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들춰낸 의료 현실의 민낯은 우리 사회가 앞으로 가야할 길이 많이 남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부족한 음압병상, 지역간 의료기반 격차 등 여러 문제점이 노출됐다. 이에 경기도의 의료 인프라 현황과 개선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 경기북부 의료 기반 절대 부족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의 남북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해 추진한 공공기관 이전. 군사접경지역 등의 지리적 여건으로 개발에서 뒤쳐져 소외감을 느꼈던 경기 동북부 주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았던 좋은 정책으로 평가받는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의료 서비스 불균형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해 초 발생한 코로나19로 인해 그 민낯을 드러내면서 전국적인 문제로 부각된 의료 인프라, 경기도 역시 이를 계기로 남북간 격차 문제가 다시금 조명되고 있다. 우선 의료기관의 수부터 남·북부 지역 간 큰 차이를 보인다.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에 따르면 21년도 1분기 기준 도내 1만6051개의 의료기관이 있다. 이 중 경기남부지역에만 1만1702개로 73%의 의료기관이 남부지역에 편중돼 있다. 반면 북부지역은 4349개로 27%에 불과하다. 현재 경기 북부지역 인구는 356만9933명, 경기 남부지역의 인구는 997만6651명으로 단순히 인구 비율로 따졌을 때는 부합해 보이지만, 촌각을 다투는 위급 환자 발생시 대형 병원의 부재는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어, 의료시설 확충이 필요하다는 데 이견은 없다. 광역자치단체 중 인구 수 3위인 부산(336만9704명)과 비교해도 경기북부의 인구가 20만여명 더 많고 토지 면적도 더 넓은데도 불구하고 부산의 의료기관은 6906개로 경기북부보다 2500여개나 더 많다. 도내 상급종합병원으로 분류되는 순천향대학교부속부천병원(부천), 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안산병원(안산), 아주대학교병원(수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성남) 한림대성심병원(안양) 등 5개 병원 모두 남부지역에 위치해 있다. 상급종합병원보다 한 등급 아래로 분류되는 종합병원도 도내 62개 중 42개가 경기 남부지역에 있는 반면, 나머지 17개만이 경기 북부지역에 위치해 있었다. 또 같은 북부지역 안에서도 서울과 멀어질수록 의료 불균형은 심해졌다. 서울과 비교적 가까운 고양시, 의정부시의 경우 각각 6개와 5개의 종합병원이 있는 반면 서울과 멀리 있는 동두천시, 양주시, 연천군, 가평군의 경우는 없었다. 이같이 의료 기관의 지역 격차는 의료 인력의 격차로까지 이어졌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의 인구 1000명당 의료기관 종사 의사 수는 2.4명이다. 이 중 상급종합병원 등의 의료 인프라가 잘 갖춰진 남부지역의 성남(4.5명), 수원(3.2명), 안양(3.2명), 부천(3.0명), 안산(2.6명)은 경기도의 수치를 뛰어 넘었다. 반면 서울과 가까운 고양(3.1명)·구리(3.7명)·의정부시(2.8명)를 제외한 7개의 북부 지역은 인구 1000명 당 의료기관 종사 의사 수가 2명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연천과 가평의 인구 1000명 당 의료기관 종사 의사 수는 각각 1.7명, 1.6명으로 경기도에서 가장 적은 편에 속했다. 특히 연천과 가평은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은 연천 25.08%, 가평 24.71%로 경기도에서 가장 높아 의료 서비스가 절실한 지역임에도 의사 수가 적어 개선이 필요했다. 박태희 경기도의원(더민주·양주1)은 지난 9일 제 35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경기 남·북부지역 간 의료격차를 설명하며 “경기북부 지역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결과와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계획하고 있는지”를 질의했다. 이에 이 지사는 “연구용역을 통해 북부지역 의료환경이 취약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북부지역 공공의료 확충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와 공공의료 발전방향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 경기신문 = 박환식 기자 ]
