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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인천 I-패스 가입자 20만명 돌파…추가 예산 마련 ‘필요’
인천 I-패스가 시행 5개월 만에 가입자 수 20만 명을 넘은 가운데 추가 예산 마련도 현실화됐다. 7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I-패스 누적 가입자 수는 지난 2일 기준 20만 2345명을 기록했다. 이는 I-패스 시행 전 정부와 시가 예측한 가입자 수를 훨씬 넘어선 수치다. 당초 정부와 시는 I-패스 시행 첫해인 올해에만 인천시민 300만 명 중 12만 6000명가량이 가입할 것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시행 첫날부터 10만 5000여 명이 가입하며 금세 예상치를 웃돌았다. 이에 I-패스 시행을 위해 마련한 기존 예산보다 비용이 더 투입될 가능성이 커졌다. I-패스 예측 수요에 따라 마련된 예산은 국‧시비 포함 188억 원이다. I-패스는 정부가 만든 K-패스를 확장한 환급형 제도다. K-패스 카드를 통해 월 15회 이상 시내‧마을‧광역버스와 지하철 등의 대중..
- 박지현 기자
- 2024-10-07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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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 이원성 경기도 체육회장, 전국체전 출사표…3연패 다짐
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이 제105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종합우승을 차지해 전국체전 3연패를 달성하겠다는 출사표를 던졌다. 이 회장은 "이번 제105회 전국체육대회에서 도 선수단은 종합 우승 3연패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반드시 달성해 도민의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경기도체육회가 밝힌 타지역 선수단 예상 전력평가를 보면 대회 개최지 경남(예상 점수 5만 8178점), '라이벌' 서울특별시(예상점수 5만 6905점), '강적' 경북(예상점수 5만 4510점)을 예상하고 있다. 도는 이번 대회에서 금 145개, 은 130개, 동 140개를 획득해 종합점수 6만 4219점을 따내 이번에도 정상에 오르겠다는 다짐이다. 이번 대회에 도는 육상 등 49개 종목에 2469명의 선수단을 파견한다. 우승이 확실시 되는 종목인 유도는 24연패, 테니스와 근대5종은 3연패, 체조·검..
- 이건우 기자
- 2024-10-07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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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디스커버리펀드 가입자들 "기업은행, 책임지고 원금 100% 보상하라"
기업은행을 통해 디스커버리펀드에 가입한 이들이 환매중단 이후 6년이 지났음에도 기업은행이 피해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으며 원금 전액 배상 등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오는 10일 예정된 국정감사를 통해 기업은행의 책임을 묻고 해결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이하 디스커버리펀드 대책위)와 금융정의연대는 7일 오전 서울 중구에 위치한 기업은행 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업은행에 원금 회복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판매됐던 디스커버리펀드는 미국 현지 운용사가 펀드 자금으로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2019년 4월부터 환매가 중단됐다. 환매 중단 규모는 2562억 원(2021년 4월 말 기준)에 육박한다. 2021년 5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판매사들이 40~80% 수준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결정했고, 이에 따라 판매사들은 자율배상을 진행 중이다. 해당 펀드를 가장 많이 판매한 기업은행은 70%가 넘는 투자자들과 합의를 마쳤다. 디스커버리펀드 대책위는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적용해 판매사인 기업은행이 원금을 100%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상품 판매 과정에서 ▲원금 손실 위험도 없고 ▲6개월 만기 3% 확정금리를 제공하는 ▲미국이 부도가 나지 않는 한 안전한 상품이라고 설명해 실적을 올렸던 만큼 적극적인 피해 회복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는 중요한 사항을 상대방이 알리지 않았을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민법 조항이다. 최창석 디스커버리펀드 대책위원장은 "상품 가입 당시 6개월에 3% 이자지급을 하겠다고 해 소중한 자금을 기업은행에 맡겼으나 만기가 거의 다 돼 환매가 중단되는 사태를 맞았다"며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에 자금을 6개월간 맡긴다는 개념밖에 없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환매중단 이후 6년 동안 기업은행이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지 않은 채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형식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성태 기업은행장을 향해 취임한 지 2년이 지나도록 사태를 해결하려는 노력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 강도를 높였다. 아울러 이들은 오는 10일 기업은행을 대상으로 열리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원금회복 및 치유대책에 대한 엄중한 질책이 이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한국투자증권은 사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100% 배상을 완료했으나, 기업은행은 지금까지 나몰라라하고 법원의 판결 뒤에 숨어있다"며 "이번에는 반드시 기업은행이 잘못한 것을 낱낱이 파헤치고 전액 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8월 디스커버리펀드에 대한 추가 위법혐의를 발견했다고 밝히며 분쟁조정 재실시 가능성을 시사했으나 1년이 지난 지금까지 후속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디스커버리 대책위는 금감원 대상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오는 17일 추가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 고현솔 기자
