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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카페 내 일회용품 다시 제한… "코로나 끝나지도 않았는데"
김포시 등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식품접객업소 내 일회용품 사용제한 조치가 다시 시행되자 개인 커피전문점 등이 난색을 보이고 있다. 17일 환경부에 따르면 일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 및 사용억제) 제외대상에서 식품접객업종을 삭제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 고시안이 행정 예고됐다. 개정 고시안에 따르면 2022년 1월 1일부터 다시 식품접객업소 내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환경부는 2018년부터 전국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플라스틱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2월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지역사회 감염을 막기 위해 지자체 재량에 따라 식품접객업소 내 일회용품 사용규제를 일시적으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대다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커피전문점, 식당 등에서 일시적으로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왔는데,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며 일회용품 사용량이 늘어나고 폐기물이 급증에 따라 다시 규제를 부활시키겠다는 취지다. 환경부는 각 커피 프랜차이즈들에 일회용컵 사용을 자제해달라는 취지의 협조를 구했다. 일부 지자체들도 다시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식품접객업소 내 일회용품 사용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내에서는 김포시가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라 시내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안양시에서는 일회용품 사용을 제한하지는 않았지만, 사용량을 줄일 수 있도록 독려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김포시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공문 시행일인 15일부터 일회용품 상용이 제한됐고, 시내 식품접객업소에 공문을 발송해 안내를 진행 중인 사항”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본지 취재 결과 비교적 빠르게 일회용품 줄이기에 나선 프랜차이즈와 달리, 개인 커피전문점 업주들은 사용제한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한 내용이 많았다. ‘위드코로나’ 시대에 손님들이 일회용품을 요구할 경우 먼저 거절하기가 쉽지 않다며 난감해하기도 했다. 김포시 풍무로에서 ‘ㅋ’ 카페를 운영하는 사장 A(50)씨는 “우리도 일회용품을 쓰지 않으면 좋겠고 줄여나가고자 생분해성 빨대를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손님들이 코로나19 때문에 일회용컵을 요구하면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김포 ‘ㅈ’카페 업주는 “공문을 받은 적 없어 모르겠는데, 코로나19가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 좀 빠르지 않나”라고 의아해했다. ‘ㅇ’카페 직원 B씨는 “(코로나19)이전에도 매장 내 일회용컵 사용은 금지해서 많이 줄었는데, 방역 때문에 일회용컵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김장수 전국카페사장연합회 대표는 “친환경적인 다회용품 사용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코로나19가 아직 종식된 건 아닌 상황에서는 계도기간이 필요하다고 본다. 사용제한에 따라 단속하거나 확대하기 전 캠페인을 통해 개인 카페업주들에게도 상황을 알리는 게 맞지 않나”고 말했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
- 편지수 기자
- 2021-11-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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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KT알파, 해커톤 ‘저작권 양도’ 논란에 “소통 오류”
