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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체육진흥센터' 오래전 계획된 한 조각

2019년 1월 빙상계 성폭력 사건이 폭로되면서 체육계는 국민의 공분을 샀다. 정부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성)폭력 등 체육 분야 비리 근절 대책’으로 2월 ‘스포츠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를 출범시켰다. 혁신위는 7차까지 총 280여 페이지 분량의 권고안을 발표했고, 인권 개선을 위한 법·제도적 정책 혁신안을 담았다. 그러나 매우 추상적이고, 현장 실태를 반영하지 못한 비현실적 제안으로 체육계 공감을 얻지 못했다. 어쨌든 위원회는 학교스포츠, 엘리트 스포츠 시스템 개선, 스포츠클럽 육성법 제정, 스포츠기본법 제정, 대한체육회와 KOC 분리로 이뤄진 5가지 구체적 혁신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학교스포츠 권고는 최저학력제, 합숙소 전면폐지, 운동부 재정 운영, 전국소년체육대회, 학생 선수 인권과 학습권 등을 위한 특기자 제도에 관한 것 등이다. 그러나 문제가 많다.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5조 등에서 밝히는 행복 추구권, 평등권, 직업 선택권, 교육권, 자유와 권리 등과 배치되는 것으로, 위헌 소지가 있다. 인권 보호라는 명분 아래 대안 없는 제약만을 제시하여 사실상 학교 운동부 소멸과 사회·경제적 약자 계층의 피해를 더욱 키우게 될 불씨를 남겼다. 둘째, 엘리트 스포츠 권고는 학생 선수등록제 및 전문 선수등록제를 폐지하고 일반인과 엘리트 구분을 없애는, 사실상 엘리트 시스템의 종말을 제안했다. 이들 두 권고안의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 ‘스포츠클럽 육성법’ 제정이다. 이 법을 통하여 국가 체육 전체를 예전의 ‘생활체육’의 형태라 할 수 있는, 영어적 표현의 ‘스포츠클럽’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권고하였다. 학교 스포츠는 물론 엘리트 스포츠 시스템과 국가대표 육성도 포함되었다. 이미 제정된 학교체육진흥법을 근거로 시작된 경기도의 G-스포츠클럽 사업은 클럽 중심 학교스포츠와 맥을 함께한다. 의아하게도 클럽은 법인화를 유도하되, 클럽에는 공공/학교체육시설의 우선사용권/위탁운영권을 부여하도록 했으며, 사설 체육 시설도 등록 클럽이 사용하면 시설 소유자 면책 혜택이 주어지도록 했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 체육 관련 예산을 클럽에 집중하도록 했으며, 기존의 소년체육대회, 전국종합체육체육회 사업 등을 대신하도록 했고, 학교와 지자체 스포츠 지도자를 총괄 운영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마련하도록 했다. 사실상 기존의 시도체육회 및 대한체육회 업무 대부분을 ‘스포츠클럽 플랫폼’이 대신 하도록 설계한 것이다. 더구나 가칭 중앙의 ‘플랫폼’에서 허가를 받아야 정식 스포츠클럽의 지위를 확보하고 각종 특혜를 받을 수 있으므로 ‘플랫폼’의 평가가 절대적 권력을 휘두를 수 있다. 따라서 ‘스포츠클럽 육성법’이 제정되면 기존 시도체육회 및 경기 종목 단체에서 관리한 모든 선수와 시설, 대회 등 각종 사업은 ‘플랫폼’ 이 흡수하고 이를 장악하는 세력이 지금의 대학체육회, 시도체육회, 경기종목단체 사업과 학교스포츠까지 대부분을 독식하는 구조로 급변하게 된다. 네 번째 ‘스포츠 기본법’ 제정은 체육 관련 최상위 법으로 제정하여, 범정부 조직인 ‘가칭 스포츠 정책위원회’를 새롭게 신설하고, 국민체육진흥공단 업무 대부분은 물론 스포츠과학연구원과 대한체육회 업무 일부를 흡수하도록 했다. 스포츠토토, 경륜, 경정 등 사행 산업을 포함한 대한체육회 예산과 각종 지자체 예산까지 관리 운영할 수 있는 거대한 국가 체육 컨트롤타워를 만드는 셈이다. 연간 10조 원이 넘는 사업 규모다. 그리고 대한체육회의 반발을 계산이나 한 듯, 권고안 마지막은 대한체육회와 KOC(대한민국올림픽위원회) 분리로 마무리한다. 스포츠클럽 육성법 근거 ‘플랫폼’과 스포츠기본법 근거 ‘스포츠정책위원회’가 설립되면 KOC와 한 몸인 대한체육회는 국가의 정치적 개입을 받게 된다. 결국 스포츠에 대한 정치적 개입을 금지하는 IOC가 개입하게 되고, 국제 사회에서 대한민국 위상은 추락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권고안 완성을 위해서는 KOC가 대한체육회에서 반드시 분리되어야만 했다. 현 시점은 혁신위 권고안 전체 설계의 약 60~70% 추진 단계며, 스포츠클럽육성법, 스포츠 기본법은 현재 국회 발의 상태다. 