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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거의 사법쿠데타" 격앙…고강도 검찰·법원개혁 다짐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 직무에 복귀시킨 법원의 결정에 격앙된 분위기를 보였다. 전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딸 입시비리 유죄 판결에 이은 법원발 '악재'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번 결정은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윤 총장의 징계를 직접 재가한 것을 무시한 것"이라면서 "이것은 검찰 쿠데타에 이은 거의 사법 쿠데타"라고 말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엄중한 비위행위에 대한 심각성을 사법부가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면서 사법부의 결정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조기 출범을 통해 검찰 개혁을 완수하는 한편 법원을 대상으로 하는 사법개혁 드라이브도 예고했다. 신동근 최고위..
- 연합뉴스
- 2020-12-25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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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공임대 기피에도 예산 탓...뒷전인 ‘최저주거기준’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추진이 실질적인 주거면적 부족으로 외려 기피와 뭇매만 부르고 있다. 반면 국토교통부는 10여년 째 똑같은 최저주거기준을 손보기 보다 “예산부족”이란 답만 하는 모습이다. 지난 11일 정부 주거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격려차 경기 화성 동탄 행복주택에 다녀갔다. 이날 문 대통령은 현장을 둘러보면서 “13평이면 4인 가구가 살 수 있다”는 발언을 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13평에서 4인 가구가 살 수 있겠느냐’는 비난이 쏟아졌기 때문이다. 이 같은 비난은 문 대통령 방문 당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대통령에게 44㎡를 ‘13평’이라 소개한 게 화근이었다. 하지만 해당 13평 계산이 주거전용면적과 주거전용면적·공용면적을 합한 공급면적의 격차를 보였단 점에서, 기존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기피 현상과 주거면적 불만이 만나 불거진 여론의 비판은 1인당 주거면적에 대한 화두를 남겼다. 24일 ‘2019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1인당 주거면적은 2014년 전국 기준 33.5㎡에서 매년 감소세를 보이다 지난해 32.9㎡로 줄었다. 수도권의 경우 2014년 1인당 31.3㎡로 역대 가장 넓었으나, 한동안 감소세를 보이다 지난해 29.9㎡로 30㎡선을 끝내 넘지 못했다.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한국의 1인당 주거면적은 크게 뒤떨어지는 수준이다. 통계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2013년 39.4㎡에서 2018년 40.2㎡를 기록했다. 영국도 2009년 39.8㎡에서 2018년 40.5㎡로 40㎡선에 들었다.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가구별 최소 주거 조건인 최저주거기준에 따르면, 가구원 수별 총 주거면적은 △1인 가구 14㎡ △2인 가구(부부) 26㎡ △3인 가구(부부+자녀1) 36㎡ △4인 가구(부부+자녀2) 43㎡이다. 해당 기준만 따른다면 한국의 현 1인당 주거면적은 충분하고도 남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국토부의 최저주거기준이 2011년 이래 바뀐 적이 없어, 주거면적에 대한 정부 기준과 대중 일반의 눈높이는 타 선진국과 비교해도 큰 격차를 보이는 실정이다. 더욱이 인구 감소 문제를 타개하고자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임대주택이 실제로는 일부 기피 대상이 된다는 점이다.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님비(NIMBY, Not In My Yard 지역이기주의)’ 현상은 차치하더라도, 신혼부부들을 위한 현행 공공임대주택 주거 면적이 실제로는 모자르다는 평가가 나오기 때문이다. 이미 지난해 12월 조사에서도 이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국토해양팀 조사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공공임대주택 157만여 가구 가운데 행복주택·영구임대주택의 평균 전용면적은 4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2인 가구인 신혼부부나 3~4인 가구가 자녀를 낳을 경우 1인당 주거 면적은 크게 줄어든다. 주거난을 줄이겠다고 추진하는 공공임대주택이 외려 기피와 비효율성의 대상으로 지목받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변 후보자는 지난 2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질 좋은 평생주택은 결국 예산의 문제”라며 “정부가 더 많은 예산을 과감하게 투자한다면 질 좋은 평생주택, 임대주택으로 충분히 공급이 가능하다”고 예산 부족의 문제로 원인을 돌렸다. 최저주거기준에 대한 근본적인 조명이 필요해 보이는 시점이다. [ 경기신문 = 현지용 기자 ]