2021년 6월17일 새벽에 발생한 이천시 쿠팡 덕평물류센터 화재로 소방관 1명이 크게 다치고 1명이 목숨을 잃었다. 과거 수많은 물류창고 화재가 인재로 밝혀진 만큼 참사를 막기 위한 방안·법적제도가 마련되면서 더 이상 참사는 없을 것이라 믿었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물류창고 화재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지금도 우리 생활권 인근에 들어서고 있는 물류창고로 인해 주민들은 항시 불안하다. ‘시한폭탄’으로 전락한 물류창고, 법과 제도의 문제인지 안전의식 부족이 문제인지 경기신문이 짚어봤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잊을만하면 발생하는 ‘물류창고 화재’…도대체 현장은 어떻길래? ②물류창고 화재는 경기도만?…획일적 소방 기준‧건축 자재 규제 無 ③불 난 물류창고도 지적사항 수두룩…사후약방문 대응도 동떨어져 <계속> 매년 되풀이되는 물류창고 화재 이후 관련 제도 보완을 통해 화재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정부와 관계 당국의 ‘사후약방문’식 대응이 현실과 한참 동떨어졌다는 지적이다. 급변하는 시설에 비해 법과 제도는 제자리에 머물면서 또다시 물류창고 화재가 반복될 것이란 우려와 함께 현장 상황을 반영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29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과거 수많은 사상자를 낸 용인 양지 SLC물류센터의 경우 올해 소방시설 점검 결과 200건 이상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해당 물류센터에서는 지난해 7월21일 발생한 화재로 5명이 숨지고 8명이 부상을 입었다. 물탱크 온열장치에 연결된 전기 히터의 전원을 끄지 않은 것이 화근이었다. 과열된 물탱크의 열기가 우레탄 폼에 옮겨 붙으면서 불길이 일었는데, 화재감지기와 수신기, 소방 설비로 이어지는 화재 연동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았다. 물류센터 관리업체 측이 평소 오작동이 잦다는 이유로 해당 시스템 가동을 정지시켜 놓았던 것으로 경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소방 시설 관리 미흡으로 발생한 인재(人災)인 셈이다. 그러나 해당 물류센터는 화재 발생 이후 1년 가까이 지난 현재까지 제대로된 소방 시설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4월 양지 SLC물류센터 측이 소방당국에 제출한 ‘소방시설 등 종합정밀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256건의 시정조치 받을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화재 발생 이전인 2020년 1월 제출한 보고서에 43건의 시정조치를 받은 것과 비교하면 6배가량 폭등한 것이다. 스프링클러 설비 등 지적사항은 매년 반복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보고서에 스프링클러와 관련된 지적을 18건 받았는데 최근 보고서에는 26건으로 늘었다. 특히 반복 지적되는 ‘프리액션 기동용 감지기 미설치’ 항목은 올해도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인명 대피에 중요한 ‘경보설비’ 역시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비상방송 출력 불량‧스피커 미설치 ▲지구경종 불량 ▲화재감지기 미설치‧배선 단선‧고정 불량 ▲불꽃감지기 작동 불가 ▲비상조명‧유도등 파손 등 지적 내용은 광범위 했다. 특히 화재 확산을 막는 방화셔터 주변에 물건을 쌓아 놓는 것도 모자라 방화셔터도 파손‧고장으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면서 안전의식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해당 물류창고의 경우 화재로 손실된 소방시설이 많아 갑자기 수치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불이익 방지를 위해 업체가 자체점검을 과하게 한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이곳은 지난해 발생한 화재와 관련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업체 측의 요청으로 시정조치 명령 이행을 연기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양상이 이어지자 현장 소방시설 점검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소방당국은 현재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업체가 자체 점검한 소방결과를 받아 관리·감독하는 것으로 대체하는 것이 전부다. 재난‧재해 등 발생 위험이 있으면 특별조사를 할 수 있지만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현장 조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공하성 우석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물류창고가 갈수록 많아지고 있는 만큼 엄격한 소방시설 점검이 필요하다”며 “현장 점검을 통해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소방당국에서 조사를 나가면 업체에 사전 통보를 하는데 이는 관리·감독의 의미를 퇴색하는 것”이라며 “불시에 점검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소방안전관리자’의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다른 업무를 병행하며 소방안전관리를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공 교수는 “소방안전관리자 겸직을 금지하고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면 물류창고 화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며 “미국의 경우 CEO도 지시를 이행할 만큼 소방안전관리자의 권한은 강력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물류창고 화재를 예방하고 인명‧재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법‧제도 개선뿐 아니라 인식의 전환 등 다각적인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한다. 