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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성남FC 후원금 의혹’ 이재명 제3자 뇌물공여 혐의 적용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해 온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는 보완수사 결과를 검찰에 통보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3일 이 대표와 성남시 공무원 1명에 대해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는 의견의 보완수사 결과를 검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전 두산건설 대표이사 이모 씨에 대해서는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후원금이 이 대표에게 흘러간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2014∼2016년 두산건설로부터 55억원 상당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두산 측이 소유한 성남 분당구 정자동 병원부지 3000여 평을 상업 용지로 용도를 변경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바른미..
- 임석규 기자
- 2022-09-13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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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효성구역 시행사·주민 갈등만 키우는 인천시 ‘두루뭉술’ 유권해석
인천 계양구 효성도시개발 사업시행자인 JK 도시개발과 주민 사이 갈등 해결의 열쇠가 될 줄 알았던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이 오히려 갈등만 더 키울 판이다. 인천시가 한 질문이 모호해 국토부의 답변 역시 모호할 수밖에 없어 해석의 여지가 남기 때문이다. 13일 시에 따르면 지난 7일 국토부에 질문한 내용에 대해 답변을 받았다. 앞서 JK와 주민들 사이 갈등이 거세자 주민들이 보상 대상자인지 등을 판단하는 유권해석을 받고 결과가 나오면 유정복 시장에게 진행 상황을 보고한 뒤 관련 방침을 세울 때 참고하자는 이야기가 나왔다. 이에 시는 지난 7월 26일 ‘효성구역비상대책위원회가 토지보상법에 따른 관계인으로서 재결신청 청구권을 갖는지’와 ‘사업시행자가 재결신청 청구에 대해 재결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신청 하도록 강..
- 김샛별 기자
- 2022-09-13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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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평등으로 한 걸음 더 따뜻한 경기도' 위해 오늘도 최선을 다해 뛰어야죠"
“디지털 성범죄, 아동 학대, 아동 돌봄 등 하루가 멀다 하고 여성, 가족 분야 현안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재단이 할 수 있는 일은 결국 이런 현안들에 대응하고,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연구와 사업으로 보답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2005년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으로 개원한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하 재단). 2008년부터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으로서 여성·가족 정책을 꾸준히 개발해 왔고, 2020년 12월에는 재단으로 발돋움했다. 이로써 경기도의 여성과 가족정책연구를 기반으로 한 정책 사업을 실현시킬 수 있는 기관이 된 것이다. 이 변화의 중심에는 2019년 취임한 정정옥 대표이사가 있었다. 어느덧 취임한 지 3년. 정정옥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는 취임과 동시에 재단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그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중점을 뒀다. “제가 취..
- 정경아 기자
- 2022-09-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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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다가오는 가을태풍, 韓 영향 가능성은?
제11호 태풍 ‘힌남노’의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우리나라 부근에 또 다시 가을 태풍의 위험이 엄습하고 있다. 기상청은 12일(오후 3시 기준) 현재 무이파가 대만 타이베이 동남동쪽 250㎞ 해상에서 시속 10㎞의 느린 속도로 북북동진 중이라고 발표했다. 다행히 당초 한반도 서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됐던 제12호 태풍 무이파는 중국 쪽 방향으로 선회했다. 무이파는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무이파는 대만을 지난 후 15일 오전 중국 상하이 앞바다를 거쳐 16일 오전 산둥반도(칭다오) 남쪽으로의 이동이 예상된다. 다만 한반도는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비가 내릴 전망이다. 무이파로 유입되는 고온다습한 공기와 우리나라의 건조한 공기가 만나면서 비구름대를 형성, 12~14일에는 제주에 30~100㎜(제주산간 등 120㎜ 이상)의..