- 2024-10-07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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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아파트값 더 오를라”… 도내 단지 관심 고조
민간아파트 분양가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면서 수요자들 사이에서 ‘더 오르기 전에 분양받자’라는 심리가 확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연말까지 분양을 앞두고 있는 경기도 내 단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기본형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지상층 기준)는 올해 1㎡당 210만 6000원으로, 지난해 9월 고시가격인 197만 6000원보다 13만 원 상승했다. 이는 5년 전인 2019년의 165만 원과 비교하면 45만 6000원이 오른 수치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분양가 상한 구성항목 중 하나로, 분양가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분양가 상승세 속에서 1순위 청약자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순위 청약자는 지난해 108만 7082명에서 올해 117만..
- 오다경 기자
- 2024-10-07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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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야탑역 흉기난동 예고글' 게시자 오리무중…국제 공조수사 등 수사력 집중
'야탑역 흉기난동 예고글'이 올라온지 약 20일이 지났지만 작성자가 특정되지 않은 가운데 경찰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7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정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야탑역 흉기난동 예고글이 작성된 사이트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해외 수사당국과의 공조를 통해 사이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작성자를 특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수사 외에도 흉기난동이 발생할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경찰은 야탑역 인근에 기동순찰대 3개 팀과 기동대 1개 대대, 지역 경찰을 집중 배치해 순찰을 실시하고 있다. 다만 해당 사이트는 익명성을 보장하는 해외사이트로 아이디를 개설하는 등 별도의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아 작성자에 대한 정보가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경기남부청은 지난해 8월 발생한 최원종 서현역 흉기난동 이후 흉기난동 예고글 총 146건을 접수했으며, 이중 약 60%인 88명을 검거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이트 이용자에 대한 정보 자체가 남아있지 않아 흉기난동 예고글 게시자를 특정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지만 경기남부청은 수사력을 동원해 검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으로 해당 사이트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져 또 다른 흉기난동 예고글이 올라오는 등 모방범죄가 발생할 것이란 우려도 있다"며 "이러한 사태로 인한 국민 불안감을 낮추기 위해 경찰 차원에서 예고글을 예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기남부청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딥페이크 영상물 성범죄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25일 기준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 총 189건을 접수, 87명을 검거했다. 검거된 인원 중 미성년자가 약 80%에 달하는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학교전담경찰관(SPO)과 사이버수사대 요원을 학교에 투입해 딥페이크가 범죄라는 것을 명확히 인식시키는 범죄 예방 교육을 총 807회 진행하는 등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관련 신고가 접수될 경우, 각 지방 경찰서가 아닌 경기남부청 사이버수사대가 일괄 담당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관련 모사인 에스코넥의 군납비리 사건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에스코넥 등 관계자 24명을 입건했으며, 곧 주요 책임자에 대한 신병처리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 사건 관련자 중 국방부 관계자는 없으며, 박순관 대표는 입건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4-10-07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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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준금리, 이번엔 내려갈까…물가 떨어졌어도 가계부채 '발목'
한국은행이 이번 주 기준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한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대로 떨어지고 미국마저 기준금리를 낮춘 만큼 한은이 금리 인하를 더이상 미루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금리 인하가 한풀 꺾인 가계부채 증가세에 불을 지필 수 있다는 점이 변수로 지목된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오는 11일 통화정책방향결정회의(이하 통방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기준금리는 지난해 1월부터 현재까지 19개월 동안 연 3.5% 수준을 유지 중이다. 시장에서는 한은이 이번 통방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낮추며 통화정책 기조를 완화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물가가 어느정도 안정화된 가운데 내수를 중심으로 경기 회복이 더뎌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미국이 빅컷(기준금리 0.5%p 인하)에..