KT알파에서 주관하는 해커톤 대회가 ‘아이디어 강탈’ 논란에 휩싸였다. 해커톤이란 ‘해킹(hacking)’·‘마라톤’의 합성어로 개발자 등 직군이 팀을 결성해 제한 시간 또는 기간 내 대회 주제에 맞는 서비스를 개발하는 공모전이다. 경쟁적 성격의 프로그래밍 대회인 만큼 관련 업계 준비생 등이 주로 참가한다. 이번 대회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주최하고 KT알파가 주관한 ‘2021 인공지능 학습용 음성 데이터 해커톤’ 대회로 내달 7일까지 열린다. 하지만 우승자를 가리는 이번 대회에서 참가자·입상자에게 KT알파가 제시한 조건이 온라인 여론에 불을 지폈다. 특히 ▲데이터 코드 주석 작성 ▲입상자에 대한 코드·저작물 관련 양수양도 계약작성 요구 ▲코드·저작물의 소유권은 KT알파 소유로 인정 등 참가자들이 주관사에 아이디어를 무조건 제공하게 되는 꼴이다. 이에 대해 KT알파 측은 “커뮤니케이션상 오류다. 관련 공지는 전원 잘못 표기된 것이며, KT알파가 (입상자의 저작품을) 사적 목적으로 활용하려 한 것은 아니다”라며 “오픈 소스형으로 공공의 목적을 따라 공개될 수 있는 취지의 행사이기에, 향후 참가자들에게 변경된 내용의 공지사항을 전할 예정”이라 해명했다. 반면 변경한다는 저작권 양수양도 조건과 관련, 구체적인 설명에 대해 관계자는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선을 그었다. 이에 IT개발자 업계 종사자들은 “대기업인 KT알파에서 입상자의 작품을 가져가려는 것은 과도한 조건이자 저작권 침해”라 지적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해커톤 대회 상금 규모 설정은 주최·주관 측의 자유라 하나, 국내 해커톤 1등 상금이 많아야 1000만원, 평균 500만~600만원대인데 이와 비교하면 적은 수준”이라며 “창작품의 품질 수준을 떠나 무조건적인 저작권 양도는 스펙을 빌미로 한 강탈과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다른 관계자는 “공모전은 지망생의 열정과 축제의 장이자 업계 인식 재고를 위한 목적 등 공익적 면이 강한데, 이를 사업적인 면으로 변질시키는 것은 지탄받아 마땅하며 비상식적”이라며 “일반적인 정부·기업 공모전도 저작권에 있어선 별도 계약을 할 만큼 선을 긋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해커톤은 며칠 등 짧은 대회 시간 내 집단이 모여 결과물을 내는 방식이 일반적인데, 한 달여 시간을 준 것은 완성도 높은 결과를 내라는 의미이자, 대회의 성과보다 결과물에 중점을 둔 식”이라 해석했다. 그러면서 “창작자에게 (창작품에 대한) 사업화 권한을 줘 상금·투자를 병행하거나, 상금·저작권 각각 공정하게 계약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결국 싼 값에 노력을 갈취하는 취지”라 말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와 저작권법 등에 따르면 창작물 공모전 참가자가 제작해 응모한 작품의 저작재산권은 참가자에게 귀속된다.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해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이 달릴 경우 무효로 인정되며, 불공정 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정하는 것 또한 금지된다. 다만 공모전 주최자는 공모전 목적에 합당하도록 이용허락의 조건(독점 또는 비독점 이용, 이용방법 등)을 공모전 요강에 명시해야 하며, 입상작의 저작재산권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를 원할시 이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한편 KT알파 관계자는 “이번 해커톤 대회는 NIA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KT알파는 컨소시엄사들과 이를 수주한 것일 뿐, 사업적 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며 “논란의 원인은 해당 대회를 운영하는 전문운용사와 소통 오류로 잘못 기재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이번 대회를 통한 산출물 일체의 권리는 응모자에게 귀속되는 등 수정된 안내문을 게재하고 참가자들에게 개별안내를 진행했다”며 “그 밖의 산출물에 대한 법적 권리 등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창작물 공모전 가이드라인’을 준용한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현지용 기자 ]
- 현지용 기자
- 2021-11-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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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 박경수, 솔로포에 또 명품수비…3연승 kt, 창단 첫 우승 보인다
kt 데스파이네, 5⅔이닝 무실점 승리투수…두산 미란다, 5이닝 1실점 패전 박경수, 8회말 수비에서 종아리 다쳐 병원 이송 프로야구 '막내 구단' kt wiz가 창단 첫 우승을 향해 9부 능선을 넘었다. kt는 17일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2021신한은행 SOL KBO 포스트시즌 한국시리즈(7전 4승제) 3차전에서 선발 오드리사머 데스파이네의 호투 속에 베테랑 박경수가 공수에 걸쳐 발군의 활약을 펼쳐 3-1로 두산 베어스를 물리쳤다. 이로써 파죽의 3연승을 달린 kt는 남은 4경기에서 1승만 추가하면 2015년 1군 리그 진입 이후 7년 만에 창단 첫 한국시리즈 우승을 차지하게 된다. 반면 프로야구 최초로 7년 연속 한국시리즈에 진출한 두산은 1승도 건지지 못하고 완패 분위기에 휩싸였다. 정규리그 4위로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 키움 히어로즈를 물리쳤던 두산은 준..