경기도의회는 이를 알고 있을까? 최근 경기도는 ‘경기체육진흥재단센터’ 설립과 관련하여 내홍에 빠졌다. 경기도민은 모든 것이 시끄러운 경기도체육회 대신 새롭게 만들어질 혁신모델 정도로 오인할 지도 모른다. 그러나 ‘경기진흥재단센터’는 학교스포츠, 스포츠 클럽, 정부와 지자체의 체육 관련 예산 및 공공/학교체육 시설의 독점적 사용을 보장하도록 설계된 혁신위 권고안 속 ‘플랫폼’의 일부로, ‘스포츠클럽 플랫폼’을 작동시키는 지자체별 신설 운영조직이라 할 수 있다. 그저 체육을 정치 도구화하는 권고안 속 계획된 큰 그림의 한 조각일 뿐이다. 실체를 알게 된 경기도민은 이를 환영할까? 김헌일 청주대학교 체육학과 교수 고려대학교 이학박사 스포츠산업전공 University of Texas. Austin. post-doc. University of Central Florida. MBA School. Visiting Professor.
- 김헌일 교수
- 2021-03-30 20:59
사회 내일부터 75세 이상 백신 접종…접종센터서 화이자 백신 맞는다

4월부터 만 75세 이상 어르신을 시작으로 일반인 대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본격화된다. 정부는 2분기부터 백신 접종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이지만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각국의 백신 확보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백신 수급 상황도 불안정해져 일부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 75세 이상 350만8천975명 화이자 백신 접종 내일 시작…노인시설 입소·이용자 및 종사자도 대상 31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에 따르면 75세 이상 고령층은 하루 뒤인 4월 1일부터 전국 49개 지역에 마련된 예방접종센터에서 백신을 맞는다. 1946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난 350만8천975명이 대상이다. 이 가운데 지난 28일 기준으로 접종 동의 여부가 확인된 204만1천865명 중 86.1%인 175만8천623명이 백신..
- 연합뉴스
- 2021-03-31 07:01
사회 특수본, 국회의원 본인·가족 10명 등 576명 내·수사 중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사태에서 비롯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국회의원과 그 가족 등 10명을 포함해 576명을 내사·수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특수본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기준 내사·수사 대상은 125건·576명이다. 신분별로 분류하면 전·현직 공무원 94명(고위공직자 2명 포함), LH 직원 35명, 지방의원 26명, 국회의원 5명 등이다. 고발·진정이 접수된 국회의원은 5명이고, 고발된 국회의원 가족은 3명이다. 또 다른 국회의원 2명도 투기 의혹으로 고발당했지만, 확인 결과 이들은 직권남용 등의 상황에 해당해 부동산 투기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특수본은 전했다. 특수단장인 최승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은 "국회의원과 그 가족 10명 모두 확인 과정을 거쳐야 한다"면서도 "수사..
- 김기현 기자
- 2021-03-30 18:41
정치 與 "吳, 또 거짓말..사퇴해야" vs 野 "朴, 서울시장 준비 안돼"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처가의 내곡동 땅과 관련한 의혹을 집중적으로 언급하며 맹공을 퍼부었다. 김태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 후보가 내곡동 셀프보상 의혹에 대해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며 "본인의 말에 책임지고 약속대로 후보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김 대행은 "보도에 따르면 내곡동 땅 측량 입회인으로 서명한 사람이 큰 처남이 아니고 장인이라고 한다. 해명이 또다시 거짓말로 드러났다"며 "처가 일가 내곡동 땅 보상금 36억원 외 단독 농지 분양 의혹에 대해서도 추가로 주택 용지를 분양받았는지, 몇 평인지, 어떤 용도로 사용했는지 등을 있는 그대로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과거 미국 클린턴 대통령의 '부적절한 관계..