- 현지용 기자
- 2020-12-2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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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감사합니다”…성탄절 앞두고 수원 장안구 보건소로 전달된 편지
성탄절을 하루 앞둔 24일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수원시 장안구 보건소에 따뜻한 마음을 담은 시민들의 손편지와 선물 꾸러미가 전달됐다. 시민 A씨는 손편지를 통해 “안녕하세요.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고생하시는 선생님, 부끄럽지만 아니 부족하지만 마음을 전달드린다”라며 “어떻게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 고민하다가 편지와 선물을 준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곧 백신이 나온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우리에게 백신은 이미 있었다”며 “바로 선생님과 같은 분들이 백신이다”라고 고마움을 표했다. 자신을 ‘축구를 잘하는 미래 정형외과 의사’라고 소개한 전우진 군은 “저는 의사선생님이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시는 게 감사해요. 힘내세요”라는 손편지와 함께 핫팩과 간식을 담아 선물했다. 이날 50여 개의 크리스..
- 신연경 기자
- 2020-12-24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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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2020년 KBS 연예대상에 김숙…생애 첫번째 대상
예능가에서 쉼 없이 달려온 개그우먼 김숙(45)이 드디어 생애 첫 번째 지상파 연예대상 트로피를 품에 안았다. 김숙은 24일 여의도 KBS 신관 공개홀에서 무관중으로 열린 '2020 KBS 연예대상'에서 이경규, 김종민, 샘 해밍턴 가족, 전현무를 제치고 대상을 받았다. 김숙은 대상 수상자로 호명되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듯 눈물을 보이며 "정말 상상도 못 했다. 작년과 올해 대상 후보에 오른 것만으로 대상을 받은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KBS에서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고, 기회를 많이 주셔서 감사하다"며 "내게 상복이 없다고 하는데 이렇게 큰 상을 받으려고 이 자리에 있나 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힘겹게 사는 모든 분께 이 영광을 돌린다"고 인사했다. 1995년 KBS 12기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한 김숙은 꾸준히..
- 연합뉴스
- 2020-12-25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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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 동료 빈 자리 메운 선수들…전자랜드 승리 이끈 '팀플레이'
2연패를 끊은 프로농구 인천 전자랜드의 승리 비결은 동료의 빈 자리를 빈틈없이 메우는 선수들의 팀플레이에 있었다. 전자랜드는 24일 인천 삼산체육관에서 열린 2020-2021 현대모비스 프로농구 정규리그 홈 경기에서 LG를 89-72로 꺾고 2연패를 마감, 단독 4위로 올라섰다. 전자랜드에서는 가드 박찬희가 고관절 염좌로 두 경기 연속 자리를 비우면서 전력에 구멍이 난 상황이었다. 부담이 커질 김낙현과 짐을 나눠서 질 선수가 필요했다. 전자랜드 유도훈 감독은 이 자리에 정영삼과 종아리 부상을 딛고 돌아온 임준수를 기용했다. 이 카드가 톡톡히 효과를 봤다. 정영삼은 이날 22분 22초를 뛰며 12득점 4어시스트를 기록했고, 임준수는 10분 32초를 뛰며 3점 슛 1개와 3어시스트를 올렸다. 전자랜드는 3쿼터 후반 김낙현이 4반칙으로 파울 트러블에 걸려 벤치..
- 연합뉴스
- 2020-12-25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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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경인아라뱃길과 영종도 연결하는 자전거길 추진
인천 경인아라뱃길과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도를 연결하는 자전거길을 조성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인천시 서구는 '서로e음 자전거길' 구축 사업을 1·2단계로 나눠 추진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1단계로 이달부터 내년까지 인천시 서구 경인아라뱃길과 청라국제도시 호수공원을 연결하는 자전거길을 조성한다. 이어 2단계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경인아라뱃길 정서진에서 최근 착공에 들어간 제3연륙교를 잇는 자전거길을 조성할 계획이다. 제3연륙교는 영종도와 육지를 연결하는 세 번째 해상 교량이다. 자전거길의 총 길이는 9.5km이며 공사비는 30억원 규모다. 서구는 이미 1단계 사업과 관련한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마쳤고, 현재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 중이다. 서구의 자전거길 구축 사업은 제3연륙교 건설에 맞춰 추진된다...