이용재 경민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화재 예방 노력은 업체 측에게 직접 요구되는 만큼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머지않아 다른 물류창고 화재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 교수도 “소방당국이 소방 시설 점검에 기존 보다 더 세밀한 점검을 실시하고 주기적인 컨설팅, 소방훈련 지도 등을 실시해 안전의식 전환 동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모든 물류창고 화재를 막을 수는 없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경각심을 갖고 현실적인 화재 예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김은혜 수습기자 ]
“GTX-D Y자 노선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박남춘 인천시장이 정부에 GTX-D Y자 노선을 건의하면서 한 말이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인천시와 다른 선택을 했다. 필수라고 판단하지 않은 것이다. 정부로부터 외면 당한 청라‧검단‧영종 등 인천 서북부 주민들은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그 책임을 묻겠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에게 인천 정치권에 대한 신뢰는 깨졌다. GTX-D 노선, 광역급행철도 맞나 국토부는 GTX-D 노선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 초안대로 김포 장기역∼부천종합운동장역까지만 신설하고, GTX-B 노선 선로를 활용해 용산역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가 제안했던 Y자 노선은 없던 일이 됐고, 강남 직결도 무산됐다. 수도권 서부권과 동부권을 잇는 동서축 연결도 물 건너갔다. 그 동안 국토부가 밝혀..
여자프로배구 흥국생명이 학창 시절 폭력(학폭) 논란의 당사자인 이재영·다영(25) 쌍둥이 자매와 결별했다. 중국리그 상하이 유베스트와 계약한 김연경(33)은 선수 등록을 하고, 임의해지 신분이 된다. 2020-2021시즌을 시작할 때 흥국생명을 '무적의 팀'으로 불리게 한, 핵심 선수 3명이 모두 흥국생명을 떠난다. 흥국생명은 2021-2022 프로배구 정규리그 선수 등록 마감일인 30일 박춘원 구단주 명의로 입장문을 발표하고 두 선수를 등록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구단주는 먼저 "이재영·다영 선수의 학교 폭력과 관련하여 배구를 사랑하시는 팬들께 실망을 끼친 데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학교 폭력은 사회에서 근절되어야 할 잘못된 관행으로, 구단 선수가 학교 폭력에 연루돼 물의를 일으킨 데 구단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송구스럽다"고 고개를 숙..
조선일보가 성매매 사건 관련 기사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그의 딸 조민씨를 연상케 하는 일러스트를 사용한 것에 대해 재차 사과했다. 조선일보는 30일 지면을 통해 부적절한 일러스트 사용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히고, 재발 장지를 약속했다. 조선일보 윤리위원회(위원장 손봉호)는 28일 조선닷컴에서 조국씨 부녀 일러스트 등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문제를 놓고 회의를 열어 상세한 경위 설명, 책임 소재 규명 및 사과, 재발 방지 대책 등을 권고했다. 윤리위원회는 "조선일보 디지털 시스템 확장 과정에서 허점이 다수 드러났다"며 "이번 일을 심각한 사안으로 여겨 독자들에게 자세한 경위를 설명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고 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사회부 대구취재본부 이모 기자가 20일 '먼저 씻으세요 성매매 유인해 지갑 턴 3인조' 제하의 기사를 작성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사람이 반갑습니다’의 시정철학을 고집하며 11년간 수원시정을 이끌고 있다. 지난 2010년 7월 첫 취임 이후 내리 3선에 성공하며 ‘사람’을 위한 시정을 펼쳤다. 대규모 개발사업이나 특별한 국책사업 위주의 결정이 아닌 사람을 위해 시정을 꾸려가는 길이 순탄치만은 않았다. 그러나 시민을 위한 시정을 이어온 끝에 수원시는 어느 도시보다 다양하고 풍요로운 사람들의 삶이 가득하다. ‘휴먼시티 수원’이 사람과 시민을 위해 걸어온 11년의 성과를 되돌아본다. ◇상생과 동행으로 협치를 이끌다 수원시가 이뤄낸 눈부신 성과 중 첫 번째는 ‘협치’다. 각기 다른 상황으로 인해 상충하는 의견이 발생할 경우, 당사자인 시민들이 직접 의견을 표출하고 합의점을 도출하도록 함으로써 성숙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기 때문이..
