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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이 못 찾은 유동규 휴대폰 경찰이 확보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검찰의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창밖으로 던진 휴대폰을 경찰이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은 전날 유 전 본부장의 휴대전화를 확보했다고 8일 밝혔다. 이 휴대전화는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검이 유 전 본부장 자택을 압수수색할 당시 유 전 본부장이 창밖으로 던진 휴대전화다. 경찰은 유 전 본부장 거주지인 용인시 오피스텔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유 전 본부장의 휴대전화를 가져간 인물을 특정, 휴대전화를 압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확보한 휴대폰 수사와 관련하여 검찰과 적극 협의하여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일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은 유 전 본부장의 옛 휴대전화를 보관..
- 김기현
- 2021-10-08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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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민대 학생 94% "김건희 논문 재조사"찬성
국민대 학생들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인 김건희 씨의 박사학위 논문 의혹에 대해 대학본부의 조사를 촉구하기로 했다. 국민대 학생총투표관리위원회는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 결정에 대한 학생 총투표를 3일부터 7일까지 진행한 결과, 투표율 50.47%에 찬성률 94.4%(5609명)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반대는 1.5%(88명), 기권은 4.1%(245명)이었다. 투표율은 50.47%로 집계됐다. 지난 3일부터 진행된 이 투표는 투표율이 과반에 못 미쳐 한 차례 기간이 연장됐다. 투표 마지막 날인 이날 오후 2시가 넘어서야 재적 회원의 과반수를 넘겼다. 총학생회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공동행동에 나설지는 정해지지 않았다면서도 학생들 의견을 확인했으니 공동대응 명분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 대응방안은 곧 발표 예정이다. 앞서 김 씨의 국민대 테크노디..
- 유연석
- 2021-10-08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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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산지검, 박형준 딸 홍대 입시청탁 혐의 ‘불기소’···“눈 가리고 아웅”
부산지검은 지난 6일 4대강 관련 민간인 사찰 문건 작성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부인해온 박형준 부산시장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부산지검이 홍익대 자녀 입시청탁 의혹과 엘시티 분양 특혜 의혹, 기장군 땅·건물 신고 누락 의혹, 국회 조형물·지인 레스토랑 특혜 의혹 등은 모두 불기소 처리함에 따라 검찰의 정치적 판단에 의한 기소 독점주의 남용 아니냐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경기신문이 입수한 부산지검의 불기소이유서에 따르면 박형준 시장이 2021년 3월 15일 기자회견에서 부산시장에 당선될 목적으로 “딸이 홍대 미대 입시에 응시한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딸이 배우자인 조모 씨의 딸이기 때문에 직계비속이 아니므로 박형준 시장의 발언이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
- 심혁
- 2021-10-08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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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7일만에 결정된 '노엘 구속영장 청구'는 특혜?
검찰이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인 래퍼 장용준(21·예명 노엘) 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는 데 7일이나 걸려 일각에서 이례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은 무면허 운전을 하다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장씨에 대한 서울 서초경찰서의 사전구속영장 신청을 받아들여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7일 결정했다. 현행법상 법원에 '피의자를 구속해달라'고 청구할 권한은 검찰만 가지고 있는 탓에 경찰이 지난 1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이 검토 끝에 법원에 청구하기로 한 것이다. 사전구속영장 신청부터 청구 결정까지 7일이 걸린 데 대해 온라인에서는 "일반적으로 검찰이 사전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는데 2∼3일 정도 걸리는데 장씨에 대해서만 7일 동안 신중한 검토를 해 이례적인 조치"라는 지적..
- 연합뉴스
- 2021-10-08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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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지자체 공공개발사업 이익 '100% 국민 환수'..전문가들 "적정선 논의 필요"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민간사업자가 막대한 수익을 거둔 사실이 드러난 것을 계기로 정치권에서 개발이익환수제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성남시는 민간사업자에게 개발이익의 전액이 귀속될 수 있었던 개발사업을 공영개발로 추진하면서 5500억원을 먼저 환수하고 추가적인 개발이익은 참여한 민간이 나눠가지는 민관합작 방식으로 개발을 진행했다. 이로 인해 토지를 개발함으로써 지가가 상승해 생겨난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발이익환수제’의 개선 필요성이 정치권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현행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은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변경과 기타 경제·사회적 요인에 의해 상승한 토지가격 중 정상적 지가 상승을 초과한 상승분에 대해 25%를 개발부담금 등 명목으로 환수하고 있다. 지난 5일 정부세..
- 박환식
- 2021-10-07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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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카드 캐시백 837만명 신청…내일부터 누구나 신청 가능
늘어난 신용카드 사용액의 10%를 사실상 현금으로 돌려주는 신용카드 캐시백(상생소비지원금)에 837만명이 신청을 마쳤다고 기획재정부가 8일 밝혔다. 카드 캐시백은 월간 카드 사용액이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증가 시 초과분의 10%를 캐시백(현금성 충전금)으로 환급해주는 제도다. 예를 들어 2분기 월평균 사용액이 100만원이고 10월 카드 사용액이 153만원인 경우, 증가액 53만원 중 3만원(3%)을 제외한 50만원의 10%인 5만원을 캐시백으로 돌려준다. 시행 기간은 내달부터 두 달간이다. 1인당 월별 10만원 한도다. 출생연도 뒷자리 숫자에 따라 신청하는 5부제는 오늘(8일)까지만 유효하고 내일(9일)부터는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한 시스템으로 바뀐다. 정부는 태어난 연도 끝자리가 1·6년인 사람은 1일에, 2·7년인 사람은 5일에,..