- 김세영 기자
- 2022-09-12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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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책으로 현재·과거·미래를 만날 수 있는 배움의 광장, 배곧중 도서관
시흥시 배곧동에 위치한 배곧중학교는 2015년에 설립된 개교 7년 차 학교다. 현재 1380명의 학생들이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시흥시의 배움터로서 활약하고 있다. 배곧중 도서관은 연면적 311㎡에 장서 1만 6524권과 열람석 90석을 보유하고 있다. 배곧중 도서관은 서가와 독서 공간이 분리돼 학생들은 오롯이 독서에 집중할 수 있고, 한편엔 다양한 독서 활동을 할 수 있는 수업 공간을 갖췄다. 특히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공간인 창가 테이블은 마치 카페에 온 듯한 느낌을 줘 마음의 여유와 안정을 주기도 한다. 1학년 류채민 양은 “창가 테이블에 햇빛이 잘 들어 학업 스트레스가 많을 때 에너지를 얻으러 오곤 한다”며 “우리 학교에만 있고 감성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라 자랑하고 싶다”고 말했다. 2019년부터 배곧중에 부임한 허유영 사서교사는 도서관을 ‘삶의 지평을 넓히는 만남과 배움의 광장’이라고 소개했다. 허 사서교사는 “도서관은 책을 통해 현재 우리 사회, 과거와 미래를 만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친구, 선후배, 선생님도 만날 수 있는 좋은 공간이다”며 “또 수업 공간이 마련돼 있어 넓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생들의 생각과 마음까지 환하게 밝혀주는 자유롭고 주도적인 배움이 이루어진다”고 자부심을 드러냈다. ◇ 배곧중만의 특별한 초·중·고 연계 독서 활동 배곧중은 배곧초와 배곧고가 연계된 혁신학교다. 이에 배곧중 도서관은 ‘독서 나눔 대회’와 ‘그림책 생각 나눔’ 자율동아리 활동, ‘도서부 주도 제작 책갈피 나눔’ 등 세 학교를 연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독서 나눔 대회’는 배곧고 선배가 배곧중 후배에게, 배곧중 선배가 배곧초 5·6학년 후배에게 책을 추천해주는 활동이다. 각 학교 학생들은 책 추천 편지를 작성해 후배들에게 전달한다. 편지를 받은 학생들은 추천받은 책을 읽으며 공감과 소통을 통해 교육공동체 유대감을 형성시킬 수 있다. ‘그림책 생각 나눔’ 자율동아리는 학기당 한 번 배곧초 돌봄·꿈터 교실에 찾아가 그림책을 읽어주는 ‘책언니 책오빠’ 활동을 한다. 동아리 학생들은 저학년에게 알맞은 그림책을 선정하고 독후활동을 기획·진행해 주체적인 해결 능력을 키워주고 따뜻한 독서생태계를 형성시켜준다. 또 배곧중 도서부 학생들이 직접 제작한 책갈피를 교내뿐만 아니라 공공도서관인 배곧도서관에 비치해 지역 주민들까지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허 사서교사는 “배곧중 도서관은 학교 도서관의 역할에만 국한되지 않고 마을 교육공동체의 주체가 되고자 한다”며 “다른 학교 학생, 인근 주민들과 공감하고 소통하며 배곧동의 독서생태계를 형성하는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 학생을 중심으로, 학생이 주도하는 독서 활동 배곧중 도서관은 학생들에게 자립심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특히 도서부원들은 도서관 활동을 직접 기획·진행하고 있어 이들의 역할이 크다. 매월 진행하는 ‘큐피트 책’은 학생들이 도서부의 추천 도서를 선물하고 싶은 사람에게 편지를 써서 응모한다. 응모자는 간식을 받고 당첨된 4~5명의 사연 속 대상자는 추천 도서와 편지를 받는다. 이로써 학생들은 책에 대한 흥미를 갖고 책으로 서로의 마음을 전할 수 있다. 도서부원인 2학년 김현지 양은 “직접 기획한 활동에 모든 학생이 참여하고 재밌어하는 걸 보면서 뿌듯함을 느꼈다”며 “할 수 있다면 더 재밌고 다양한 것을 기획해 많은 이들에게 행복을 주고 싶다”고 말했다. 도서부는 학생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미션을 만들기도 했다. 지난 4월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 행사인 ‘북적BOOK적 모두 모여라’는 독서 퀴즈, 책 제목 끝말잇기, 책갈피 만들기 등 3개의 미션으로 구성돼 학생들에게 인기가 가장 많았다. 2학년 이정민 군은 “책을 읽으면서 문제를 풀고 좋아하는 문구로 책갈피를 만들 수 있어서 재밌었다”며 “친구들과 도서관에서 항상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어 행복한 학교생활을 이어가고 있다”고 행사에 참여한 소감을 말했다. 허 사서교사는 “학교 도서관에서 학생들이 다양한 경험을 통해 삶의 지평을 넓히고 꿈을 찾을 수 있도록 독서 활동을 기획하고 제공하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먼저 책을 읽고 그다음 책을 통해 나를 발견·이해하며 읽은 후 마지막으로 주변 사람과 세상으로 확장하여 읽는 ‘독서 삼독(三讀)’도 중요하다”면서 “학생들이 이를 깨우치도록 학교와 사서교사가 계속해서 지원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인터뷰] 임애숙 시흥배곧중학교 교장 “즐겁게 책을 읽고 깊이 생각해서 뜻을 깨우치길” 32년째 교편을 잡고 있는 임애숙 교장은 2019년 배곧중에 부임해 학생들에게 가장 좋은 교육환경을 제공해주기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고 있다. 그런 임 교장에게 독서란 다양한 친구들과 직접 인생의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 즐거운 여행이다. 