- 고현솔 기자
- 2024-10-07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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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광산 취재기] 韓-日 약속의 장소 찾았지만…사실상 방치 수준](https://www.kgnews.co.kr/data/cache/public/photos/20241040/art_17281814587926_05479e_178x118_c1.jpg)
정치 [사도광산 취재기] 韓-日 약속의 장소 찾았지만…사실상 방치 수준
“일본 사도광산의 조선인 노동자 기록물 전시관은 곰팡이가 핀 채로 방치돼 있고 일제의 ‘강제성’을 나타내는 표기는 여전히 찾아볼 수 없다. 이는 일본 정부의 역사 인식을 보여준다.” 일본 사도광산을 살펴본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항의 방문단’(이하 방문단) 단원들의 말이다. 민주당 김준혁(수원정) 국회의원과 이용욱(파주3)·전자영(용인4)·명재성(고양5)·신미숙(화성4)·이채명(안양6)·국중범(성남4) 등 6명의 경기도의원은 광역의회 최초로 방문단을 구성,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일본을 찾았다. 이번 방문을 통해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과정에서 조선인 노동자 ‘강제동원 미표기’로 불거진 논란에 대응하고 향후 이 내용을 1410만 도민들에게 전한다는 게 도의회 민주당의 설명이다. 방문단은 일정 첫날인 지난 1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일본 서북부지역인 니가타현으로 이동, 다음 날인 2일 니가타항 아침 배편을 통해 오후 1시쯤에야 사도광산에 도착했다. 방문단은 일정 첫날인 지난 1일 일본 서북부지역인 니가타현으로 출국, 2일 하루 동안 사도광산 일대를 방문하고 그 다음 날인 3일 귀국하는 빠듯한 일정을 소화했다. 이들은 지난 2일 아침행 배편으로 사도광산에 향했고 오후 늦게까지 일제강점기(1910~1945년) 기간 중 조선인들이 강제노역을 했던 도유(道遊) 갱도와 옛 탄광업 시설, 전시공간 등 한곳 한곳을 세심히 살펴나갔다. 도유 갱도는 제2차 세계대전(1939~1945년) 당시 조선인 노동자 1519명이 일제에 의해 강제노역에 시달린 곳이다. 반면 일본에게는 자국의 근대화 과정을 선전하는 장소이기도 하다.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이후 67일이 지난 이날에도 사도광산 내에서는 일본이 전쟁 물자 확보를 위해 조선인을 강제동원 했다는 역사적 사실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일본이 조선 출신 노동자에 대한 기록물을 전시하기로 했던 아이카와 향토박물관에서도 사도광산 조선인 노동자의 실상이 기록된 전시물은 없었다. 이 박물관은 일본이 사도광산의 ‘전체 역사’를 반영하라는 세계유산위원회 결정을 이행하기 위해 마련한 장소로 앞서 대한민국과 일본 양국이 이를 약속한 바 있다. 다만 박물관은 세계유산 등재 하루 뒤에 개관했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관리가 부실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곳은 3개 전시구역으로 나뉜 복층 구조인데, 최상층에 있는 조선인 노동자 기록 전시실의 벽면은 곰팡이가 피거나 금이 가 있었다. 이날 오후 동안 방문단 이외에 아이카와 향토박물관을 찾는 관광객들의 발길도 뜸했다. 박물관이 사도광산 관광 코스와 동떨어진 외곽에 위치한 탓이다. 이에 방문단원들은 “세계유산위원회 결정을 이행하겠다고 밝힌 일본이 조선인 노동자 강제동원에 대한 역사를 누락하고 이를 전시하는 공간마저 방치하고 있다”며 “일본의 역사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개했다. 김 의원은 정혜경 일제강제동원 평화연구회 대표 연구위원의 저서를 인용해 “일제는 모집, 국민징용, 관알선 등 3가지 경로로 조선인을 사도광산에 동원했고 모두 강제성을 띠고 있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도의회 민주당 의원들도 이날 사도광산 현장에서 대한민국·일본 정부에 사도광산에 대한 진실규명과 세계유산 등재 철회를 촉구했다. 이용욱 도의회 민주당 총괄수석은 “일본 정부가 아무리 역사를 숨기려 하고 윤석열 정부가 외면해도 불법적인 강제동원의 역사는 결코 숨길 수가 없는 사실”이라고 했다. 