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물건 부족으로 전세난이 심화하면서 전국의 집값도 함께 들썩이고 있다. 전세난에 지친 세입자들이 중저가 주택 매매로 돌아서면서 집값을 끌어올리는 현상이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이 6·17 부동산 대책 직후 수준으로 올랐고, 서울 출퇴근이 가능한 김포는 갭투자 수요까지 더해지며 주간 상승률이 2%에 육박하는 등 과열 양상까지 보이고 있다. 전세난이 계속되는 가운데 내년 입주 물량도 올해의 4분의 1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여 전세난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 전국 아파트값 0.17% 올라…6·17대책 이후 4개월 만에 최고 상승 한국감정원은 11월 첫째 주(2일 기준) 전국의 주간 아파트값이 0.17% 상승해 지난주(0.13%)보다 오름폭이 커졌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주 상승률은 올해 6·17 부동산 대책 발표 직..
정부의 무료 독감 백신에 대한 국민 불신이 고조되면서 고령층의 유료 접종이 지난해보다 2배 늘었다. 백신의 상온 노출과 백색 입자 발견에 이어 사망 사례까지 잇따른다는 소식에 '무료접종'을 꺼리는 모습이다. 5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10월 만 62~69세 독감 백신 접종자 211만6919명 가운데 10.5%인 22만2787명이 유료 접종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만 62~69세의 접종률은 여전히 절반을 밑돌아 남은 예방접종 기간 유료 접종 비율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 70세 이상 예방접종 현황을 보면 접종자 428만8690명 중 유료 접종자가 전체의 3%인 13만4798명을 기록했다. 만 70세 이상 어르신은 70% 가량 접종을 완료해 62~69세 예방 접종자와 비교해 높은 접종률을 보이고 있다. 이는 지난해 전체 어르신 접종자 639만5101명 중 유료..
프로농구 인천 전자랜드의 가드 김낙현(25)이 정규리그 1라운드 최우수선수(MVP)에 선정됐다. KBL은 “2020~2021 현대모비스 프로농구 1라운드 MVP 투표에서 유효 투표수 92표 중 52표를 얻은 김낙현이 팀 동료 이대헌(19표)을 제치고 MVP로 뽑혔다”고 5일 밝혔다. 김낙현은 1라운드 9경기에서 평균 25분 49초를 출전해 평균 득점 14.2점(국내 5위·전체 15위)과 5.9 어시스트(전체 2위)를 기록하며 전자랜드가 1라운드 7승 2패로 선두를 달리는 데 기여했다. 김낙현은 특히 9경기 중 8경기에서 두 자릿수 득점을 올렸고 특기인 3점슛도 경기당 평균 2.4개를 성공시켜 이 부문 전체 2위를 기록했다. 2017 신인선수 드래프트 6순위로 지명돼 프로에 데뷔한 김낙현은 2018~2019시즌 우수후보 선수상, 2019~2020시즌 기량 발전상을 받은 데 이어 개인..
이천시의회 의원 2명이 연수를 떠난 경북 경주에서 싸움을 벌여 A의원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4일 오후 10시쯤 경주의 한 식당에서 이천시의원 2명이 싸웠으며, 이 과정에서 A의원이 치아가 깨지는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두 의원은 모두 50대 중반으로 부상을 입은 A의원은 어금니가 깨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천시의원 9명은 4일부터 6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연수를 위해 경주의 한 호텔에서 머물고 있었다. 경주경찰서 관계자는 “아직 연수 중이라 피의자 조사는 이뤄지지 못한 상태로 CCTV 등을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건 이첩 가능성에 대해서는 경주경찰서에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경기신문 = 신연경 기자 ]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낸 운전자가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동승자는 자신에게 적용된 위험운전 치사 및 음주운전 교사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5일 인천지법 형사3단독(김지희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구속 기소된 운전자 A(34·여)씨는 공소사실 인정 여부에 대한 판사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그러나 함께 불구속 기소된 동승자 B(47)씨는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B씨의 변호인은 “당시 조개구이집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A씨가 뒤늦게 합류한 뒤 테라스가 있는 호텔에서 술을 마신 것까지는 생각나지만 사고와 관련한 중요 순간은 피고인의 기억에 남아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윤창호법의 공범이 될 수 있는지는 법률적으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음주운전 방조는 인정하지만 A씨의 음주정도가 어느 정도였는지 피고인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음주운전 교사죄를 적용하는데에도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재판은 공판준비기일이 아닌 정식 심리기일이어서 두 사람 모두 법정에 출석한 상태에서 열렸다. A씨는 올해 9월 9일 밤 0시 55분쯤 인천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해 벤츠 승용차를 400m가량 몰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을 배달하러 가던 C(54)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A씨가 운전한 벤츠 승용차는 제한속도 시속 60㎞를 22㎞ 초과해 중앙선을 침범했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194%로 면허취소 수치(0.08%)를 훨씬 넘었다. 조사결과 A씨는 사고 전날 오후 “반드시 귀가할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친구 말을 듣고 B씨가 있던 술자리에 합류했으며 사고 직전에도 “대리기사가 찾아오기 쉬운 장소까지 이동하자”는 B씨 말에 벤츠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B씨가 음주운전 방조 수준이 아니라 적극 부추긴 것으로 판단, 모두에게 ‘윤창호법’을 적용했다. 검찰이 동승자까지 윤창호법을 적용해 기소한 것은 B씨가 처음이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 특가법과 운전면허 정지·취소 기준 등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을 합쳐 부르는 말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재민 기자 ]
용인시 기흥구 공세동과 고매동에 설치된 보건진료소의 진료기능을 폐지하고 건강증진 중심의 기능전환 계획에 대해 주민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보건소 측은 4일 법적 규정 위배와 진료인원 부족에 따라 진료기능을 폐지하기로 계획하고 주민 간담회를 열었지만, 주민들은 의료기관 부족을 이유로 서명운동 등을 펼치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기흥구 보건소는 공세동과 고매동 보건진료소의 진료기능을 2020년을 마지막으로 진료기능을 폐지하고 기능을 건강증진센터로 기능을 변경을 추진 중이다. 보건진료소의 설치가 법적 근거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진료 인원도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건소 측에 따르면 공세동 보건진료소와 고매동 보건진료소는 각각 1986년과 1999년 설립돼 진료기능을 수행 중이다. 지난 2019년 기준으로 감기와 관절염 등의..