임 교장은 “책을 읽는다는 것은 생각을 증폭시키는 아름다운 행위이고, 다양한 인간의 삶을 누구나 간접 체험할 수 있는 상상 그 이상의 즐거운 지적 활동”이라며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도서관에 드나들며 세상에 나아가기 위한 방법을 배우고 창의적인 사고의 힘을 키울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인철 교수의 책 ‘프레임’을 뜻깊게 읽었다면서 ‘지혜란 자신이 아는 것과 알지 못하는 것,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사이의 경계를 인식하는 데에서 출발한다고 믿는다’는 구절을 소개했다. 이를 인용해 임 교장은 “학생들이 이 세상에 필요한 지혜를 책에서 얻고 활용하는 현명한 인재가 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배우기 좋아하고 깊이 있게 생각하면 마음으로 그 뜻을 알게 된다는 뜻의 ‘호학심사 심지기의’(好學深思 心知其意)처럼 학생들이 즐겁게 책을 읽고 독서 후 깊이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2-09-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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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2050 지지율 비상'…오는 14일 분수령 될까
국민의힘은 연일 불거지는 내홍으로 지지율이 하락하는 모양새다. 장기간에 걸친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과 이준석 전 대표 간의 갈등 등으로 2050세대의 이탈이 심해졌기 때문이다. 오는 14일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심문 이후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가 무사히 출범해 당내 갈등을 봉합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2일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 5~8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006명을 조사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지난 조사 대비 2.1%p 하락한 35.2%로 집계됐다. 특히 세대별로는 전 세대에서 하락 기조를 띠었다. 전통적 지지기반인 60대(44.0%)와 70세 이상(48.8%)에서 높은 지지율을 보였지만, 앞선 6월 5주 차 조사보다 10%p 이상 떨어진 수치다. 또 30%대 지지율을 유지해왔던 4050세대에서는 20%대로 하락했다..
- 김한별 기자
- 2022-09-12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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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노조, 16일 총파업 예고…은행 업무 차질 불가피
금융노조가 임금, 고용 유지 등과 관련해 정부 및 사측과 의견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채 전국 총파업을 예고했다. 12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오는 16일 서울 광화문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제주를 제외한 전국 금융노조 인원이 모여 파업을 진행한다. 제주도 노조는 이동 편의를 고려해 별도 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금융노조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2% 초반의 낮은 임금인상률을 감내하며 헌신한 금융노동자에게 올해 6%가 넘는 물가 상승률에도 불구하고 1%대 임금 인상률을 고집한 사측에 분노했다. 더욱이 임금인상 자체 발언으로 노사 자치주의를 위반함으로써 산별 교섭에 혼란을 야기한 정부에 대한 조합원들의 불만이 치솟았다. 노조는 △영업점 폐쇄 중단 및 적정인력 유지 △금융공공기관의 자율교섭 보장 △정년 연장과 임금피크제 개선 △주 36시간 4.5일제 실시 등 근로 시간 단축 △재택근무 시 사생활 보호와 근로조건의 결정 △이사회 참관 등 경영 참여 보장 △남성 육아휴직 1년 의무화 및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3개월 확대 등 성평등 및 모성보호 확대 △조합활동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하의 처분 시 해고 제한 등을 요구했다. 노조는 사측과 지속적인 대화를 끌어내기 위해 여러 차례 공문을 발송하는 등 파업이 이뤄지지 않도록 노력을 거듭했지만, 합의를 끌어내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3월 31일부터 1차 실무급 교섭부터 7월 26일 중노위 2차 조정에 이르기까지 사측은 노조의 34개 단체협상 개정 요구안 모두에 대해 수용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에 노조는 지난달 19일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했고 금융노조 산하 37개 지부 전국 사업장에서 총 재적인원 9만 777명 중 79.2%(7만 1959명)가 참여, 투표조합원 수 기준 93.4%가 쟁의 행위에 찬성표를 던져 합법적인 쟁의권을 획득했다. 노조는 서울, 대구, 부산 등지에서 총파업결의대회를 갖는다고 밝혔으며, 파업 전 14일 대표교섭을 통해 마지막 교섭이 진행될 예정이며 불발 시 오는 16일 전국 총파업에 돌입한다. 긴 추석 연휴 이후 노조의 파업 예고일까지 3영업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10만 명 규모의 금융노조가 파업에 돌입할 경우 전국 은행 업무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코로나19 창궐 이후 매년 전국에서는 300개 이상의 영업점이 사라지고 있는 실태다. 