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건설 논란이 불거진 인천 검단신도시 ‘왕릉뷰 아파트’에 대해 문화재위원회가 심의 보류했다. 28일 문화재청은 문화재위원회 궁능분과와 세계유산분과의 합동 심의를 진행해 검단신도시 아파트 안건에 대한 보류 결정을 내렸다. 앞서 지난 8일 3개 건설사(대방건설·대광이엔씨·금성백조)는 문화재청에 ‘건축물이 장릉 역사문화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개선안’을 제출한 바 있다. 개선안에는 아파트 마감 색채를 장릉을 강조하는 색인 녹색과 남색으로 칠하고 외관에 전통 문양을 넣는 방법 등이 담겼다. 하지만 가장 문제가 된 아파트 높이에 대한 내용은 개선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아파트 ‘높이’ 문제에 대해 집중 논의됐다. 당초 문화재청은 3개 건설사에 아파트의 높이와 건물 면적 개선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해당 아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이른바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에 대해 검찰이 28일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김종현 부장검사)는 이날 이 후보를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한 이민구 깨어있는 시민연대당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날 오후 1시 이 대표는 검찰에 출석하기 전 수원지방검찰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검찰 조사에서 녹취파일 2개를 제출할 예정”이라며 “이 녹취파일이 핵심이며 고발하게 된 계기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5분 분량의 1개 녹취에는 이태형 변호사한테 사건을 맡기려고 한 사람들이 이 변호사와 수임료 문제를 논의하다가 ‘이재명 사건에서도 얼마를 받았으니 이 사건도 얼마에 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다”며 “착수금 1억을 먼저 받고, 3억을 나중에 받는다는 구체적인 내용도 나온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즉 이 변호사 한 명의 수임료가 3~5억이라고 하면 이 후보 사건에 선임된 수십 명의 변호사들에게 2억5000만 원을 주었다는 이 후보의 논리가 일단 깨진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또 “20분 분량의 두 번째 녹취는 이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려고 한 사람들끼리의 녹취”라며 “이들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면 ‘이태형한테 직접 들었는데, 현금 3억과 전환사채 20억 정도를 받았다’는 얘기가 나온다. 그 와중에 이 후보 이름이 수차례 언급된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이재명 캠프 측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즉각 사과하고 고발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관용 없는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며 “대선 후보라면 이런 의혹을 깨끗이 털고 가야 한다. 갖고 있는 수임계약서 등 자료를 공개하라”고 강조했다. 그는 끝으로 “이 문제는 대장동 사건과 다르게 너무나 간단해서 변호사 협회 사건 수임 기록과 자금 흐름을 좀 들여다보면 그렇게 어려운 사건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며 “국민 신뢰를 받지 못하는 수원지검이 이 사건에 대한 공정한 수사로 검찰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길 바란다”고 말했다. 깨어있는 시민연대당은 지난 7일 “이 후보가 변호사비로 3억 원을 썼다고 밝힌 것과 달리 실제로는 특정 변호사에게 현금과 주식 등 20억여 원을 준 의혹이 있다”며 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또 이 후보가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두고 “측근이 아니다”라고 발언한 것도 허위라며 함께 고발했다. 당초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됐으나 지난 13일 관할 등의 문제로 수원지검으로 이송됐다. 이 후보는 경기지사 당선 이후인 2018년 말부터 지난해까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고,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재판 과정에서 다수의 변호사가 이 지사의 변호를 맡았는데, 이들에게 지급된 변호사비를 이 후보 측이 아닌 다른 곳에서 대납했다는 의혹이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구현모 KT 대표가 지난 25일 발생한 KT 통신 대란과 관련해 공개 사과 및 특별 보상을 약속했다. 구 대표는 28일 서울 종로구 KT혜화타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담회에 참석했다. 간담회 후 지난 25일 KT 유·무선 통신 장애와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구 대표는 “KT를 믿고 이용해준 고객들에게 사과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 숙여 사과했다. 이어 “이번 사고는 전적으로 KT 책임이다. 약관과 상관없이 적극적인 보상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기존 보상 약관은 오래돼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행 KT 약관은 통신 장애 관련 보상에 대해 ‘일일 3시간 이상’, ‘1개월 누적 6시간 이상’이라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 25일 40분가량 발생한 통신장애는 약관에 따라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구체적인 보..
