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광명 7구역, 고양 원당 6·7구역, 화성 진안 1-2구역 등 4곳을 ‘경기도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로 선정했다. 공공재개발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 같은 공적기관이 정비사업에 참여해 추진하는 재개발사업으로 지난해 5월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의 핵심 주택 정책이다. 용적률을 법적 한도의 1.2배까지 높여 조합원 분담금 부담을 낮추고 건축·교통 등 심의를 통합 처리해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사업계획통합심의 체계 등이 주요 내용이다. 사업 기간(정비구역 지정부터 준공까지)은 기존 13년에서 6~7년까지 단축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용적률이 늘어난 대신 20~50%는 공공에 기여하는 차원에서 임대공급 분으로 배정된다. 경기도의 첫 공공재개발 후보지 4곳은 ▲광명 7구역(광명동, 9만3830㎡) ▲고양 원당 6구역과 7구역(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15만8917㎡) ▲화성 진안 1-2구역(화성시 진안동, 1만1619㎡) 등이다. 사업 준공 시 공급 세대수는 7380호로 추정된다. 경기도는 총 7380호 가운데 10~20% 정도 배정될 예정인 임대주택 일부를 활용해 경기도 대표 공공주택 정책인 ‘기본주택’을 700호 이상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예비사업시행자인 GH는 앞으로 후보지 주민을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를 열어 주민에게 공공재개발의 주요 내용과 기대효과를 설명하는 한편, 주민 의견을 수렴해 연내 정비계획(안) 수립 및 공공시행자 지정동의 절차 등을 밟을 계획이다. 경기도는 공공재개발 지구 지정에 따른 투기 방지방안도 시행한다. 도는 분양권 취득을 위한 투기수요 유입과 급격한 땅값 상승이 우려됨에 따라 고양 원당 6․7구역, 화성 진안 1-2구역 등 3곳을 오는 21일부터 2024년 7월 2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광명 7구역은 3기 신도시 정책에 따라 이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올해 3월 2일부터 2023년 3월 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는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특히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간 매매·임대가 제한되고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해야 한다. 이밖에도 도는 분양권 취득을 목적으로 들어오는 투기 세력을 차단하기 위해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 발표일인 16일을 후보지 내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 산정 기준일로 고시했다. 기준일 이후 신축과 ‘지분 쪼개기’ 등을 통해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분양권을 인정받지 못해 투기를 막을 수 있다. 지분 쪼개기를 막으면서 조합원의 분담금 추가도 억제할 수 있게 됐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할리우드 대표 액션 배우 리엄 니슨이 트럭을 몰고 새하얗게 얼어붙은 빙판길을 내달리는 겨울 배경의 영화가 오는 21일 관객들을 찾아온다. 영화 '아이스 로드'는 다이아몬드 광산 폭발 사고로 갱도에 매립된 광부들을 구하기 위해 대형 트럭에 구조용 파이프를 싣고, 해빙 시기에 접어든 캐나다 위니펙 호수의 빙판길을 건너는 구조팀의 긴박한 미션을 다룬다. 광산까지 거리는 482㎞, 광부들의 생존을 위해서는 30시간 안에 도착해야 한다. 구조팀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총 3개 트럭으로 출발하는데, 달리는 속도가 너무 빠르거나 느리면 빙판이 충격과 트럭의 무게를 버티지 못해 무너진다. 마이크(리엄 니슨)는 이라크 파병 후유증으로 실어증을 얻게 된 동생 거티(마커스 토마스)와 막막한 생활을 해오다 구조팀에 합류해 트럭 운전대를 잡게 되고, 다른 운전사들과..
