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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 예산심사 앞두고 與·野·政 갈등 가속화

정부가 제출한 604조4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심사하는 예결소위가 시작된 16일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예산을 두고 여당과 야당·정부·청와대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여당은 정부가 올해 세수 초과액을 과소 추계했다며 의도가 있다면 국정조사 사안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7월 추경 당시 31.5조원의 추가 세수를 국민에게 돌려드렸는데 그 이후로도 19조원의 추가 세수가 더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한 해 50조를 넘는 추가세수를 세입 예산에 잡지 못한 건 재정당국의 심각한 직무유기를 넘어선 책무 유기”라고 말했다. 이어 “기재부 말만 믿었다가 코로나19 방역의 중대한 전환기를 맞이하게 될 내년도 민생과 경제에 대한 정책결정에 큰 오판을 할 뻔했다”며 “이러한 중대사안을..
- 박환식 기자
- 2021-11-16 16:42
경제 요소수 산업용→차량용 전환 사용 당장은 불가…추가실험 필요

정부가 최근 품귀 사태를 빚은 요소수 문제를 해결하고자 산업용 요소수를 차량용으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는지 실험해 봤으나 당장은 사용이 불가하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산업용 요소수를 차량용 요소수로 전환하면 대기오염물질 규제 기준은 충족하나, 다른 환경적 영향 및 차량에 미치는 영향 등이 구체적으로 검증되지 않아 추가 실험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산업용 요소 또는 요소수를 차량용 요소수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는지를 실험한 결과 이런 결과가 도출됐다고 16일 발표했다. 2016년 이후 제작·수입된 경유차의 경우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질소산화물 환원촉매장치(SCR)가 설치돼 있어 차량용 요소수를 주입해야 운행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의 요소 수입이 지난달 사실상 중단되면서 요소수 품귀 현상이 심화해 차량용보다 여유로운 산업용 요소수를 차량용으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을지 알아보는 실험이 진행됐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먼저 제철소, 화력발전 등에 쓰이는 비차량용 요소를 차량용 요소수(요소 농도 32.5% 내외)에 맞도록 제조한 시료를 6개 만들고 이중 중상 수준의 알데히드 농도를 가진 시료 2종을 각각 차량에 주입해 주행한 후 배출가스가 오염물질 배출 기준을 충족하는지 이달 2일부터 11일간 검토했다. 시료는 배기량 2천500cc급 경유 화물차(기아 봉고3·2021년식)의 요소수 탱크(용량 약 15ℓ)에 주입했다. 이후 실제 주행해 나오는 배출가스를 분석했고, 그 결과 일산화탄소(CO), 질소산화물(NOx) 등 모든 대기오염물질 규제 기준이 충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중에 판매 중인 차량용 요소수와 비교하면 대기오염물질 배출 농도가 대체로 비슷한 것 또한 확인됐다. 다만 독성 물질인 알데히드의 경우 1번 시료는 차량용 대비 7.9% 감소했고, 2번 시료는 19.8%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소수 제조업체, 자동차 제작사, 대기환경 전문가들은 이번 실험 결과에 대해 산업용 요소수 사용에 따른 환경적 영향과 차량의 질소산화물 환원촉매장치에 미치는 안전성 등을 좀 더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 추가 시험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산업용 요소수의 경우 제조 목적에 따라 성분 함량에 많은 차이가 있어 성분 함량의 조건별로 적용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도 내놨다. 이에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시험만으로는 비차량용 요소수의 차량 적용성을 평가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리고, 알데히드 농도가 더 낮은 시료 2종과 시험 차종(3.5t 마이티) 등을 추가해 기술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추가 실험은 이번주에 진행해 다음주 중으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단지 기술적 검토만으로 전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환경적 영향과 안전성 등도 고려해야 하므로 추가 실험 및 여러 정책적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야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김동진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과학원은 환경과 안전에서 타협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이번 실험은 단기간에 급박하게 진행된 만큼 한계가 있어 추가 실험이 필요하다"며 "전환이 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오더라도 정부에서 전환한 요소수를 차량에 사용할 때 품질을 보증할 수 있는 별도 가이드라인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 연합뉴스
- 2021-11-16 11:45
체육 16년만에 봉황대기 정상 재탈환 눈앞에 둔 유신고…“우승으로 유종의 미 거둘 것”

