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상황속에서 침체됐던 경제의 버팀목이 됐던 '공매도 제한'이 대선 정국의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보수 성향의 금융계는 공매도의 순기능을 역설하며 공매도 재개를 주장하고 있지만, '동학 개미'들 입장에서는 '공매도'에 대한 폐지 또는 기관 등 '시장조성자' 편의에 맞춘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공매도 제한은 지난해 3월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금융시장 회복을 위해 '시장조성자'를 제외하고 6개월 한시적으로 시작됐다. 이후 한 차례 공매도 제한이 연장됐고, 오는 3월 16일 재개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후 동학개미들의 공매도 제한 연장 목소리가 높아지자 정부는 6개월 연장했다. 이 과정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앞서서 6개월 연장을 건의했고, 정부는 이를 수용했다. 이 지사는 당시 "코로나19는 현재진행형이다. 국내외 경제회복도 여전히 요원하..
쌍용자동차의 새 주인 찾기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쌍용차와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 대주주인 인도 마힌드라, 유력 투자자로 거론되는 미국 자동차 유통업체 HAAH오토모티브가 참여하는 협의체가 잠정 협상 시한까지 결론 도출에 실패함에 따라 협상 결렬 가능성도 조심스레 고개를 드는 분위기다. 24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협의체는 마힌드라의 쌍용차 지분 매각을 논의하고 있다. 협의체는 내부적으로 협상 시한으로 정한 22일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 막판에 불거진 마힌드라와 HAAH오토모티브 간 의견 대립이 합의 실패의 결정적인 요인으로 보인다. 한 관계자는 "마힌드라와 HAAH오토모티브가 대립하면서 협상 마지막 단계에서 틀어졌다"며 "마힌드라에서 마지막 순간에 요구 조건을 추가로 내놓았는데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최초’란 타이틀은 언제나 사람들의 관심을 끈다. 세월이 흘러도 ‘처음’이 갖는 의미가 퇴색되지 않기 때문이다. 인류 역사상 최초로 달에 착륙한 닐 암스트롱의 이름은 52년이 지난 현재에도 회자된다. 이처럼 ‘최초’는 시대가 지나도 사람들에게 기억된다. 지난 21일 대전충무체육관에서도 최초의 기록이 만들어졌다. 주인공은 수원 한국전력의 센터 신영석이다. 그는 삼성화재와의 경기에서 서브 4개를 성공시키며 통산 202개의 서브에이스를 기록함과 동시에 센터 블로커 최초 서브 200개 성공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기자와의 대화에서 신영석은 “최초라는 점에서 기분이 좋다. 서브 득점 200개를 넘어 300개도 달성하고 싶다”며 “서브에 대한 자신감이 많이 붙어 앞으로도 더 좋은 모습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신영석은 강력한 서..
