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취임이 2주 남았다. 그와 손발을 맞출 국무총리와 장관 지명자들이 속속 실체를 드러냈다. 문제는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유례가 없을 만큼 후보자들 거의 모두에게서 의혹이 줄줄이 드러나고 있다는 점이다. 그중에서도 압권은 역시 보건복지부 장관에 지명된 정호영 경북대 의대 교수에 관한 것이 아닌가 한다. 법인카드 결제와 아들 병역 문제는 애교에 속한다. 시민들이 가장 분노하는 지점은 딸과 아들의 경북대 의대 편입학 과정에서 나타난 비리의혹이다. 아들의 경우 편입학 서류에서 한 학기에 19학점 수업을 들으며 매주 40시간의 연구원 활동을 했다고 기재한 사실이 드러났다. 2건의 공동저자 참여 논문에서도 연구진실성 논란이 계속 터져 나오고 있다. 딸의 경우는 편입학 구술고사에서 정 후보자와 인연이 있는 3명의 평가위원들에 의해 지원자 14명 중 유일하게 만점을 받은 의혹 등이 제기되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들 사례를 전형적 이해관계 충돌이요 공직자 윤리법 위반 사안으로 평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 가운데 가장 명증한 비판이 이형기 서울대 의대 교수에 의해 제기되었다. 이 교수는 신문칼럼을 통해 "본인의 우월적 지위가 어떤 형태로든 자녀의 편입 허가에 불공정하게 작용할 개연성이 있다는 걸 알았다면 장관직을 수락하지 않았어야 옳다.”고 지적했다. 공정 유지의 기본인 ‘이해충돌 회피’ 원칙을 지키지 않았음이 명백하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당선자의 40년 친구’라는 정 후보자는 한 치의 부끄러움도 없다고 강변한다. 인사청문회를 당당히 통과하겠다고 공언 중이다. 그의 자신감을 두고 뭐라 할 일은 아니다. 문제는 팩트다. 대한민국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는 그가 생각하듯 만만한 절차가 아님을 기억해야 한다. 과연 정 후보자가 겹겹이 의혹을 뚫고 검증의 그물망을 통과할 수 있을지 수 천만의 국민이 주목하고 있다. 2. 이 상황에서 자연스레 떠오르는 것은 2019년 9월 온 나라를 뒤흔들었던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 국면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를 오늘의 자리에까지 밀어올린 일등 공신이 무엇이었던가. 그것은 당시 검찰총장으로서 그가‘공정’을 부르짖으며 실행했던, 70여회 이상 압수수색을 포함한 조국 자녀 입시 등에 대한 강제 수사였다. 그때 휘두른 칼날이 이제 윤석열 정부 초대 국무총리와 장관 지명자들의 목을 겨냥하여 되돌아온 셈이다. 그렇다면 당선자 스스로가 솔선수범한 바, 고위공직자에 대한 바닥까지 훑는 철두철미한 인사 검증을 위해서는 어떤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가. 향후 조치는 2가지 영역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첫째는 범위를 좁혀, 부모가 근무하는 국립대 의대에 학사 편입한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수조사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6년 동안 10개 국립대 의대에 학사 편입한 학생들 가운데 총 여덟 명(정호영 후보자 자녀 2명 포함)이 해당 의과대학에 자기 부모가 교수로 재직 중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적으로 이들에 대한 ① 대학 ② 교육부 ③ 경찰 및 검찰에 걸친 철저한 조사와 수사가 실행되어야 한다. 둘째는 범위를 넓혀,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 대상자 전체의 비리의혹 보다 구체적으로 자녀 및 손자녀의 입학 문제와 관련된 것이다. 관련 대학 및 대학원 입학을 위해 제출된 모든 서류에 대한 전수조사를 뜻한다. 그리고 만에 하나 위법이 발견될 시 예외 없는 형사처벌이 이뤄져야 한다. 바로 이것이 국민과 함께 ‘공정의 시대’를 열어가야 할 윤석열 정부의 도덕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필자는 확신한다. 현재 사안의 역사적 중요성을 감안할 때 이 과제를 해당 대학, 교육부, 수사기관에만 일임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한 점 의혹 없는 ‘공정한’ 조사를 위해 인사청문회 핵심당사자인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사회 전 영역의 시민단체 참여가 필요하다고 믿어진다. 그러한 대대적 국민운동의 전개를 이 기고를 통해 제안한다.