올해 역시 그 추세를 유지하고 있어 금융노동자가 설 수 있는 자리가 대폭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영업점 한 곳이 사라지면 해당 지점의 수신 자산이 이동·통합되는 것인데 인원 배치는 1.2~1.3배 수준에 불과하다"며 "창구 직원이 줄어들면 나아가 고객 불편을 야기하게 된다는 점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적정 인력 유지를 위한 자연 감소분에 대한 금융권 신유 채용도 예전 대비 줄어들었으며 현재는 최근에는 거의 중단된 상태"라며 "사측과 정부가 금융권의 기능 축소, 자산 매각, 예산 절감, 인력 감축 등을 거론하며 금융 공공성을 헤치고 있을 뿐 공공기관 가이드라인이나 혁신 방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관계기관과 대화를 이어가고자 하는데 진전이 없다"고 맺었다.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현재까지도 사측은 우리의 요구사항을 수용할 생각이 없고, 불성실한 교섭 태도에 개선의 여지가 없다"며 "금융 공공성 사수를 위한 9·16 총파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우리의 요구사항을 관철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 이지민 기자
- 2022-09-12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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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살인 혐의 적용한 '인하대 사망 사건', 재판 쟁점은?
인하대 성폭행 사망 사건 피고인의 첫 재판이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쟁점은 살인 혐의에 대한 ‘미필적 고의’ 입증이다. 피고인이 일부 혐의를 부인하는 만큼 검찰의 논리를 법원이 어디까지 인정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임은하)는 13일 오전 10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0) 재판을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A씨가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미필적 고의는 나의 행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음을 알면서도 상관하지 않고 행동을 이어가는 것을 말한다. 즉 범죄 가능성을 알면서도 행위를 멈추지 않는 경우다. 예를 들어 낭떠러지 앞에서 누군가를 놀라게 하면 떨어져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도 이걸 그대로 해 사망에 이르..
- 최태용 기자
- 2022-09-12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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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멀고 먼 인천 사회복지사 단일임금, 인천시‧협회‧현장 '동상이몽'
인천의 사회복지 종사자 임금체계 단일화를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인천시와 인천사회복지사협회, 현장의 사회복지 종사자가 세 축인데 각자 이해가 달라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인천사회복지사협회는 임금체계 단일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모두 8번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다음 달까지 7번 더 진행한 뒤 전체 내용을 토대로 공청회와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공청회와 토론회는 직능(장애·노인·아동 등)과 직급별 동의를 얻는 과정이다. 각자 급여 수준을 두고 양보와 타협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협회 관계자는 “복지직과 비복지직, 직능과 직급을 망라하는 단일임금체계 마련이 목표”라며 “연말까지 공청회와 토론회를 열고, 내년 상반기 단일안을 만드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시와 협회가 추진하는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 계획은 ‘임금 정상화’와 ‘단..
- 최태용 기자
- 2022-09-12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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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아쉬운 추석 마지막 연휴…휴게소 방문해 여독 푸는 귀경객들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11일, 안산 휴게소는 일상으로 복귀하고자 귀경길에 오른 인파로 가득했다. 이날 오후 11시 30분, 안산 휴게소는 장시간 운전에 지친 귀경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평소 휴게소는 오후 8시에 운영을 마치지만 이날은 늦은 시간까지 운영됐다. 귀경객들은 어묵과 과자를 사먹으며 추석 연휴동안 쌓인 여독을 풀었다. 자녀가 있는 가족들은 아이들의 입에 과자를 넣어주며 웃음꽃을 피웠다. 이들은 오랫동안 고향에 내려가지 못해 가족, 친척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했다며 아쉬워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거리두기 없는 첫 명절을 맞아 2년 만에 고향을 방문했기 때문이다. 거창에서 올라온 심태경(41)씨는 “마음 같아선 일주일 정도 가족들과 함께 고향에 머무르고 싶다”며 “4일간의 추석 연휴가 너무 짧게 느껴져 다음에 한 번 더 갈 계..
- 박진석 기자
- 2022-09-12 15:33
- 李 대통령 “2028년 G20 정상회의 의장국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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