“결승까지 올라왔으니 물러설 수 없죠. 꼭 우승해 유종의 미를 거두고 싶습니다.” 제49회 봉황대기 전국고교야구대회 결승에 오른 ‘강호’ 수원 유신고등학교의 이성열(66) 감독이 정상 재탈환의 의지를 내비쳤다. 유신고는 14일 이 대회 준결승전에서 만난 강릉고를 4-0으로 꺾으면서 결승 진출을 확정지었다. 2005년 첫 우승 이후 16년, 2014년 준우승 이후 7년 만에 재차 ‘우승’ 타이틀을 거머쥘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것. 이 감독은 15일 경기신문과 인터뷰에서 “2005년 마지막 우승 이후 이 대회에서 준우승도 한 번하고, 작년에는 4강까지 올라갔다”며 “저보다도 아이들이 더 (우승)하고 싶어 하는 의욕이 강한 데다가 집중도 잘 해주고 있어서 결승전에서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유신고가 결승까지 오르는 과정은 순탄치만은 않았다..
- 김기현 기자
- 2021-11-15 19:30
문화 [리뷰] “수원에 범 내려왔다”…이날치 공연에 400여 관객 ‘들썩 들썩’

얼터너티브 팝 밴드 이날치의 정규 1집 ‘수궁가’ 공연이 뜨거운 환호와 함께 성황리에 마쳤다. 판소리를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댄스 뮤직 ‘범 내려온다’의 독특한 선율과 춤에 관객들은 열광하며, 무대에 빠져들었다. 밴드 이날치는 14일 오후 5시 수원SK아트리움 대공연장에서 콘서트 ‘수궁가’를 선보였다. 매표소 앞에는 관객들이 줄지어 늘어섰고, 공연 시작 전부터 기대감으로 분위기가 한껏 달아올랐다. 이날치의 무대는 400여 석을 모두 매진시킬 정도로 열기로 가득 메웠다. 대공연장에 입장한 관객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가득했다. 음악에 맞춰 쉴새 없이 박수를 치고, 몸을 흔들면서 그간 코로나19로 누적된 피로감을 날렸다. 공연은 판소리 다섯 마당 중 하나인 '수궁가'는 용왕의 병을 고치기 위한 약에 쓰일 토끼의 간을 구하러 뭍으로 나온 자라..
- 김민기 기자
- 2021-11-16 06:00
경제 대출 규제 속 잇속 챙기는 은행들…소비자는 괴롭다

"2019년 6월 이율 2%대로 중도금 대출을 받았는데 최근 중도금 상환 및 잔금 대출을 하려니 이율이 4%라고 합니다. 지금이 그때보다 기준금리(코픽스·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지표금리)가 낮은데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난 1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잔금 대출 이자의 터무니 없는 상승을 막아주세요'라는 글이다. 해당 청원인은 "이런 상황은 현 정부가 만들었다고 생각한다"며 "대출을 제한하니 금융기관이 갑이 돼버렸다"고 지적했다. 가계부채 억제를 위한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를 틈타 은행들이 자신들의 잇속만 챙기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예금 금리와 달리 대출 금리와 가산금리는 가파르게 올리고 우대금리는 줄이며 수익을 극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폭리 논란까지 벌어지는 이런 행태를 견제할 수 있는 경쟁 시스템을 강화해야..
- 연합뉴스
- 2021-11-16 07:07
사회 일산대교 11월 18일부터 통행료 징수 재개