동탄 트램 정차역 예정지 인근의 상가 분양이 활발한, 반면 사업비·운영비 문제를 고려할 때 관련 개발 추진에 신중할 필요가 있단 지적도 제기된다. 화성시는 지난달 국토교통부로부터 동탄 도시철도(트램) 사업 기본계획 승인을 받았다. 동탄 트램은 2009년 동탄2신도시 개발 시기에 처음 언급된 후, 12년의 표류 끝에 이번 국토부 승인으로 2024년 착공, 2027년 완공 및 개통 계획을 확정지었다. 트램 확정 발표 이후 약 2개월이 지난 27일, 동탄 트램 정차역 예정지 인근 지역은 상가 분양을 위한 손님 모으기가 한창이다. 경기 화성시 동탄7동의 트램 정차역 예정지 인근에 자리잡은 한 상가 분양 사무실 관계자는 “국토부의 트램 계획이 나온 후 정차역 중심으로 상가 투자 문의가 늘어났다”며 “상가 전후로 아파트 단지가 더 지어질 예정이라 먹거리골목·학원가..
경기도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28일 0시 기준으로 707명을 기록했다. 이날 신규확진자는 지역사회감염 706명, 해외유입은 1명이고, 누적확진자는 10만6281명이다. 전날(740명)보다 33명이 줄어든 수치지만 새로운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등 이틀째 700명대를 유지했다. 정부가 ‘위드 코로나’로의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이행방안 최종안 발표를 하루 앞두고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또 안산시 한방병원에서 22명이 새롭게 확진판정(누적 24명)을 받는 등 집단감염 사례도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이 밖에도 ▲수원시 병원(4) 8명(누적 22명) ▲남양주시 택배사업 3명(누적 15명) ▲고양시 요양병원(3)(누적 7명) ▲안산시 태권도학원(누적 7명) ▲평택시 물류센터(3)(누적 29명) ▲김포시 영어학원 4명(누적 34명) 등이다. 현재 도내 확보된 일반 병상 2282개 중 1592개가 사용 중이며, 생활치료센터는 2624명이 수용 가능한 도내 11개 시설에서 1276명이 치료를 받고 있다. 재택치료자는 1171명이다. 28일 0시 기준 전국 신규 확진자는 2111명으로 늘어 20일 만에 2000명대에 재진입했다. 누적 확진자는 35만8412명이다. 또 신규 격리 해제자는 1195명으로 총 33만853명이 격리 해제됐고, 현재 위중증 환자 345명을 포함해 2만4751명이 격리 치료 중이다. 사망자는 11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808명(치명률 0.78%)이다. [ 경기신문 = 박환식 기자 ]
“일상 속의 시의원이 되겠다는 다짐 잃지 않고, 낮은 곳에서 발로 뛰는 의원이 되겠습니다.” 제11대 수원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이철승(더민주·율천·구운·서둔동)의원은 ‘평범한 노력은 노력이 아니다’라는 좌우명으로 시의원으로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남들보다 한 뺨 더 노력하는 자세로 의정에 임하고 있다. 이 의원은 전국 최초로 상설화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책임의식을 갖고 의정활동에 대한 결과물이나 지역구 활동에 시민들의 신뢰를 쌓기 위해, 시민 눈높이에서 청렴한 정치활동을 해 나가고 있다. 다음은 이철승 의원과 일문일답. - 현재 수원시가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인지. ▶ 지역구인 서둔동, 율천동, 구운동은 소음 피해보상지역이고, 나부터도 소음피해보상지역에 살고 있다. 그렇다보니 수원군공항이전..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사망한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해 "5·18 민주화운동 강제 진압과 12·12 군사쿠데타 등 역사적 과오가 적지 않지만 88올림픽 성공 개최와 북방정책 추진,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등의 성과도 있었다"고 평가했다.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은 27일 브리핑에서 이 같은 문 대통령의 추모 메시지를 발표했다. 또 문 대통령이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을 전했다고 밝혔다. 한편, 문 대통령은 고인의 빈소를 찾지 않을 예정이다. 대신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과 이철희 정무수석이 조문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오후 아세안+3 화상 정상회의 등이 예정돼 있고 내일 순방을 떠나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조문을 가지 않기로 한 결정을 두고 청와대 내에 이견은 없었다고도 전했다. 이같은 결정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와 함께 5·18 광주민주화운동 강제진압 등의 과오에 반감이 여전한 진보 진영의 입장을 함께 고려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로 진보진영과 광주 지역 등에서는 고인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르기로 한 정부의 결정에 대해서 항의하는 분위기다. 광주시의 경우 "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광주시는 오월 영령, 시민의 뜻을 받들어 국기의 조기 게양, 분향소 설치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는 이날 "역사를 부정하고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정부의 선택을 규탄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앞선 세 번의 교육감 선거에서 단일후보를 낸 인천의 진보 진영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좌고우면하고 있다. 