국회 운영위원회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문재인 조항’을 파기하고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 후보를 내기로 한 것을 두고 여야 간 고성이 오갔다. 야당은 여당의 말바꾸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침묵하고 있다고 공격했고, 여당은 ‘정당 감사’ 말고 국정감사를 하라고 응수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4일 국감에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민주당이 2015년 선출직 공직자가 중대한 잘못을 했을 때 재·보궐 해당 지역에 무공천 혁신안을 발표했다"며 "민주당이 (내년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는 것이 맞느냐"고 따졌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민주당을 감사하는 거냐”,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왜 민주당에 대해 질문하냐”라고 고성을 지르며 거세게 항의했다. 야당 의원들도 “왜 야당 의원의 질문을 (여당이) 봉쇄하냐”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물러서지 않았다. 장내가 정리되자 노영민 실장은 "정당 내부의 활동과 결정에 대해, 특히 선거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 지금까지 입장을 밝힌 적이 없다"고 즉답을 피했다. 김정재 의원은 "민주당의 공천은 오거돈·박원순 피해자에 2차 가해가 될 거라는 지적이 많다"며 "청와대의 입장은 어떤가"라고 재차 물었다. 이에 노 실장은 "여야 간 정치적 쟁점, 정쟁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 입장을 밝히지 않으려고 한다"라고 했고, 김 의원은 "또 다시 선택적 침묵을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피해자에 대한 또 다른 2차 가해다. 대통령은 김학의·장자연 사건 (진상을) 밝히라고 하면서도 추미애·윤석열 갈등, 박원순 사건 등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안하며 선택적 침묵을 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에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야당 의원님들께서 국정감사장에서 대통령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을 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문 의원은 김정재 의원을 향해 “대통령에 대해서 선택적 침묵 이런 얘기를 해도 되나? 사실에 근거한 이야기인가”라며 “대통령을 욕보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게 국회의원으로서 맞는 이야기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일 당헌을 개정해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이 당헌을 뒤집고 후보를 내기로 하자 야당에서는 비난이 쏟아졌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민주당 전신) 대표 시절이었던 지난 2015년, 당 혁신 차원에서 공표했던 ‘무공천 원칙’이 폐기됐다며 비난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
#. 유명 연예인 A씨는 가족명의의 연예기획사 B사를 운영하면서 전속계약서 내용상 수입배분 내용과 달리 임의로 수입을 과소 배분하는 편법을 이용해 소득세를 탈루했다. 또 B사는 법인세를 탈루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인소유 고가 외제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고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는 대표자의 친인척에게 인건비를 지급해 손금 계상했다. #. C 골프장은 코로나19로 해외원정 골프이용객의 감소로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는 상황에서 그린피 현금결제 고객들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을 최소화해 현금매출을 누락했다. 또 자재 거짓매입 및 일용급여 허위계상 등의 방법으로 코스 관리비를 과다지출 했고, 해외에 장기체류 중인 사주 가족의 인건비를 허위로 계상했다. 이 골프장의 사주는 비상장주식을 명의신탁·저가양도를 통해 자녀에게 편법 증여한 혐의도 받는다..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숫자가 사흘 만에 다시 세 자릿수가 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4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18명 늘어 누적 2만6925명이라고 밝혔다. 지역발생 98명, 해외유입 20명이다. 전날(75명)보다는 43명 늘었다. 지역사회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확진자는 지난 1일(101명) 세 자릿수를 기록한 뒤 2∼3일(79명, 46명) 이틀 연속 감소했으나 이날 다시 100명에 육박할 정도로 증가했다 여전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산발적 집단감염이 주를 이룬다. 지역을 보면 경기 41명, 서울 39명, 인천 4명 등 수도권이 84명으로 85.7%에 달했다. 경기 성남시 중학교 및 수도권 헬스장 관련 사례에서는 헬스장 이용객과 종사자 등 6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전날 낮까지 총 40명이 확진됐다. 경기 용인시 동문 골프모임 관련 누적..
파주시와 (재)중부고고학연구소가 파주 덕진산성(사적 제537호) 발굴조사를 통해 통일신라시대에 축조된 것으로 추정되는 외성문터(외성문이 있었던 자리)와 성벽을 처음 확인했다. 4일 시와 연구소에 따르면 임진강 변 전략적 요충지에 위치한 덕진산성은 내성과 외성으로 이뤄져 있다. 내성은 2012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한 발굴조사 결과, 일찍이 고구려가 처음 성을 쌓은 이후 통일신라시대에 대대적으로 보수해 사용했으며 조선시대까지 오랜 기간 주요 성곽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했음이 밝혀졌다. 반면 외성에 대해서는 조선시대 광해군 때 처음 쌓은 것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성의 구조나 변화과정 등에 대해서는 수수께끼로 남아있었다. 하지만 이번 발굴조사를 통해 외성문터와 성벽을 정밀 발굴했고 이를 통해 그 실체가 드러나게 됐다. 외성문의 형태는 개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