하고 있는 ‘그레이스가든’의 뜨거운 봉사 열정은 한겨울에도 훈훈한 바람을 일으키기에 충분해 보인다. [ 경기신문 = 최순철·박희범 기자 ]
최근 코로나19 오미크론 집단감염이 늘면서 경기도내 요양원·요양병원 등을 대상으로 오는 3월 첫째 주부터 순차적으로 4차 접종이 실시된다. 방역 상 필요할 경우는 지난 14일부터 접종이 가능하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요양원과 요양병원 집단감염은 지난 1월 23건, 540명이 발생했다. 다만 최근 일주일 동안 25건, 351명이 발생해 감염이 크게 확산하는 추세다. 도는 3차 예방접종 효과가 시간이 지나며 감소하고 있어 4차 접종이 시급한 상황으로 분석됐다. 4차 추가접종 대상은 18세 이상 면역저하자 및 요양병원·시설 입원·입소자 중 3차 접종 완료자이며 화이자 또는 모더나 백신으로 접종한다. 3차 접종 후 4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접종할 수 있고, 집단감염 발생이 우려될 경우 3개월이 지난 후 이른 접종도 가능하다. 면역저하자는 지난 14일부터 당..
완성차 업체가 중고차 시장 진출을 선언하며 첫 격돌지로 용인시가 거론되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완성차업체 현대자동차의 자동차관리사업(매매업) 신규 등록이 수리됐다. 다음 달 예정된 생계형 적합 업종 심의위원회의 허가가 나오면 현대차는 곧바로 중고차 매매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현대차는 "현재 서류상 절차만 진행 중이며 시장 진입 단계를 넘기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현대차는 지난해 12월 중고차 사업 의사를 공식화했고, 소비자의 신뢰를 잃어온 중고차 시장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기존 중고차 업체들은 골목 상권 침해를 이유로 관계 기관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업계 반발에 중소기업벤처부가 현대차에 사업 개시 일시 정지 권고를 내려 제동이 걸리는 듯했으나 권고에 불과해 현대차는 사업을 이..
지난 2020년 4·15 총선 때 특정 후보 당선을 위해 당원 모집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15일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문세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과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조 시장에게 징역 1년 6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총선에 미친 영향력은 적지만 선거의 공정성과 공무원의 정치 중립을 훼손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시장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개입, 범죄 기간이 상당하고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 시장은 4·15 총선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 당내 경선 과정에서 재선에 도전한 현직 국회의원 김한정 후보를 낙선시키고 전 청와대 비서관인 김봉준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당시 자신의 정무비서인 A씨를 통해 권리당원 모집을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조 시장의 공직선거법과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3년과 자격정지 2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검찰은 “선거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시장이 당시 정무비서를 통해 특정 후보를 낙선시키고자 권리 당원 모집에 관여했다”며 “권한과 지위를 남용해 조직적으로 총선에 개입해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조 시장과 변호인은 “이권을 목적으로 선거를 도왔던 사람들이 뜻대로 되지 않자 불만으로 저를 모해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해 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조 시장은 김대중 대통령비서실 행정관과 노무현 대통령비서실 홍보기획비서관 등을 지낸 뒤 2018년 남양주시장에 출마해 당선됐다. 한편, 재판부는 조 시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당원을 모집한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은 피고인 5명 가운데 박모 씨 등 3명에게는 징역 4월과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1년을, 나머지 2명에게는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 경기신문 = 이명호 기자 ]
경기도가 제19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에서 3회 연속 종합우승 달성에 실패했다. 도는 15일 강원도 일원에서 열린 대회 3일째 경기에서 알파인스키와 크로스컨트리스키 등에서 금 4개, 은 5개, 동메달 6개를 추가했다. 도는 이날까지 금 11개, 은 16개, 동메달 12개 등 총 39개의 메달로 종합점수 16,713.80점을 얻어 서울시(19,320.02점·금 16, 은 9, 동 1)에 2,606.22점 뒤진 종합 2위를 유지했다. 인천시는 동메달 2개로 종합점수 6,353.02점을 획득, 종합 7위에 올라 있다. 대회 마지막 날 크로스컨트리스키와 스노보드를 남겨두고 있는 도는 남은 종목에서 서울시와의 격차를 좁히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3회 연속 대회 종합우승은 사실상 어렵게 됐다. 이날 강원도 횡성군 웰리힐리파크에서 열린 알파인스키 여자 선수부 대회전 DB(청각)에서는 김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