- 연합뉴스
- 2020-12-25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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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생계형 체납자 1534명 찾아 체납액 468억 결손처분
경기도가 올해 4번의 결손처분 심의를 통해 재산이 없어 세금징수가 불가능한 1534명의 체납세금 468억 원을 결손 처리했다고 24일 밝혔다. 일선 시·군이 결손처리를 하는 사례는 많지만, 광역자치단체가 직접 체납자를 파악하고 심의위원회까지 열어 결손처분을 통해 생계형 체납자들의 회생을 지원하는 것은 국내에서는 경기도가 처음이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이 지사는 지난 2월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세금을 진짜 못 내는 사람들을 찾아내 결손처분하고 이를 근거로 복지팀을 투입해서 지원해야 한다. 체납자들이 체납에 대한 압박감에서 벗어나 사회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결손처분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의왕시에 주소지를 둔 48세 A씨는 사업부도 후 도박중독에 빠져 가정을 잃고, 일용직으로 월 100만원을 겨우 벌어 3인가구를 부양하고 있었다. 이후 도박 상담센터를 다니며 정상적인 삶을 위해 노력했지만, 하루하루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상태였다. 실태조사 결과 도는 A씨의 세금 납부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체납액 2000만원을 결손 처분한 후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복지부서에 연계, A씨는 긴급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있다. 부천시에 주소지를 둔 61세 B씨는 사업부도 후 신용 10등급으로 파산선고를 받고, 현재는 청소부를 하며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 게다가 배우자는 건강까지 악화돼 병상에 있는 상태였다. 도는 실태조사 후 납부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체납액 1000만원을 결손 처분했다. 도는 체납액 징수가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 우선 결손 처분하되, 연 2회 이상 재산조회 등 사후 관리를 통해 재산이 발견될 경우 결손을 취소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유진상 기자 ]
- 유진상 기자
- 2020-12-24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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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LG전자, 애플카 개발 '마그나'와 전기차 파워트레인 합작법인 설립
LG전자가 '애플카(Apple-Car)' 개발의 파트너사로 손꼽히는 캐나다 자동차 부품업체 ‘마그나 인터내셔널(이하 마그나)’와 1조원이 넘는 규모의 전기차 파워트레인 합작법인을 설립한다. LG전자는 마그나와 합작법인 가칭 ‘엘지 마그나 이파워트레인(LG Magna e-Powertrain Co.,Ltd)'을 설립할 것이라 밝혔다. 이와 함께 임시이사회를 열어 자동차 부품사업(VS) 본부 내 그린사업 일부를 물적분할하고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사업 내용도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신설회사의 주식 가치는 9억2500만달러(한화 1조220억원) 규모로 LG전자가 지분 51%를 가지며, 나머지 49%인 4억5300만달러(한화 약 5016억원)는 마그나가 인수한다는 방식이다. 합작법인 설립 자본금은 300억원으로 전해진다. 이번에 LG전자에서 분할되는 그린사업은 전기차 모터를 비롯해 인버터, 차량 충전기, 구동시스템 등이 포함된다. LG전자는 다음해 3월 해당 물적분할 및 합작법인 설립의 최종승인이 주주총회에서 이뤄질 시 당해 7월께 공식 출범한다는 계획이다. 본사는 인천에 자리 잡고 임직원 1000여명이 투입되 예정이다. 이번 발표와 관련해 LG전자는 “전기차 파워트레인 사업에 더욱 집중하고 사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물적분할을 통한 법인 설립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LG전자와 손을 잡은 마그나는 세계 3위의 글로벌 자동차 부품업체로 1957년 설립돼 파워트레인 분야에서 통합시스템 설계·검증 등 엔지니어링 역량을 갖춘 기업이다. 특히 과거 애플의 미래자동차 '애플카' 개발에 함께했던 이력부터 이번 2024년 출시로 점쳐지고 있는 애플 자율주행 전기차의 개발 파트너로 꼽히고 있다. LG전자는 GM·포드·폭스바겐·메르세데스벤츠·BMW·테슬라 등을 고객사로 두고 있는 마그나와 전기차 파워트레인 모터, 인버터 등에 대해 기술력 및 제조경쟁력을 갖고 있는 자사의 역량을 합쳐미래자동차 부품 시장에 진출한다는 전략이다. 한편 이 같은 소식에 LG전자 주가는 지난 23일 기준 전일 대비 26.91% 오른 11만9500원을 기록했다. 이외 LG이노택(12.80%), LG(10.34%), LG디스플레이(6.4%) 등 LG계열사들의 주식 또한 상승세를 보였다. [ 경기신문 = 현지용 기자 ]