- 정영선 기자
- 2021-03-30 16:45
경제 계란값 고공행진 여전…산란계 값 천정부지에 농가 ‘막막’

조류독감이 진정기에 들어섰지만 계란값은 여전히 고가인 상황이다. 양계 농가는 살처분으로 산란계용 ‘중추(생후 3개월 이상 병아리)’ 값이 크게 올랐음에도 '정부가 이에 못 미치는 보상정책을 고수한다'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29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서 운영하는 농산물 유통정보 시스템 KAMIS에 따르면 이날 기준 계란 1판(30개)의 평균 가격은 6734원, 최고가격은 8160원으로 집계됐다. 계란 1판의 평균 가격은 1개월 전 6846원, 최고값은 8928원으로 9000원대에 턱밑까지 올라갔다. 심지어 지난 25일에는 계란 1판 평균 가격이 7102원으로 급등하는 등 높아진 계란 가격은 좀처럼 내려가지 않고 있다. 지난 5년간 계란 1판의 평균 가격은 약 5300원대를 넘나들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조류독감이 양계 농가를 덮치면서 급격히 악화..
- 현지용 기자
- 2021-03-30 06:00
국제 중국 바이두 백과, 김치 이어 삼계탕도 "중국서 전래"

중국 최대 포털사이트 바이두(百度)의 백과사전이 김치에 이어 삼계탕도 중국에서 한국으로 전래했다고 기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바이두 백과사전의 삼계탕 항목을 보면 도입부부터 '고려인삼과 영계, 찹쌀을 넣은 중국의 오랜 광둥(廣東)식 국물 요리로, 한국에 전해져 한국을 대표하는 궁중 요리의 하나가 됐다'고 나온다. 바이두 백과는 한국인들이 복날 삼계탕을 보양식으로 즐긴다고 소개했지만 광둥 등 중국 지방과 관련한 추가 설명은 하지 않았다. 삼계탕은 광둥 요리, 가정 요리로 분류됐다. 바이두 백과는 삼계탕이 중국 남부 광둥성에서 유래했다는 주장을 하면서도 문헌 기록 등의 근거는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 다만 광둥은 닭고기나 돼지고기를 약재 등과 함께 오래 끓인 탕을 즐기는 곳이라 광둥성에서 삼계탕이 유래했다고 주장했을 가능성이..
- 연합뉴스
- 2021-03-30 15:33
칼럼/사설 이탈리아 기본소득, 첫걸음부터 진통

코로나 19의 최대 격전지는 이탈리아다. 작년 초 밀려온 코로나로 밀라노에서는 순식간에 3만 명이 사망했다. 국토는 봉쇄되고 경제활동은 전면 중단됐다. 실업자가 속출했고, 먹을 것을 찾아 길거리를 헤매는 시민들이 즐비했다. 카리타스(Caritas) 수녀회가 운영하는 밀라노의 한 배급소에 식료품을 받으러 나온 65세의 여인 마리아(Maria)는 “참 괴롭네요”라며 수줍어했다. 마리아는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에는 라 스칼라(La Scala) 오페라 극장 휴대품 보관소에서 일했다. 그런데 오페라 극장이 문을 닫자 생계는 막막해졌다. 미망인 연금으로 월세를 내고 의약품비로 매월 60유로를 지출해야 한다. 로마 한복판에서 생필품 보급차(Ronda della Solidarieta: 연대 순회차)를 기다리는 50대 여인 아나(Anna) 역시 “생활이 어려울 때 가끔..
- 최인숙
- 2021-03-30 06:00
정치 경기도의회 정치 권력으로 체육계 장악하려는가

최근 경기도체육회가 시끄럽다. 경기 체육인 모금을 기반으로 조성된 체육회관을 도의회 결정에 따라 몰수당했으며, 예산삭감으로 대부분 사업은 중단되었고, 직원 등이 급여마저 받지 못하는 상황이 속출했다. 체육회의 주요 업무인 스포츠클럽운영, 종목단체운영비지원, 우수선수지도자육성, 직장운동경기부운영, 도립체육시설위탁, 경기도체육대회, 전국체육대회, 스포츠뉴딜 사업 등 8개 사업은 강제 이관되었다. 아무리 살펴봐도 이관받는 조직이 경기도체육회보다 전문성이 객관적으로 떨어지는 조직이기에 체육학자로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경기도 도의회 의원들은 하나같이 부패한 경기도체육회에 더는 공공사업을 맡길 수 없다는 명분이다. 경기도체육회가 아무리 일탈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조직폭력배처럼, 조직 전체의 조직적 범죄가 아닌 이상 이렇..
- 김헌일 교수
- 2021-03-29 23:04
경제 [시승기] 올 뉴 렉스턴, 험로돌파와 넓은 실내…'차박에 최적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외부 활동이 축소되자 캠핑이나 차박으로 눈길을 돌리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캠핑과 차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국내외 대형 SUV 또한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일상생활과 여가활동 모두를 충족시킬 수 있는 도심형 SUV가 인기를 끌며 소비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상생활과 정통 오프로드 SUV 성격을 모두 담은 쌍용차 올 뉴 렉스턴을 시승했다. 우선 올 뉴 렉스턴은 이전 모델보다 외관을 완전히 변경했다. 전면부의 큼직한 다이아몬드 셰이프(Diamond-Shaped) 라디에이터 그릴은 렉스턴의 견고한 이미지를 이끌었다. ㄷ자 형태의 4구 풀 LED 헤드램프는 렉스턴의 전면부 모습을 고급스럽게 만들어 준다. 후면은 가로로 배치된 T 형상의 리어램프를 중심으로 하단의 범퍼라인을 하나의 직사각형 구..