카카오가 다음과 계정 통합을 진행하는 가운데 서비스 이용은 따로 제공돼 단순 고객 수 늘리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경기신문 취재 결과 카카오 계정에서 일부 메일 수취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카카오는 다음 합병 이후 이용자들의 계정 통합을 지난해 10월부터 진행해 왔다. 기존 다음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회원이 카카오 계정과 통합하면 로그인 기능이 카카오 계정으로 일원화 된다. 다만 카카오 계정으로 수취하는 메일 일부가 누락되면서 이용자들은 다음 홈페이지와 카카오 메일 홈페이지를 동시에 접속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직장인 A씨는 "카카오계정에 다음을 통합했는데 hanmail.net으로 메일을 받으면 다음에서 확인이 가능하지만 kakao.com으로 받으면 계속해서 누락됐다"고 말했다. A씨는 메일을 받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미국과 중국의 지속적인 긴장은 한국에 기회이자 위기일 수 있다고 말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보도된 WSJ와 인터뷰에서 "미국, 중국과 평화·공동번영·공존을 이룰 방법이 있다고 본다"면서도 "그러나 우리가 외교 정책에서 애매모호한 자세를 취하거나 뒤집는 것으로 보이면 매우 위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회담에서 두 나라의 동맹 강화를 논의할 것이라면서 일본과도 관계 개선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WSJ는 윤 당선인이 '실용적인 외교 정책'을 시사했다며 한국은 최근 중국발 안보 위험에 대해 역내 미국의 다른 동맹처럼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았고, 일본과는 무역 분쟁과 역사적 문제로 예민해졌다고 해설했다. 또 2018년 이후 수년간 한미 연합..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들이 지난 대선 패배 이유에 대해 당내 개혁이 부족했다고 반성하며 개혁을 위한 각기 다른 대안들을 제시했다. 김동연 후보는 24일 오마이뉴스TV가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토론회’에서 “지난 대선에서 0.7%p 차이가 난 의미는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당선자의 독선을 막는 경고이자 민주당은 변화와 개혁이 국민 눈에 미흡했다는 메시지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와 가치연대를 통한 정치교체 주장, 기득권을 깨고 기회의 나라를 만들자고 했다”며 “정치 기득권을 깨기 위해선 여의도 문법, 정치공학상의 권위적인 의사결정, 후보자간 네거티브, 폐쇄된 마인드부터 변화하고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민석 의원은 “대선 패배 원인은 촛불 국민들의 명령을 담지 못했다. 국..
새 대통령 관저로 서울 한남동 외교장관 공관이 확정됐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24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당선인이 새 관저로 한남동 외교장관 공관을 검토한다는 소식에 대해 "보안과 경호, 그리고 비용과 공기 등 여러가지를 감안해 새로운 곳을 공관으로 사용하기로 사실상 결정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당초 윤 당선인 측은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새 관저로 검토했지만, 노후화와 리모델링 시간 등을 고려해 외교장관 공관으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 대변인은 "집무실과 공관 이전에 관해서는 TF에서 실무진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많은 대안을 놓고 고민을 해왔다"라면서 "경호나 보안 등 여러가지 문제 그리고 공관을 짓는 그 시한과 비용 등의 문제를 다 고려해서 새로운 공간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실무진의 결정이 있었..
국민의힘 인천시당 공천관리위원회가 24일 기초단체장·광역의원·기초의원 1차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기초단체장 단수공천은 중앙당 공관위 결정에 따라 서구 강범석 예비후보가 유일하다. 나머지 7곳은 경선 방식이 결정됐다. 국민의당 출신 예비후보가 참여한 중구와 동구는 100% 일반국민 여론조사로 진행된다. 중구는 김정헌·박정숙·전재준, 동구는 김기인·유일용·김찬진이 100% 여론조사로 맞붙는다. 미추홀구와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강화군은 당원 선거인단 투표 50%, 여론조사 50%로 경선을 치른다. 미추홀구는 이영훈·이한형·최백규, 남동구는 김종필·박종효, 부평구는 유제홍·이익성·조건도, 계양구는 이병학·이병택, 강화군은 안영수·유천호·윤재상의 경선이 결정됐다. 연수구와 옹진군은 이번 발표에서 제외됐다. 광역의원 단..
최근 5년 사이 경기도 중위소득 가구가 구매할 수 있는 아파트는 절반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국가 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광역시도별 주택구입물량지수 현황(2017~2021년)'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중위소득 가구의 주택 구입물량 지수(K-HAI)는 2017년 58.7%에서 지난해 44.6%로 14.1%포인트 하락했다. 주택구입물량지수는 중위소득 가구가 보유한 순자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대출받았을 때 해당 지역의 아파트 중 살 수 있는 주택의 비율을 계산한 것으로, 지난해 중위소득은 1인 가구 기준 182만 7831원, 2인 가구는 308만 8079원, 3인 가구는 398만 3950원, 4인 가구는 487만 6290원 수준이다. 이 가운데 경기와 인천은 5년 전 중위소득 가구가 구매할 수 있는 아파트가 절반이 넘었지만 이젠 내 집..
