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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대장동 의혹 공방, 고소·고발전으로 확전

대장동 논란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고소·고발전으로 치닫고 있다. 시민단체들의 고소·고발에 이어 정치권까지 가세하면서 민·형사상 소송으로 확대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28일 이른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지사 등 9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국민의힘 김형동·박수영 의원은 이날 대검찰청을 방문해 이 지사와 유동규 전 성남 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 천화동인 2∼7호 투자자 등 9명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사업의 ‘키맨’으로 꼽히는 인물이며, 천화동인은 대장동 개발사업의 시행사 화천대유의 자회사다. 국민의힘은 이들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을 위한 민간 사업자를 선..
- 정영선
- 2021-09-28 17:03
경제 중대재해법 책임규정·과로사 빠진 채 통과…노사 반발

28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반발하고 있다. 경영계는 중소기업 산업현장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혼란이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하는 한편, 노동계는 입법 예고 기간 제출한 의견이 대부분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에 나섰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중소기업인들은 극도의 불안과 우려를 가지고 있다"며 "이미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관련 법이 있고 그 처벌 수준이 세계 최고 수준임에도 이보다 더 강력한 처벌로 징역 하한까지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이와같이 밝혔다. 중소기업계는 특히 이번 시행령에서 사업주가 안전보건 관계법령 전반을 준수하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한 점에 대해 지적했다. 전문가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사업주 의무를 중소기업이 알아서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
- 편지수
- 2021-09-28 15:31
사회 경기남부청, '대장동 개발 특혜·곽상도 아들 50억' 수사 맡아

경기남부경찰청이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사건과 국회의원 아들의 퇴직금 50억 원 수수 의혹 사건을 넘겨받아 본격 수사에 나선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27일 시민단체가 고발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곽상도 무소속 의원 아들의 화천대유 퇴직금 50억 수수 의혹’ 사건을 경기남부청에 배당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와 함께 현재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통보한 화천대유 임원 3명의 법인자금 횡령·배임 의혹 사건도 경기남부청에 이송됐다. 경찰은 수사 연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FIU 통보 사건을 담당해온 서울 용산경찰서 지능팀 7명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범죄수익추적수사팀 4명을 경기남부청에 지원하기로 했다. 경찰은 앞으로 화천대유와 자회사 천화동인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5년 대장동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뜰에 참여해 3년간 4000여억 원을 배당받는 과정에 위법이 있었는지 규명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또 화천대유에서 억대 연봉을 받고 고문·자문 변호사 등으로 활동한 전직 고위 법관·검사들이 사업수주에 영향을 끼쳤는지도 살펴볼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 내용의 주요 행위가 이뤄진 장소, 법인 및 주요 관계자의 주소지를 고려해 경기남부청에 배당했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 김기현
- 2021-09-28 16:03
사회 '공군 女중사 사망' 유족 "軍 못 믿어, 특검 도입해야"

이번 주로 예정됐던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고(故) 이예랑 중사 사망 사건의 최종 수사 결과 발표가 다음 달로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28일 정례브리핑에서 "마무리, 종결 작업이 다소 시일이 걸리고 정리할 문제들이 좀 있어 수사 발표가 늦어지고 있다"며 "이런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빠른 시일 내에 발표 시기가 결정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국방부는 애초 수사에 착수한 지 근 4개월 만인 이날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에는 공군 군사경찰과 법무실을 비롯한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인사 및 징계 조치가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초동수사에 직접 관여했거나 수사·지휘라인에 있는 인사들은 대부분 재판에 넘겨지지 않아 '반쪽 수사 결과'로 종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때문에 고인의 부..
- 유연석
- 2021-09-28 15:12
문화 “독립 만세” 부르며 시위 이끈 유관순 열사, 순국 101주기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만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19세 나이로 세상을 떠난 독립운동가 유관순 열사의 순국 101주기를 맞았다. 1902년 12월 16일 충청남도 천안시에서 태어난 유관순은 1919년 4월 1일 아우내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하다가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됐다. 당시 그의 나이 만 열여덟. 앞서 3월 1일 3·1운동을 시작으로 이화학당 친구들과 서울 학생단 시위운동에 참여했다가 경무총감부에 붙잡혔다 풀려나기도 했다. 4월 1일 아버지 유중권, 어머니 이소제 등과 함께 시위를 주도한 유관순은 그해 5월 9일 공주법원에서 5년형을 받았다. 그와 아우내 만세 주역들은 6월 경성복심법원에 항소했으며, 이후 서대문 감옥에 수감됐다. 옥중에서도 독립만세를 부르고 동료들을 격려하며 뜻을 굽히지 않았던 그는, 그렇게 조국의 자..
- 신연경
- 2021-09-28 12:33
정치 세종의사당 설치법, 본회의 통과...국회 세종시대 열렸다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재석 185명 중 찬성 167명, 반대 10명, 기권 8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分院)으로 세종의사당을 둔다'는 조항을 명시했다. 또 부대의견에 국회사무처는 2021년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설계비 예산을 활용해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 관한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법안 통과 직후 “21대 국회가 세종 국회 시대의 문을 여는 역사적 이정표를 세우게 됐다”면서 “2002년 행정수도 이전을 본격 논의한 후 꼭 20년 만에 국회 세종의사당 시대의 첫 발을 내딛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종의사당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헌법 가치를 실현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의사당 설계 기간은 2년, 공사 기간은 3년으로 예상돼 이르면 2026~2007년쯤 세종의사당이 설치될 것으로 전망된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
- 정영선
- 2021-09-28 15:02
문화 박중훈 '화천대유' 초기 투자 의혹…소속사 "개인적 영역, 확인 어려워"