일산대교의 통행료 징수를 막은 경기도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운영사 측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가 재개된다. 지난달 27일 무료화 이후 20여일만에 다시 유료화로 전환된 것이다. 일산대교측은 15일 오후 자사 누리집 공지를 통해 "법원 판결에 따라 2021년 11월 18일부터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일산대교 측은 "경기도가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지 지정 취소 통행료 징수 금지를 당사에 통보해 10월 27일 정오부터 무료통행을 잠정 시행했다"며 "당사는 두 차례 경기도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 소송을 관할 법원에 제기하였으며 법원에서 신청을 모두 받아들여 경기도 무료통행 관련 공익처분은 효력 정지 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수원지법 행정2부(양순주 부장판사)는 일산대교㈜가..
- 연합뉴스
- 2021-11-16 07:17
경제 이재용 부회장 美 방문, 반도체·백신 담판 짓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미국 파운드리 투자 및 모더나 백신 수급과 관련, 현지 출장을 진행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 14일 오전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에서 미국으로 출국하기 전,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에서 “여러 미국 파트너들을 만날 예정”이라며 파운드리 투자 관련 계획을 밝혔다. 그러면서 모더나와의 코로나19 백신 수급 논의를 위한 만남으로 “미국 보스턴(모더나 본사)에도 갈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앞서 삼성전자는 미국 정부로부터 반도체 공급망 점검 관련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바 있다. 삼성전자는 민감 정보는 최대한 비공개된 상태로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 부회장도 이날 질의응답에서 이와 관련된 질문에는 답을 피했다. 이번 방문을 통햐 삼성전자는 이 부회장의 행보 하에 20조원 규모의 파운드리 생산 공장 부지 결정을 매듭지을 것으로 보인다. 유력 후보지로는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또는 오스틴이 거론되고 있다. 또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모더나 백신의 위탁 생산을 맡고 있는 만큼, 이와 관련한 백신 주제로 모더나와의 만남이 성사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부회장의 이번 방미 일정은 지난 8월 가석방 출소 이후 실시하는 첫 해외방문이다. 지난해 10월 베트남 출장 이후 1년 1개월만으로, 미국 방문은 2016년 7월 이래 약 5년 만의 방문이다. 한편 이 부회장은 이번 북미 출장 및 오는 19일 삼성그룹 창업주인 호암 이병철 선대 회장의 34주기 추도식 일정을 앞두고 있다. 앞서 이 부회장은 지난달 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1주기 추도식 후 ‘새로운 삼성’ 만들기의 메시지를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재계 안팎에서는 이에 대한 추진 속도가 더 빨라지거나, 이병철 선대 회장 추도식을 전후로 다른 메시지가 나오는 것 아니냐는 기대 또한 나오고 있다. [ 경기신문 = 현지용 기자 ]
- 현지용 기자
- 2021-11-15 14:15
사회 김경근 경기도의원, 경기교육 기강해이 지적…“처절한 반성해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경근 의원(더불어민주당·남양주6)은 “교육감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가 각자의 직임에 걸맞는 무게만큼 처절한 반성을 해야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15일 실시된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김 의원은 “경기교육청 총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질의보다는 경기교육 가족 모두 통렬한 반성의 시간을 가져보고자 한다”고 운을 뗐다. 김경근 의원은 교육기획위원회에 3년여의 시간동안 몸담고 있었던 시간을 회상하며 경기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이들의 기강해이를 지적했다. 이어 “구성원이 많고 책임의 범위가 방대하다 보니 일부 구성원들의 일탈이나 변명한다 해도 결코 그 책임에서 면책될 수 없을 것이다. 그 책임의 무게 또한 반감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설세훈 제1부교육감..
- 신연경 기자
- 2021-11-15 16:53
지역 "시흥 배곧대교 경제적 가치 높다… 습지 훼손에 대한 책임과 의무 다 할 것"

배곧대교를 두고 배곧동 입주민들로 구성된 배곧신도시 총연합회(배곧총연)와 인천 환경단체간의 논쟁이 뜨겁다. 먼저 환경단체들로 구성된 송도습지보호지역·람사르습지보호대책위원회(환경단체)가 포문을 열었다. 환경단체는 지난 4일 "시흥시는 떼쓰기를 중단하고 한강유역환경청은 전략환경영향평가(본안)을 부동의하고 인천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할 것"을 주장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에 맞서 배곧총연은 "환경단체가 오히려 객관적인 근거 없이 비판하며 떼쓰기를 하고 있다"며 "오히려 인천환경단체의 떼쓰기를 멈춰야 할 것. 배곧대교 반대입장을 주장하려면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아울러 환경을 중시하는 환경단체라면 "아암대로와 제3경인고속도로의 극심한 정체로 도로 위에서 매일 수천대의 차량이 공회전하며 내뿜는..
- 김원규 기자
- 2021-11-15 14:48
정치 [영상] 이원욱 의원 “내년 대선, 선도 경제국가와 검찰 공화국 사이의 기로”