“아들과 같이 출근했는데 아들만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故 이선호 씨가 일했던 컨테이너 하역장을 바라본 아버지 이재훈 씨는 1년 전 아들의 모습이 떠올라 통곡하며 말을 잇지 못했다. 자식을 잃은 아버지의 슬픔을 대신하기라도 한 듯 평택항은 흐리고 찬 바람이 매섭게 불었다. 지난 22일 평택항신컨테이너터미널에서 故 이선호 씨 산재사망사고 1주기 추모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은 각 시민사회단체 및 노동조합, 진보정당, 선호 씨의 대학교 친구들이 함께 자리를 지켰다. 1년 전 선호 씨는 오픈형 컨테이너의 바닥을 정리하던 중 300㎏의 컨테이너 날개가 쓰러지면서 목숨을 잃었다. 사고 당시 외국인 노동자 1명만 있었을 뿐 안전관리자는 없었다. 안전의 실종으로 일어난 끔찍한 참사였다. 당시 사고 이후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고 원인 등을 규명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빈소에 조문해 유족들을 위로하고 대책마련을 약속했고 문성혁 해양수산부장관 역시 사과와 함께 특별 안전점검과 재발방지대책을 소속 기관장들에게 주문했다. 그러나 사법부는 지난 1월 13일 1심에서 사고와 관련된 작업 책임자 등에게 모두 집행유예를, ㈜동방 법인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에 사건이 발생했다는 요인 등이 작용한 탓에 당시 유족들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규탄했다. 유족을 대리한 권영국 변호사는 “재판과정에서 열악한 항만노동자들의 삶과 위험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을 사각지대로 몰아간 자본과 그에 묵인한 사법부에 실망했다”고 토로했다. “기업들이 탐욕에 빠져 안전을 무시한 태도에서 참사가 발생한 것이며 사법당국이 배경을 제공한 것”이라 지적했다. 권 변호사는 “아직도 기업들이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투자한 것이 아니라 법을 흠집내기에 앞장서고 있다”고 꾸짖었다. 또한 사측과 유족측의 항소에 “국민들의 관심과 힘을 모아 안전을 무시한 기업이 책임지고 처벌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기홍 민주노총 평택안성지역노조 위원장은 “구조적 문제를 방치한 상태에서 에방·대책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 지적하면서 “평택항에 25개 항만 운영사가 존재하는데 비정규직은 전체 노동자의 61%인 1700명”라고 평택항의 인력구조 문제를 폭로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위험한 업무를 비정규직에게 전가하고 안전관리도 하청업체에 위탁하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안전한 평택항 이룰 수 있다”고 “산재사고를 숫자로만 기억하지 말고 관계기관들이 제대로 안전대책 마련해야”함을 주장했다. 한규협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수석부본부장은 지난 1월 29일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사고'와 2월 8일 '판교 제2테크노밸리 추락사고'를 언급하며 “경기도에서만 벌써 중대재해처벌법 1·2호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한 수석은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대형 로펌까지 동원해 중대재해처벌법 ‘교정’해야 한다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로비하고 있다”며 “이 법조차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노동자들을 위해 중대재해법은 ‘대표자 징역형을 명시’ 등이 포함되도록 ‘전면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버지 이 씨는 중대제해처벌법 교정을 요구한 경총을 향해 “한 집의 가장·자식은 일하다 죽어도 괜찮은지, 부모를 잃은 슬픔과 자식을 잃은 고통이 잠재적 범죄자 취급받는 것보다 가벼운지 묻고싶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이 씨는 “사법부는 엄격하게 기업주를 구속수사하고 근로감독관은 현장감독을 철저히 해 노동자들이 더는 죽지 않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 경기신문 = 임석규 수습기자 ]
준비는 안 됐지만 출발을 알리는 신호탄은 쏘아졌다. 목표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주어진 시간은 국회 사법개혁특위 출범 후 1년 6개월. 25년간 형사사법체계 개편의 '뜨거운 감자'였던 수사·기소 분리가 여야의 '검수완박' 중재안 합의로 일단락됐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내놓은 중재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축소하고, 사개특위 구성 후 1년 6개월 내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가 끝나면 직접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는 게 주된 내용이다.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 검찰이 시정조치를 요구한 사건,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한 사건에 대해서는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나지 않는 한에서 보완수사가 가능하다. 다만 공수처 공무원의 범죄는 수사할 수 있게 했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중재안에 따른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기초단체장(특례시장) 최종후보자를 발표했다. 23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수원특례시장 후보는 김용남 전 국회의원, 고양특례시장 후보는 이동환 전 경기도 정무실장, 용인특례시장 후보로는 이상일 전 의원이 선출됐다. 지난 21~22일 경선 책임당원 선거인 50%, 일반국민 50% 여론조사를 반영한 결과, 수원시는 김용남 전 의원이 56.99%로 홍종기 당협위원장(43.01%)을 꺾고 후보로 올라왔다. 고양시 후보는 이동환 전 정무실장이 48.74%로 김종혁 전 중앙일보 편집국장(45.44%)을 누르고 선출됐으며, 용인시는 이상일 전 의원이 53.40%로 최종 후보로 확정됐다. [ 경기신문 = 허수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