- 연합뉴스
- 2021-10-08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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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 '손흥민이 구한' 벤투호, 시리아에 극적 승리…최종예선 2승1무
10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에 도전하는 한국 축구대표팀이 후반 막판 터진 '캡틴' 손흥민(토트넘)의 결승골로 복병 시리아를 힘겹게 누르고 최종예선 무패 행진을 벌였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은 7일 오후 경기도 안산 와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A조 3차전 홈 경기에서 1-1로 맞선 후반 44분 나온 손흥민의 천금 같은 득점으로 시리아에 2-1로 이겼다. 후반 3분 터진 황인범(루빈 카잔)의 선제골로 앞서 나가다 후반 39분 오마르 크리빈에게 동점골을 내줘 안방에서 뼈아픈 무승부를 거두는가 싶었지만 주장 손흥민이 해결사로 나서서 승부를 갈랐다. 지난달 이라크와 첫 경기에서 0-0으로 비기고 나서 레바논을 1-0으로 꺾은 한국은 이로써 2연승과 함께 3경기 무패로 승점 7을 쌓았다. 한국은 8일 오전(한국시간) 아..
- 연합뉴스
- 2021-10-08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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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힘 전신 새누리당, 민간 개발이익 극대화 주도…대장동도 특례 포함
대장동 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면서 ‘개발이익 환수제’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 힘 전신인 새누리당 의원들이 지난 2015년 4월 ‘개발이익 환수법 개정안’ 발의를 통해 공공이 환수할 수 있는 개발 이익 감면을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정안은 민간 사업자에게 1년 간 한시적으로 부여했던 개발부담금 감면 특례를 3년여 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이장우 전 의원을 비롯한 11명의 새누리당 소속 의원이 발의했다. 7일 국회 의안 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지난 2015년 4월 ‘개발이익 환수법 개정안’을 발의자들은 이장우 의원을 비롯해 김도읍(현 국민의힘·부산 북구강서을), 이종배(현 국민의힘·충북 충주) 박덕흠(현 무소속·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김성태, 김태원, 박상은, 박성호, 김우현, 이이재, 이재영 등 전현직..
- 박환식
- 2021-10-07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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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김웅·조성은 녹취록에 “선거개입 방증·구속수사 불가피” 野 총공세
김웅 국회의원(국민의힘·서울 송파갑)과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인 조성은 씨의 통화 녹취록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향해 집중 공세를 취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최근 복구한 조 씨와 김 의원의 통화 녹취록에는 김 의원이 “우리가 (고발장을) 만들어서 보내주겠다”, “대검이 억지로 받은 것처럼 하라”, “대검에 접수시키라. 나는 빼고 가야 한다” 등의 말을 한 것으로 복수의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선후보직 사퇴와 구속수사를 주장하며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당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윤석열 검찰이 덮고 싶은 추악한 비밀이 공개됐다”며 “이준석은 도보행진 대신 국민에게 엎드려 절하는 삼보일배를 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김웅을 제명해서 국민..
- 박환식
- 2021-10-07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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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수처, '고발 사주' 의혹 조성은-김웅 통화 녹취 복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고발 사주' 의혹의 제보자인 조성은 씨와 김웅 의원(국민의힘) 간 통화 녹취 파일을 복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고발 사주 의혹 수사팀은 최근 디지털 포렌식을 거쳐 조 씨가 김 의원으로부터 고발장을 전달받으며 통화한 녹취 파일을 복구하는 데 성공했다. 복구된 파일은 지난해 4월 3일 김 의원이 조 씨에게 고발장을 전달하기 전후 두 차례 이뤄진 통화 내용이다. 첫 번째 통화는 김 의원이 '고발장을 보낼 건데 서울중앙지검 말고 서울남부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라'는 취지의 말, 두번째 통화는 '서울남부지검이 아닌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 의원이 대검에 고발장이 접수되면 잘 처리해달라고 본인이 이야기를 해두겠다는 취지의 말도 조 씨에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씨가 그간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김 의원이 전화로 '꼭 대검찰청 민원실에 접수해야 하고 중앙지검은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녹취 파일 복구로 김 의원이 친정권 성향의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피해 윤석열 총장이 있던 대검에 고발장을 접수해 달라고 부탁했을 것이라는 조 씨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됐다. 이번에 복구된 녹취 파일은 김 의원의 고발장 전달 경위와 목적을 파악하는 단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가 이번 녹취 파일까지 확보하면서 김 의원과 정점식 의원 등 정치권 인사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서두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공수처 관계자는 "포렌식 등 수사 상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조 씨는 공수처가 복구한 녹취 파일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겠다고 7일 SNS를 통해 밝혔다. 공수처가 수사 보안을 앞세워 공식적으로는 정보공개청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으나, 형식상 녹취 파일 속 당사자가 맞는지 조 씨에게 확인하는 절차를 밟으면 복구된 대화 내용이 조 씨를 통해 공개될 가능성이 있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 유연석
- 2021-10-07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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