“대선 승리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대선 승리”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에서 총괄특보단장을 맡은 이원욱 국회의원(더민주·화성을)은 내년 3월9일에 있을 대선에 임하는 각오에 대한 질문을 듣고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이 같이 답했다. 지난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실에서 40여분간 진행된 ‘김대훈의 뉴스토크’ 인터뷰에서 이 의원은 “지금 우리는 새로운 미래를 위한 선도 경제 국가로 나아 가느냐, 검찰 공화국으로 뒷걸음질 치느냐의 갈림길에 서있다”며 이번 대선의 중요성에 대해서 수 차례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자당의 이재명 대선 후보가 선도 경제 국가로 나아갈 수 있는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저는 국회의원의 시간을 걷고 이재명 후보는 단체장의 길을 걸었지만 오래 전 당직자 생활을 할 때부터 많은 교류를 통해 가까워진 동갑내기 친구”라고 인연을 소개하며 이 후보에 대해 “강한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재명은 마음먹은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내는 강한 추진력을 갖고 있다”며 “지금 양극화, 지방소멸, 저출산, 고령화 등 해결하고 뛰어 넘어야 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한국 사회에서 제대로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강함으로부터 출발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혁을 통한 대한민국 대전환을 원했던 민심이 문재인 대통령을 촛불로 뽑아줬고 국민들이 민주당에 180석을 만들어 줬는데 여야 간의 갈등으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데 대한 불만이나 불안감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 후보의 리더십은) 개혁을 할 수 있고 대한민국을 제대로 바꿔낼 수 있는 사람을 원하는 시대정신”이라고 말했다. 인터뷰 내내 호쾌한 웃음을 보였던 이 의원은 내년 대선에서 이 후보와 자웅을 다투게 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 대한 견해를 묻자 “배신자”라며 비판적 견해를 숨김없이 드러냈다. 이 의원은 지난해에도 검찰총장이던 윤 후보를 향해 “검찰정치를 하고 싶다면 검찰총장을 그만두고 정치하라”며 “대통령에게 임명받은 권력이 선출 권력을 이기려고 한다. 개가 주인을 무는 꼴”이라고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이어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검찰 공화국의 완성이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그렇지 않아도 검찰 권력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이에 대한 우려들을 같이 하게 될 것이다. 민주당이 열심히 잘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이 의원이 스스로가 옳다고 생각한 것에 대한 단호함은 청년시절부터 드러났다. 그가 고려대학교에 입학했던 1982년은 군사 쿠데타로 집권했던 전두환 정권 시기로, 이 의원은 당시 학교 잔디밭이 사복 경찰들이 점령하고 있었다고 회상했다. 이 의원은 “자유·정의·진리라는 고려대학교의 교훈과는 먼 곳이었다”며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갈등과 고민 끝에 저 개인이 판·검사가 되는 것보다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민주주의를 되찾기 위해 감옥 생활 3년을 선고받는 등의 고초를 겪었지만 정치에는 뜻이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1997년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 교체를 못 이뤄내면 천추의 한이 될 것 같았다며 당시 하고 있던 사업체 전부를 친구에게 넘기고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총재로 있던 새정치국민회의의 선거대책본부에서 활동하면서 정권교체를 이뤄냈고 본격적인 정치인의 길을 걷게 된다. 그 때문인지 이 의원은 자신의 롤모델로 김대중 전 대통령과 ‘DJ키즈’라고 불리던 정세균 전 총리를 꼽았다. 이 의원은 “지금 한국의 갈등과 분열이 너무 심하다. 이 분열과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 통합을 이루어 내야 하는 이 시점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과 정세균 전 총리를 많이 떠올리게 된다”고 말했다. 이렇게 정치를 시작한 이 의원은 현재 베테랑 3선 의원이 됐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상임위의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번 과방위가 역사상 어느 과방위 보다도 일을 가장 많이 하고 있다”며 “얼마 전에는 구글의 인앱 결제를 금지하게 하는 인앱 결제 방지법을 통과시켰다”고 자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의 현안으로 넷플릭스, 유튜브, 디즈니플러스 등의 해외 OTT 기업들의 ‘망 사용료’를 꼽았다. 현재 네이버, 카카오 등의 기업들과 달리 해외 OTT 기업은 망 사용료를 내고 있지 않아 국내 기업들의 역차별 문제를 빚고 있다. 그는 “누군가는 사용료도 안 내고 쓰고 있고, 또 누군가는 사용료를 내야 한다면 말이 안 되는 문제”라며 “올해 정기국회 때는 반드시 전기통신사업법을 통과시켜서 역차별의 문제를 해소하고자 한다. 법을 만든 뒤에는 방통위를 통해 (해외 기업들이) 제대로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방법들을 모색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화성 동탄에 대해서도 앞으로 이뤄내야 할 현안들이 산재해 있다며 그 중에서도 ‘교통’을 강조하기도 했다. 실제로도 이 의원은 초선이었던 2012년부터 동탄에 트램을 유치시키기 위해 온 힘을 쏟았다. 이 의원은 “당시 동탄 2기 신도시를 만들면서 트램을 만들겠다고 돈을 9200억원을 걷어놓고 LH와 경기도 등 기관 간의 협의도 전혀 이뤄지지 않는 등 아무 것도 진척이 안됐다”며 “그래서 재선에 성공하고 국토위를 가 ‘트램 4법’이라고 하는 법을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주민들에게 트램이 들어올 것이라고 약속해 돈을 걷어 놓고 이런저런 이유로 안 된다는 것은 국가가 주민을 상대로 치는 사기”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의원은 트램을 들여오면 제동력이 길어져 교통사고율이 높아질 것이라며 반대하던 경찰청을 설득시켜야 했고, 예비타당성조사를 이유로 반대하는 기재부를 통과시켰다. 이로 인해 오는 2027년 경기도 화성 동탄신도시에서는 ‘트램’을 만나볼 수 있게 됐다. 이 의원은 “정치인이라고 하면 거리감 있는 사람, 나하고는 다른 사람이라는 식의 느낌들을 갖고 계신 국민들이 많다”면서도 “정치인은 국민의 심부름꾼이다. 사실상 거리감을 느끼는 사람한테 어떤 얘기를 할 수 있겠는가”라며 3선에 도전할 당시 자신의 슬로건이었던 ‘내 곁의 3선 의원 이원욱’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 경기신문 = 박환식 기자 ]
- 박환식 기자
- 2021-11-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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