현역 도성훈 교육감의 존재 때문이다. 27일 민주노총과 전국교직원노조 인천지부,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인천의 진보 진영에서 교육감 후보 단일화를 위한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들은 앞선 선거에서 후보 단일화를 주도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도 민주노총과 전교조는 80곳이 넘는 진보 성향 시민단체와 '촛불교육감 추진위원회'를 꾸려 후보 단일화를 진행했다. 선거를 1년 앞둔 6~7월 논의가 시작됐고, 같은 해 10~11월 추진위가 꾸려져 후보들이 합류한 뒤 이듬해 2~3월쯤 경선을 치르는 방식이었다. 현재 인천의 보수 진영은 앞선 선거에서 단일후보 선출에 실패했던 탓인지 내부 잡음이 있을지언정 내년 1월 단일후보 선출을 목표로 경선 절차를 밟고 있다. 그러나 진보 진영은 분위기가 다르다. 과거 단일화 기구에 참여했던 수 많은 시민단체는 물론 경선 기구를 사실상 주도한 민주노총과 전교조 구성원들 사이에서도 단일화를 위한 논의가 없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논의 환경이 마련되기 어려운 상황 등 다양한 원인이 지목되는데, 현역 도성훈 교육감의 존재가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그는 지난 7월 취임 3주년 기자회견에서 재선 도전 뜻을 밝혔으나 진보 후보 단일화 경선 참여 의사를 묻는 질문엔 답하지 않았다. 도 교육감 자신이 현역인데 진보의 단일화 경선이 필요하겠냔 입장으로 풀이된다. 과거 단일화 기구에 참여했던 인천의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경선 자체가 선거만큼 힘들다. 이후 갈등 봉합도 쉽지 않다"며 "도 교육감이 현역인데 갈등 소지가 큰 경선을 치를 이유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경선이 필요하단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교육감 선거 출마를 준비하는 고보선 인천교육과학정보원장은 "내년 선거는 진보가 어렵다. 경선이란 흥행카드가 필요하다"며 "지금이라도 경선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최태용 기자 ]
국민의힘 대권 주자들이 다음달 1∼4일 진행되는 최종경선 당원 투표를 앞두고 당심잡기에 총력전을 펴고 있다. 여론조사 지지율 격차보다 당원 투표 지지율 격차가 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탓에 확실한 당심을 잡는 후보가 본선 티켓을 손에 넣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27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이번 경선 본선 진출자는 여론조사와 당원 투표를 50%씩 합산해 결정한다. 당 안팎에선 선두권 주자 간 여론조사 지지율이 5% 안팎으로 붙을 가능성이 있어 결국 최대 승부처는 당원 투표라는 데 이견은 없는 분위기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은 '반문 결집'에 주력하고 있다. 윤 전 총장은 전날 당원들에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윤석열로 이기는 것이 문재인 정권에 뼈아픈 패배를 주는 것"이라며 '통쾌한 승리'를 강조했다. 또 당원들에 부친 우편 홍보물에서는 "정치판에..
전자상거래 웹사이트 쿠팡이 모바일 앱에서 회원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과 주소가 노출되는 일이 발생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인 지난 26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약 1시간 동안 쿠팡 모바일 앱에서 상품 주문을 한 회원의 화면에 본인이 아닌 타인의 이름, 주소가 노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고로 쿠팡에서 노출된 회원정보 수는 약 31만명 정도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쿠팡은 “애플리케이션 개선 작업 도중 발생한 것”이라며 “정보 노출을 인지한 즉시 필요한 보안 조치를 마치고 정확한 원인과 경과 등을 파악해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회원정보가 노출된 고객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지를 할 예정이다.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고 등 쿠팡의 고객 개인정보 관련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4일 국정감사에서 양정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중국의 쿠팡 자회사 ‘한림네트워크 유한공사’가 쿠팡 고객의 개인·위치 정보 처리를 맡는다고 지적받았다. 또 양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을 통해 확인한 쿠팡 정보보호 관련 민원 건수 또한 2018년 78건 수준에서 지난해 276건으로 253% 증가했단 사실이 추가로 제기됐다. 여기에 지난 8월 최저가 정책을 위해 납품업체들에 가격 조정을 강요했단 논란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약 33억원을 받은 점, 지난 6월 경기 이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잇따른 쿠팡 노동자 사망 누적 등 잇따른 악재를 맞고 있다. 한편 강한승 쿠팡 대표는 27일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한다”며 “개인정보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 밝혔다. [ 경기신문 = 현지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