- 현지용 기자
- 2020-12-24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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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화성 황구지천 등 최근 전국 야생조류서 ‘고병원성 AI 8건’ 추가
지난 17일부터 23일까지 일주일간 화성과 김해, 제주 등 전국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8건이 추가 확진됐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는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예찰 과정에서 수거·채취한 야생조류 폐사체 분변 및 포획개체 시료를 검사한 결과 지난 일주일 간(12월 17~23일)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8건이 추가 확진됐다고 24일 밝혔다. 10월 1일 이후 누적된 검출 건수는 37건이다. 경기도에서는 지난 15일 화성시 황구지천에서 포획된 흰뺨검둥오리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 21일 확진판정을 받았다. 이외 추가된 지역은 경남 김해시 주남저수지, 전남 여수시 화동리, 경북 구미 지산샛강, 충북 청주시 미호천, 제주 제주시 하도리, 부산 사하구 을숙도, 충남 부여군 금천이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는 이번에 확진된 지역을 포함해..
- 신연경 기자
- 2020-12-24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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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가수 홍진영 석사 논문 표절 최종 결론…연예계 생활 '타격'
가수 홍진영이 대학 석사 논문을 표절했다는 최종 결론이 나왔다. 조선대는 23일 대학원위원회를 연 뒤 "홍진영 석사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며 "이에 따라 학위 취소를 위한 행정조치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선대는 "2011년부터 논문지도 교수에게 부여했던 논문 표절 등 연구 윤리 위반 방지를 위한 지도, 감독 의무를 강화하고 연구 윤리 관리 시스템도 더욱 철저히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홍진영의 조선대 석사와 박사 학위가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홍진영은 가수 데뷔 후 신인 때 '박사 가수'로 알려지는 등 인기를 구가했었다. 석사 논문이 표절로 최종 결론 나면서 신뢰를 잃게 됐고, 대중에게 영향력이 큰 연예계 생활에 적잖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분석된다. 홍진영의 조선대 무역학과 석사학위 논문 '한류를 통한 문화콘텐츠 산업 동향에 관한 연구'는 표절 심의 사이트 '카피킬러' 검사 결과 표절률이 74％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홍진영은 이후 사과문을 내면서도 "당시 관례로 여겨졌던 것들이 지금에 와서 단지 몇 퍼센트라는 수치로 판가름 나니 제가 어떤 말을 해도 변명으로 보일 수밖에 없어 답답하고 속상할 뿐"이라고 표절 의혹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조선대 대학연구윤리원 산하 연구진실성위원회가 최근 조사 결과 홍진영의 석사 논문을 표절로 잠정 판단을 내리자 또다시 사과문을 내고 "조선대학교 측의 표절 잠정 결론을 받아들이고 가슴 깊이 뉘우치겠다"고 밝혔다. 홍진영은 최근 논문 표절 의혹이 불거지면서 MBC TV 예능 프로그램 '안 싸우면 다행이야'에서 하차했다.
- 연합뉴스
- 2020-12-24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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