- 연합뉴스
- 2021-11-18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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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기버스노조, 내년 1월 TF팀 구성해 1일 2교대제 전환 준비
경기지역자동차노동합이 1일 2교대제 전환을 위해 경기버스운송자조합과 내년 1월 TF팀을 구성한다. 경기버스노조는 18일 “경기버스운송자조합과의 2차 노동쟁의 조정회의에서 내년 1월 TF팀을 구성해 중반기 내 단계적으로 1일 2교대제 전환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임금 인상과 관련해 공공버스는 월 10만 원, 민영제의 경우 월 12만 원 인상도 이뤘다”고 덧붙였다. 1일 2교대제는 노조 측이 요구한 20여 개의 항목 중 핵심으로 지난 15일 진행된 1차 회의에서 운송자조합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악화를 이유로 반대해 합의를 보지 못했다. 양 측은 2차 회의서 요구안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를 봤으나, 합의문 내 문구를 두고 긴 논의를 이어가며 당초 예상된 4시를 넘은 5시 30분에 합의했다. 이에 운행 중단 중이던 경기지역 버스는 운행을 재개, 수험..
- 김도균 기자
- 2021-11-18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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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원시의회 이재식 의원 "초심을 잃지 않은 것이 가장 중요"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 초심을 잃지 않은 것이 가장 컸습니다.” 제11대 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재식(더민주·세류1·2·3,권선1동) 의원은 “시의원이란 고로 주민들과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생각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 의원에게 ‘초심’은 중요한 덕목이다. 초심을 잃지 않고 약 20년의 시간동안 지역을 생각하는 마음이 주민들에게 잘 전달 돼, 5선 의원인 지금의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 이재식 의원의 내일은 아마 20년 전의 오늘과 같이 주민들을 위해 일하고 있을 것이다. 다음은 이재식 의원의 일문일답. - 세류1·2·3, 권선1동 지역구 현안은. ▶ 세류 1동 현안으로는 행정복지센터가 굉장히 협소하고, 주민들이 문화를 즐길 시설이 없다는 것이다.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는 것도 하나의 현안이다. 세류 2동도 행정복지센터에 주차장이 없다..
- 박한솔 기자
- 2021-11-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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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포털 다음, 접속 장애…PC·모바일 웹 모두 ‘먹통’
카카오가 운영하는 포털 웹사이트 ‘다음’ 메인 페이지에 약 20분 간 접속 장애 현상이 발생했다. 17일 오후 2시 30분께 다음 웹페이지 메인 화면은 접속 시도시 ‘504 Gateway Time-Out’이란 메시지가 뜨면서 접속 불가능한 상태로 나왔다. 이러한 장애는 약 30여분 간 이어졌다. '504 Gateway Time-Out'은 사이트 응답이 지연되는 등 문제가 발생했을 시 나오는 메시지다. 접속 장애 현상은 PC와 모바일 웹에서 모두 나타났다. 다만, 다음 앱을 이용한 접속은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웹을 이용한 접속 중 다음 메인 페이지가 아닌 하부 섹션 페이지는 접속이 가능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이 같은 접속 장애 현상에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었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 경기신문 = 현지용 기자 ]
- 현지용 기자
- 2021-11-17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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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코로나19 위험도 매주 5단계로 평가…일상회복 이행·중단 결정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이후 국내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연일 악화하는 가운데 정부는 매주 위험도 평가를 시행해 일상회복 이행 및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7일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대응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정례적으로 코로나19 위험도를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치 방안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매주 '주간평가'·4주간 '단계평가'…위험도 '높음' 이상 땐 '긴급평가' 방대본이 이날 공개한 코로나19 위험도 평가 계획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방역체계가 전환되면서 기존과 다른, 좀더 세분화한 지표들로 유행 상황을 평가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위험도 평가는 평가 주기를 기준으로 직전 주 일요일에서 토요일까지 1주간을 모니터링한 주간평가와 지난 4주간의 위험도를 평가하는 단계평가로 나..