더불어민주당 경선 일정 연기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경선 일정이 국정감사 시기인 9월말쯤으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분위기다. 우선 당 지도부가 결정해야 한다. 이르면 16일 최고위를 열고 이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계 백혜련 최고위원은 15일 경기신문과 통화에서 "현재 방역 상황으로 봤을 때는 경선을 연기해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경선연기파 김영배 최고위원도 통화에서 "과거에 제가 말했던대로 경선 연기를 하는 게 맞았다"며 "당 선관위에서 지도부에 어떤 의견을 전달할지 등을 보고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원칙론'을 내세웠던 송영길 대표는 확진자 발생 추이를 지켜보고 경선 연기 여부를 결정한다고 한 만큼, 일정 변경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당 지도부가 입장을 모으면, 당 내 중앙선관위가 의결하..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와 대리점 간 갈등으로 택배 배송이 중단된 성남시 위례신도시 지역의 택배 접수를 중단했다. CJ대한통운은 전날 오후 5시부터 배송이 불가능한 경기 성남시 수정구 일부 지역에서 택배 접수를 중단했다고 15일 밝혔다. 전국택배연대노조에 따르면 위례신도시 등 성남 지역 택배대리점 10여곳 소속 노조원 70여명이 이달 1일부터 전면총파업 중이다. CJ대한통운은 "최대한 양측의 중재와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했지만 파업이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돼 택배를 기다리는 고객 불편과 중소상공인 화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지역 택배 접수를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파업은 성남의 CJ대한통운 신흥대성대리점 소속 기사들과 대리점주 간 갈등으로 시작됐다. 노조는 대리점주가 폭언과 세금 전가, 강제 수수료 부담을 일삼았으며 노..
마약을 투약하고 운전대를 30대 남성이 음주운전을 의심한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포천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30·남)씨와 B(28·여)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4일 오후 8시40분쯤 포천시 소흘읍의 한 도로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로 차량을 타고 가다 경찰에 검거됐다.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한 시민의 112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에 대해 음주측정을 진행했으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단속 기준에 못 미쳤다. 그러나 경찰은 A씨 등이 완전히 취한 모습을 보이자 마약 투약을 의심하고 경찰서로 데려가 마약 반응 간이 검사를 실시한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을 따라 왔는데 차량이 지금 멈춰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각종 체육대회가 연기되는 상황 속, 교육부 등 관련 부서도 이와 관련한 마땅한 대책이 없어 진학을 앞둔 학생 선수들이 애를 태우고 있다. 지난 12일부터 수도권을 대상으로 시행된 거리두기 4단계 조치를 비롯해 몇몇 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역시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며, 당초 예정된 대회의 일정이 변경되거나 연기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대한스쿼시연맹은 15일부터 18일까지 개최 예정이던 제21회 회장배 전 한국 선수권대회 일정을 초·중·고등부는 17일과 18일, 대학·일반부는 오는 8월 18일부터 20일까지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제18회 회장배 전국 학생 선수권대회 역시 7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로 일정을 조정, 9월 대학 입시를 앞둔 학생 선수들의 진학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진학을 앞두고 있는 경기도승마협회 G..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15일 국민의힘에 전격 입당했다. 최 전 원장의 입당은 지난달 28일 감사원장직에서 물러난 지 17일 만이며, 지난 8일 정치 참여 선언을 한 지 일주일 만이다. 최 전 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만난 뒤 입당 의사를 밝혔다. 최 전 원장은 “평당원으로 입당한다”면서 “이렇게 대표님께서 직접 환영해주시는데 대해서 매우 특별한 배려라고 생각한다. 감사드리고 좋은 정치로 국민께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치는 뜻을 같이하는 사람이 공동 목표를 이루는 과정이다. 무엇이라도 국민이 고통받고 있는 현실에서 가장 중요한 명제인 정권교체 이루는 그 중심 역시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돼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입당 배경을 설명했다. 최 전 원장은 "정권교체,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권교체 이후..