배우 박중훈 씨가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초기 투자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국경제는 화천대유에 초기 투자 자금을 댄 회사인 엠에스비티에 박 씨가 자금을 빌려줬다며 관련 의혹을 27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화천대유는 2015년 초기 운영 자금의 일부인 60억 원을 엠에스비티에서 빌렸고, 이 돈은 초기 운영비와 토지·사업 계약금 지급 등으로 쓰였다. 이후 엠에스비티는 2017년 화천대유 대여금을 투자금(131억 원)으로 전환하면서 화천대유 사업부지의 우선수익권을 얻었다고 보도했다. 또 엠에스비티의 투자 자금 출처로 박 씨를 지목하며, 박 씨가 지분율 100%로 최대 주주인 일상실업이 엠에스비티에 2015∼2016년 20억 원, 2017년 54억 원을 빌려줬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박 씨의 소..
- 유연석
- 2021-09-28 09:44
사회 내달부터 백신 접종속도 더 빨라진다…'위드 코로나'도 계획대로

다음 달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속도가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그간 접종 대상에서 제외돼 있던 12∼17세 소아·청소년과 임신부, 그리고 18세 이상 미접종자에 대한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이다. 27일 0시 기준 1차 접종률이 74.2%(누적 접종자 3천809만1천953명), 접종 완료율이 45.3%(접종 완료자 2천323만7천917명)에 달한 상황에서 이들 그룹의 접종이 더해지면 접종률은 급속도로 올라갈 전망이다. 정부는 10월 말까지 60세 이상 고령층의 90%, 18세 이상 성인의 80%에 대한 접종을 완료해 단계적 일상회복, 즉 '위드(with) 코로나'의 방역체계 전환을 위한 토대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60세 이상 고령층과 의료진 등 고위험군에 대한 '부스터 샷'(접종효과 보강을 위한 추가 접종)도 시행한다. ◇ 소아·..
- 연합뉴스
- 2021-09-28 07:02
사회 [기자의 창] ‘서리’는 그나마 양반이 된 세상…‘그들’만의 문제는 아니다

과거 우리는 동네 꼬마들이 수박이나 참외 등 과일 ‘서리’를 하다 들켜 농장 주인에게 크게 혼쭐이 나는 모습을 종종 목격하곤 했다. 그런데 현재는 이 ‘서리’가 양반 수준이다. 아이들의 흉악하고 대담한 범죄가 판치고 있기 때문이다. 범죄 유형도 절도와 폭력, 강간, 추행, 방화, 강도, 살인 등 성인범죄를 방불케 하는 수준을 넘어선지 오래다. 이로 인해 최근 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하향하는 등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유승민, 최재형 등 대선 예비 후보들은 이 같은 목소리를 인식, 관련법을 개정해 촉법소년 연령을 만 10~12세로 낮추겠다는 공약까지 내걸었다. 하지만 다소 아쉬운 공약이라는 속내는 감출 수 없다. 거시적인 관점이 아닌 미시적인 관점으로만 현상을 바라보고 있다는 점이 그렇다. 촉법소년 범죄는 단지 그들만의 문제이며..
- 김기현
- 2021-09-28 06:00
정치 대장동 의혹 갈수록 눈덩이...박영수 전 특검 딸 아파트 분양 의혹 등

곽상도 의원 아들의 '퇴직금 50억원' 의혹에 이어 박영수 전 특별검사 딸의 '화천대유 소유분 아파트 분양' 의혹이 새로 제기되는 등 날이 갈수록 대장동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27일 정치권 및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박영수 전 특검의 딸 박모(40)씨는 올 6월 미분양됐던 대장동의 아파트 1채(84㎡) 를 분양받았다. 해당 아파트는 다른 사람에게 분양됐다가 계약이 취소돼 화천대유가 보유한 물량으로, 박 전 특검 딸은 이 아파트를 6~7억여원의 분양대금으로 인수했다. 현재 이 아파트 호가는 15억원 안팎이라 박 전 특검 딸은 8~9억원의 시세차익을 본 것으로 추정된다. ‘특혜 분양 의혹’에 대해 박 전 특검 측은 “미분양된 아파트 단지를 정상 절차에 따라 분양받았다”라며 “대금은 딸이 기존에 살던 주택 매도금으로 납입했다”고 해명했다. 박 전 특검..
- 정영선
- 2021-09-27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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