성남시 오야동은 수정구 신촌동이 관할하는 법정동으로 와실(瓦室)·왜실·오야소라고도 하는데 예전에 기와를 구웠으므로 와실 또는 왜실이라 부르던 것이 오야리로 변했다는 설이 있고, 오동나무가 많았기 때문에 오야소(梧野所)라 하고, 오동나무 열매가 잘 열렸으므로 오야실(梧野實)이라 칭하던 것이 오야리로 변했다는 설이 있다. 오야동은 마을의 면적은 작지만 옛 마을의 정취를 아직도 간직하고 있고, 다양한 지명과 역사적 사연이 많다. ‘죽바위’라는 100m 정도의 큰 바위가 있는데, 나무가 우거져 바위가 가려지면 풍년이 들고, 숲이 없어서 바위 모습이 드러나면 흉년이 들어 죽을 먹게 된다고 하는 전설이 전해온다. 그리고 옛날에 장사가 바위를 들다가 힘이 부쳐서 다시 내려놓고 화가 나서 주먹으로 내리치니 주먹 자리와 손가락 자리가 생겼다고 하..
“똑같은 땅인데 옆 LPG충전소는 도로를 쓰게 하고 제 땅은 안 된다 하니 억울합니다.” 29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인천시 서구에 있는 A씨의 땅 12만930㎡(불로동 산169-1)는 도로를 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십 년째 사실상 맹지로 방치돼 있다. A씨 땅의 지목은 임야다. 옆에는 LPG충전소(불로동 21-16)가 맞닿아 있고 남쪽으로는 국토부 소유의 도로(불로동 21-24)가 있다. 다만 이 도로는 오랜 기간 사용되지 않은 채 나무가 우거져 있어 현재는 사람이 다닐 수 없다. 도로 남쪽으로는 국유지(마전동 산1)가 있으며 이 아래 실제 사용하는 왕복 4차선의 도로가 나온다. 당초 A씨는 본인 소유의 땅에 진출·입로를 마련하고자 국토부 소유 도로를 이용하려 했지만 길을 낼 수 없었다. 옆 LPG 충전소 역시 이 도로를 빌려 포장해 쓰고 있는데, 옹벽을 만들어 놓..
“억울함이 없는 세상, 공정한 경기도를 만들라는 도민의 명령을 충실하게 따르겠습니다” 이 지사의 취임 일성처럼 민선 7기 경기도는 지난 3년동안 ▲공정한 경제질서 구현 ▲생활 속 불법·부조리 근절 ▲공정생태계 조성 등 3대 부문 77개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우선 경제적 기본권 확대를 통한 공정한 경제질서 구현이다. 대표 정책으로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금융 등 ‘경제 기본권’을 꼽을 수 있다. 먼저 ‘기본소득’은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차별없이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재난기본소득과 청년기본소득 등으로 실현되고 있다. 기본소득 정책의 지급 수단으로 활용한 지역화폐는 지난달 기준 누적 발행액이 약 5조2700억에 이르며 지역화폐 활용 후 소상공인 점포 이용률이 24.1% 증가하는 등 골목경제 활성화 효과도 입증했다. 10월부터는 농민 소득..
당정이 29일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소득하위 80%'에 지급하기로 한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내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추경 당정에서 확정된 만큼 선별지급 결정을 뒤집기는 어렵지만, 여권 대권주자들은 아쉬움을 피력하는 방식으로 보편복지 기조를 거듭 확인했다. 민주당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화상 참석한 자리에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만 골라서 지원하는 게 복지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5차 재난지원금에서) 자칫 상위 소득자를 일부 배제하면 80%, 81% 차이를 반영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상위 소득자들이 재원을 다 납부하는 고액 납세자들이기 때문에 선별과 보편의 문제가 아니라 배제, 차별의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이 점을 고려해달라"고 덧붙였다. 이광재 의원도 이날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