지하도상가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할 전망이다. 지하도상가 총연합회 회장 자리가 공석이 되며 인천시와 마주할 상생협의회 파트너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지하도상가 관계자는 지난 22일 부평역 지하상가 홍보관에서 열린 인천 지하도상가 총연합회장 선거가 결과 없이 끝났다고 밝혔다. 총연합회장은 지하도상가 운영을 이끌어가는 자리로, 임기는 4년을 보장한다. 특히 이번 선거가 주목받았던 이유는 최근 인천시와 양도·양수·전대 기간 금지 조례로 빚어진 갈등을 협상하는 상생협의회 위원들을 새로 선출되는 회장이 임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하도상가 임차인들은 이날 회의에서 선거 방식에 대한 부당함을 제기했고, 지하도상가 법인대표로 이뤄진 총연합회 집행부가 이에 반대하면서 갈등을 빚다 결국 새 회장 선출을 하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회의에 참석한 임차인 30여 명은 “연합회비를 내는 만큼 투표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에 총연합회 집행부는 정관 변경의 어려움을 들며 맞섰다. 갈등이 고조되자 총연합회 집행부 일부가 회의실에서 나갔고, 선거는 치러지지 못했다. 이번 갈등의 배경에는 지난 번 상생협의회 연장안을 두고 지하도상가 연합회가 우선 합의한 ‘5년 전대유예’안이 작용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대다수 임차인들이 이에 반대하는 가운데 법인대표들끼리 모여 총연합회장을 선출하고, 회장이 상생협의회 위원을 뽑아 합의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총연합회장 선출 무산으로 지하도상가 조례 갈등은 장기화하며 가시밭길을 걸을 전망이다. 시와 상생협의회 민간위원들은 상생협의회를 가급적 빨리 끝내고 싶어하지만 총연합회장이 선출되지 않음으로서 ‘대화상대’가 없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아무런 성과없이 상생협의회가 조기 종료될 수도 있다는 전망을 조심스럽게 내놓고 있다. 지하도상가 측 관계자는 “총연합회장은 앞으로 당분간 공석으로 갈 것 같다”며 “그 시간이 자칫 길어지면 상생협의회도 이대로 종료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웅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친문(친문재인) 인사들 사이에서 당내 잠룡들을 모두 링 위에 올리자는 이른바 '13룡' 등판론이 흘러나오고 있다. 공룡 여당의 몸집에 걸맞지 않게 확실한 대권 카드가 없는 여권의 차기 구도에 활력을 불어넣어 정권 재창출 가능성을 극대화하자는 시나리오다. 여권의 한 핵심 관계자는 24일 "지금의 답답한 구도로는 대선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지지층 내부에서 커지고 있다"며 "주자들이 대거 경선에 뛰어드는 군웅할거의 시기가 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실제로 이낙연 대표의 지지율이 사면론 발언 후 10% 초반까지 떨어졌고, 이재명 지사도 이 대표의 부진에도 30%의 벽을 넘지 못하는 박스권에 갇혀 있다.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있는 인물을 경선에 올려 판을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권역별로 보면 우선 텃밭인 호남에..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두 달 넘게 지속 중인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기세가 완연하게 꺾인 모습이다. 일별로 어느 정도의 증감은 있지만 큰 틀에서는 감소세가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산발적 감염이 잇따르는 데다 언제, 어디서 감염됐는지 알지 못하는 확진자 비율이 여전히 20%대를 웃도는 등 아직 위험 요소가 곳곳에 남아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방역당국은 특히 영국·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브라질발(發) 변이 바이러스의 위험성을 거론하며 방심할 경우 확진자가 연일 1천명대를 기록했던 지난해 12월과 같은 '악몽'이 되풀이될 수도 있다는 경고음을 내고 있다. 정부는 금주 확진자 발생 흐름을 지켜보면서 이달 말 종료되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와 5인 이상 모임..
SBS '그것이 알고싶다'가 양부모의 학대로 16개월 만에 숨진 입양아 정인이의 후속편 '정인아 미안해, 그리고 우리의 분노가 가야할 길'을 방송한다. 이전 방송이 정인이 사건을 공론화하는 것이었다면, 이번 방송은 또 다른 '정인이 사건'을 막기 위한 대안을 고민한다는 게 제작진의 설명이다. 특히 학대 의심 신고에도 정인이를 구할 수 없었던 원인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1차, 2차, 3차 학대 의심 신고 과정을 면밀히 들여다봤다고 한다. 제작진은 "또 다른 정인이의 죽음을 막기 위해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과제는 무엇일지, 그 답을 좀 더 명확히 찾기 위해 3차례에 걸친 학대 신고의 처리 과정을 첫 방송 때보다 더 면밀히 취재했다"고 밝혔다. 이 중 정인이를 살릴 수 있었던 마지막 기회 3차 신고를 처리하는 과정에 숨어있는 불편한 진실이 있었다고 했다. 3차 신..