- 오재우 기자
- 2021-03-30 06:00
인천 스카이72골프장 임대 관련 '대립'…사익 목적 분쟁 의구심도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스카이72 골프클럽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며 법정소송에 이어 대외적으로 치열한 공방이 전개되고 있다. 공사가 지난해 9월 신규사업자를 모집하는 입찰공고를 내자, 스카이72는 지상물소유권을 주장하며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하는 등 첨예한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 이미 후속사업자가 선정된 상황에서 법원의 결정과는 무관하게 이용자들의 불편과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원만한 해결의 접점이 마련돼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본보는 3회에 걸쳐 스카이72골프장 운영권 문제를 긴급 진단한다. [편집자 주] 토지 임대계약이 종료됐음에도 3개월째 인천공항 토지 364만㎡를 무단 점유하고 있는 스카이72(주)는 2005~2019년 골프장 운영으로 9599억 원 매출에 누적 당기순이익만 1644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가운데 스카이72가 공시한 회계자료는 골프장 및 시설일체를 임대만료 기간인 2020년 12월로 재무재표 상 감가상각비 '제로'로 처리, 이미 재산상 효용가치가 없다는 점을 스스로 명기했다. 따라서 스카이72 측이 주장하는 1천 억대 이상의 시설소유권 가치가 있을 수 없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당초부터 시설을 앞세워 무단점유로 얻는 영업이익이 크다는 판단에서 소송전으로 가겠다는 속셈이 아닌지 의구심을 사는 대목이다. 특히 무상인계 후 퇴거 시 사업장 시설 철거 등 원상복구비 160억 원이 절감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스카이 측이 법정소송 비용과 향후 발생되는 제3의 손해배상과 행정소송 등 만만치 않은 금액을 감당하면서까지 밀고 나가는 것은 무리수라는 의견도 많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스카이72(주) 간 2002년 7월 당시 인천공항 제5활주로 예정지역(54홀 코스 및 골프연습장) 및 신불지역(18홀 코스)에 대한 실시협약을 체결한 내용에는 눈 여겨볼 만한 사항이 있다. 양 측은 ‘현 사업부지 및 신규로 조성된 토지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소유로 하며 스카이는 골프장 건설 및 취득하는 시설물 등과 장비를 소유한다. 토지사용기간(2020년 12월31일까지) 동안 사업권역 내의 모든 시설을 배타적으로 소유·관리·운영·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장비 이외의 시설은 토지사용기간 만료 후 인천국제공항공사 또는 국가에 무상으로 인계하거나 혹은 철거한다. 단 토지사용기간 만료전에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감정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을 인천공항공사가 지급한다’고 약정했다. 이에 따라 스카이72는 매년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골프장 토지사용료로 공사에 납부하고 철거이행보증금으로 159억300만 원을 산정했으나, 공사는 중장기계획에 따른 임대기간 만료 시 철거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재무재표에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점으로 미뤄 스카이 측은 실시협약에서 규정한 토지사용기간 만료 이후 시설을 공사에 무상인계해야 함을 사업기간 중 지속적으로 인지해 온 것이 사실이라는 게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히 스카이72가 협약 이행을 위해 진행한,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2007년 11월)에 나타나 있으며 2005~2019년 작성한 감사보고서도 이를 증명하고 있다. 또 공사를 상대로 한 ‘2009년 시설조성비용 반환' 및 '토지인도'건의 소송에서 시설의 무상인계를 주요 논거로 삼은 협약사항이 법원의 판시에도 동일하게 명시돼 있다. 앞서 인천공항공사는 지난해 초 스카이 측에 계약만료에 따른 연장불가 입장을 공문을 통해 전달했으며, 이에 대해 스카이72는 기간연장을 요구했지만 공사 측이 공기업 계약절차를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대립이 불거졌다. 최근 스카이72는 공사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에 입찰절차진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기각됐고, 한 시민단체가 감사원에 인천공항공사의 입찰진행 관련 감사청구를 신청한 상태로 현재 전반적인 절차에 대한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공정하게 진행된 공기업의 입찰 과정을 놓고 시민단체가 공익감사를 청구할 대상으로 받아준 것이 의아스럽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영재 기자 ]
- 박영재 기자
- 2021-03-29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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