- 연합뉴스
- 2021-11-17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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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 봉황대기 준우승 유신고 “아쉬움 발판 삼아 내년 패권 잡겠다”
“아쉬움은 있지만, 이를 계기로 부족했던 부분을 보강해 내년 패권을 잡겠습니다.” 제49회 봉황대기 전국고교야구대회 결승전에서 덕수고에 패하면서 16년 만에 봉황기를 품에 안겠다는 당찬 꿈을 실현하는 데 실패한 이성열 유신고 야구부 감독의 소회다. 유신고는 지난 16일 서울 목동야구장에서 열린 이 대회 덕수고와의 결승전에서 숨 막히는 접전을 펼치다 막판 역전을 허용해 5-7로 패했다. 덕수고는 3-5로 뒤진 9회 초 마지막 공격에서 연달아 4점을 뽑아내는 극적인 장면을 연출하며 승리를 확정, 2006년 후 15년 만에 봉황대기 우승컵을 들어 올리게 됐다. 이에 따라 유신고는 2005년 우승 이후 두 번째 봉황대기 우승이라는 간절한 꿈을 결국 이루지 못한 채 씁쓸히 수원행 버스에 올라타야만 했다. 그토록 간절히 바랐던 ‘봉황대기 우승’이었던 터라 이를..
- 김기현 기자
- 2021-11-17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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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장릉 옆 아파트 철거' 청원에 문화재청장 "합리적 해결 노력"
김현모 문화재청장은 17일 김포 장릉 인근에 문화재청의 허가 없이 건설 중인 아파트의 철거를 촉구하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세계문화유산으로서 (장릉의) 가치를 유지하면서 합리적인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날 청와대 SNS를 통해 공개한 국민청원 답변에서 "향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적절한 행정 조치를 취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문화재청은 지난 9월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인천시 서구 검단신도시에서 아파트를 짓는 건설사 3곳을 경찰에 고발하고 공사 중지를 명령했다. 문화재청은 이들 건설사가 사적 202호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인근에 아파트를 지으면서 이와 관련한 심의를 받지 않아 문화재보호법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조선왕릉 중 하나인 김포 장릉은 인..
- 연합뉴스
- 2021-11-17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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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추미애, “화병이 나려고 한다. 민주당이 나서 달라”
현대차 MB소송비 대납사건을 덮고 오히려 제보자를 구속한 윤석열 검찰에 대해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의 날카로운 지적이 제기됐다. 추미애 전 장관은 “제가 다 홧병이 나려고 합니다. 산책 중에 열린공감TV에서 ‘법왜곡죄를 통과시켜 달라’고 하도 답답해서 페이스북에 올린 저의 글을 방송 마무리 시간에 읽어주는 걸 듣노라니 울컥하여 슬픔이 올라온다”면서 “한 제보자가 기업비리를 제보하고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구속기소 당했으며 이는 당시 서울중앙지점장이었던 윤석열 검찰이 한 짓”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제보자는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검사님. 불미스럽게도 제가 어떻게 접근하여 일들을 봐야 할지 문외하여 죄송하지만 문자로 남깁니다. 채양기, 김동진 현대 전 사장 및 부회장 관련 비자금에 관리 및 기타 제가 드릴 수 있는 것들에 대해 전달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처한 여러 두려움을 생각해주시고 보호해주신다면 협조하겠습니다”라는 문자를 보냈다. 그러나 윤석열 검찰은 오히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를 적용해 제보자를 기소했으며 결국 제보자는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이에 대해 추미애 전 장관은 “다행히 법원은 제보자의 제보내용이 허위가 아닌 진실이라는 점은 밝혀줬다”면서 “그렇다면 피해자가 제보한 내용이 엄청난 기업비리였던 만큼 검찰은 제보내용을 검토하고 관련 범죄를 적극적으로 수사를 해야 함에도 덮어 버렸다”고 질타했다. 이제는 민주당이 검찰이라는 거대한 벽에 맞서 두려움에 떨면서도 진실을 알리기 위해 용기를 낸 제보자의 편에 서야 할 때라는 추미애 전 장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다. [ 경기신문 = 심혁 기자 ]
- 심혁
- 2021-11-17 11:49
- 李 대통령 “2028년 G20 정상회의 의장국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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