경기아트센터(사장 이우종)가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 헤리티지시리즈를 진행하면서 1회 공연에 30매씩 3차례에 걸쳐 수백만 원 상당의 초대교환권을 지급하고도, 해당 단체를 명확히 밝히지 않아 눈총을 사고 있다. 경기아트센터(이하 센터) 등에 따르면 센터 브랜드전략팀은 지난 4월 초순께 효율적인 기관홍보 및 기업협력 유치를 명목으로 경기필하모닉에 ‘기관브랜드 홍보를 위한 공연 초대교환권 협조 요청’ 문서를 보냈다. 협조문에 따르면 요청 내역은 ‘2021년 경기필하모닉 서울공연 초대교환권’으로, 4월 26일 롯데콘서트홀에서 열리는 ‘Five for Five’ 30매를 비롯해 예술의전당서 개최 예정인 ▲5월 7일 ‘Five for Five’ ▲6월 26일 ‘세헤라자데’ ▲7월 18일 ‘슈만’ ▲9월 10일 ‘말러 3번’과 ▲12월 9~10일 경기아트센터 ‘모차..
고양시는 '킨텍스 지원부지 헐값 매각 논란' 등 특혜의혹에 대한 감사를 마무리하고 당시 업무 관련 공무원 3명을 경찰에 수사의뢰 했다고 15일 밝혔다. 고양시가 공개한 특정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공유재산인 킨텍스 지원부지 매각 처분 과정에서 당시 담당자는 매각금액 타당성 검토를 소홀히 하고, 저가 매각하는 등 업무를 부당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9년 2월25일부터 지난달 21일까지 848일간 진행된 특정감사는 감사인력 3명이 투입돼 관련 서류 검토, 국토교통부 타당성 조사, 컨설팅 용역 등 업무처리 적정 여부를 확인했다. 시는 우선 ▲부지매각 필요성 검토 ▲목적 부합되지 않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C2부지 입찰공고 작성‧검토 ▲C2부지 매각금액 타당성 검토 ▲C1-1, C1-2부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미수립 등 매각 초기 단계서 의사결정이 부적정하거나 소홀함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C2부지 계약조건 변경 ▲C2부지 입찰보증금 반환 약정 ▲C1-1, C1-2부지 지가 상승요인 배제한 예정가격 결정, 계약조건 변경 등 입찰과 계약 단계에서도 부적정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시는 킨텍스 지원 부지 매각 과정에서 당시 담당자 3명이 업무를 부당 처리한 것으로 보고, 이들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지난 7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앞서 시는 엄격한 법률검토를 위해 시 고문변호사 10명에게 자문을 의뢰했고, 수사의뢰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3명,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7명으로 회신됐다. 그러나 특혜의혹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만큼 명백한 의혹 해소를 위해 법률자문 결과에도 수사를 의뢰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경찰 조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민간인 등에 대한 조사 권한이 없어 상급기관에 감사를 요청했으나 각하‧기각되는 등 어려움이 많았지만 최선을 다해 감사를 수행했다"면서 "민간업체 등 관련자는 사법기관에서 철저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전임 시장 시절인 2012년 12월 한 부동산개발회사에 킨텍스 업무시설 용지 C2 부지 4만2천718㎡를 1541억 원에 매각했다. 킨텍스 지원 부지였던 C2부지는 마이스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제전시장 및 배후시설을 계획적으로 배치한 뒤 개발하는 것으로 당초 계획됐었다. 그러나 목적과 달리 주거용도를 확대하고 킨텍스 배후시설 기능이 약화되도록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부지를 매각하면서도 인근 한류월드 부지에 비해 매각 금액이 낮아 지속적으로 헐값 매각 의혹이 제기됐었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지속해서 확산하면서 또다시 1천600명의 대규모 신규 확진자가 전국 곳곳에서 쏟아졌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5일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1천600명 늘어 누적 17만3천511명이라고 밝혔다. 국내 코로나19 사태 이후 최다 기록을 세운 전날(1천615명)보다 15명 줄었으나 이틀 연속 1천600명대를 이어갔다. 확진자 수 자체는 두 번째로 큰 규모다. 신규 확진자는 지난 7일(1천212명)부터 9일 연속 네 자릿수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비수도권의 지역발생 확진자가 지난해 초 '1차 대유행' 이후 처음으로 400명대를 기록하고,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0%에 육박한 수준으로 상승해 4차 대유행이 전국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2일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최고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