안산그리너스FC가 팀의 미래를 이끌 신인 선수 3명을 영입했다. 안산그리너스FC는 22일 신인 김이석, 박종준, 오현민을 영입했다고 전했다. 세 선수는 향후 안산의 미래를 이끌 자원이라 평가된다. 체코 1부리그 FC슬로반리베레츠 B팀 소속으로 두 시즌을 보낸 김이석은 30경기에 나서 3득점 5도움을 기록한 미드필더 자원이다. 그는 활동량과 공수조율 능력에서 두각을 보인다. 측면과 중앙 모두를 소화가 가능해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이석은 “안산그리너스FC에 입단하게 돼 기쁘다. 열심히 훈련에 임해 빨리 팀에 녹아들어 전력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선수가 되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골키퍼 박종준은 미국 메이저리그사커(MLS)와 스페인 리그에서 선수 생활을 한 경험 많은 선수다. 반사 신경이 뛰어나며 빠른 역습 전개에 필요한 속공 능..
최근 기존 소설을 표절한 작품이 문학 공모전 수상을 휩쓸었다는 논란이 제기되자 정부가 전면적인 실태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24일 국회 문체위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표절 논란과 관련한 전 의원의 서면질의에 "전국 문학상 현황 실태조사를 시행하겠다"고 회신했다. 유관 기관과 함께 공모전 심사와 표절 검증 등 절차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대응책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문체부는 "문학 분야 협회·단체와 함께 공모전 개최·운영 및 참여시 저작권 관련 문제를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공공 차원의 표절방지시스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저작권 보호 사항에 대한 검토와 함께 현장 의견을 수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헌법 23조를 논하며 "방역 지침으로 재산권에 제한을 당한 분들에게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정세균 국무총리의 의견에 호응했다. 이 지사는 지난 22일 페이스북 '영업제한 소상공인보상법 반드시 제정해야'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지사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는 자신의 평소 지론을 언급하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을 위해 손실을 감수한 분들께는 지원과는 별개로 법에 근거한 보상을 해드리는 것이 헌법정신에도 맞고 공동체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했다. 이어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헌법23조 제3항을 언급하며 "그런데 현행 감염병 예방법은 의료기관 격리시설 등에 대한 손실보상은 규정하지만 이번 3차 재확산 시기 시행된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의 조치에 따른 재산상 손실 규정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행정명령에 의해 직접적으로 영업제한을 당한 소상공인들에 대한 '보상'을 제도화 하는 입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중소벤처기업부 자료에 의하면 집합금지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은 11만6천 명이 넘고 영업제한업종 소상공인도 76만2천 명 이상이다. 공동체의 안위를 위해 행정명령에 따라 직접적인 타격을 입고 있는 만큼 이들에게 합당한 보상을 하는 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님께서도 적극적이시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도 법안을 발의했으며, 정세균 총리님께서도 기재부에 주문하신 만큼 조속한 시일 안에 법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며 "현장 상황은 절박하다. 당리당략, 정치적 이해를 떠나 하루 빨리 손실보상이 이뤄지도록 힘써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정세균 총리는 앞서 21일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가 정한 방역 기준을 따르느라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때”라며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는 국회와 함께 지혜를 모아 법적 제도 개선에 나서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어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헌법 23조를 논하면서 "정부가 방역을 위해 언제까지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희생만을 강요할 수는 없다"며 "또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앞으로 이와 유사한 신종 감염병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이미 국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방역조치로 인한 영업 손실 보상과 지원에 대한 법안들이 발의되어 있다"며 "정부와 국회가 힘을 합쳐 신속한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앞서 11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최고위 회의에서 “영업이 정지되거나 제한된 업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절박한 외침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저희 민주당과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영업손실을 보상·지원하는 제도적 방안 마련을 검토하겠다"며 제도 마련을 시사했고, 지난해 12월 22일에는 강득구 의원(더민주·안양만안)이 페이스북에 헌법 23조를 언급하며, "희망의 불씨가 꺼지기 전에 정부와 정치권은 조속히 대책을 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경기신문 = 유진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