국중범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장은 “고통받으며 희생했던 우리의 선조들을 애도한다”며 “다시는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역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자영 수석대변인은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등재 철회를 위해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힘을 모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명재성 정무수석도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며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 철회를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채명 소통협력수석은 “사도광산 등재 철회가 서둘러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일제의 강제징용이라는 선조들의 아픔을 다시는 왜곡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신미숙 기획수석도 “남겨진 후손으로서 현재 이 상황이 부끄러울 뿐”이라며 “사도광산 등재 철회를 위해 동료의원들과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방문단은 이번 일정 동안 3차례의 성명을 내고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철회 ▲일본의 조선인 강제동원 역사 인정 ▲사도광산 강제동원 피해자 명부 공개 ▲조선인 노동자 기록물 전시관 이전 ▲윤석열 정부의 대일 굴욕외교 중단 등을 촉구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 나규항 기자
- 2024-10-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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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인천 경제계, 정부 공사비 3대 안정화 방안에 기대감 ↑
지속되는 건설업계 불황에 정부가 3대 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내놓기에 이르렀다. 정부는 지난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논의·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3년간 공사비가 30% 이상 급등하면서 재건축·재개발 추진 지연은 물론 신규 공공 공사마저도 주저 앉으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최근 3년간 연평균 8.5%였던 공사비 상승률을 오는 2026년까지 2% 내외로 안정화시키고 중장기적으로는 장기추세선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공사비 인상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던 자재비, 인건비, 공공조달의 공사비 3대 안정화 프로젝트도 가동한다. 인천지역 경제계도 정부가 내놓은 대책에 기대감을 끌어 올리고 있다. 특히 외국인력 비자신설과 관급자재 조달체계 개선, 공공공사비 현..
- 유정희 기자
- 2024-10-06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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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조대왕 보니 그 시대에 있는 것 같아요"…제61회 수원화성문화제 '성료'
"수원화성 내부 모습과 정조대왕의 모습을 보니 그 시대에 있는 것 같습니다." 6일 오전 수원화성 행궁광장에는 수원화성문화제의 마지막 날을 즐기기 위해 방문한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발 디딜 틈 없이 모여있었다. 시민들은 사진기를 들고 수원화성을 주제로 한 공연 등을 촬영하거나 가족, 친구, 연인 등과 함께 화성행궁 내부를 둘러봤다. 이번 축제는 수원화성 축성 과정부터 정조대왕을 비롯한 주변 인물들의 이야기 등을 담은 주제공연으로 시민들의 몰입도를 높이기도 했다. 정조테마공연장에서는 '새빛축성'의 주제를 담아 화성 축성 과정을 글·그림으로 기록한 화성성역의궤를 알기 쉽게 풀어낸 어린이 참여형 창작 인형극 '어여차 장인과 모군'이 진행됐다. 공연을 관람하던 어린이들은 인형극에 몰입한 채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고 동행한 부모들은 공연을 즐기..
- 장진 기자
- 2024-10-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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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평택시의 '봐주기행정' 탓에 당당한 업체
평택시가 축구장 면적보다 넓은 시유지 7284㎡를 8년 넘게 A사만의 ‘진출·입로’로 불법 사용할 수 있도록 묵인해 왔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지난 2012년 A사만을 위한 특혜성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마저 했던 것으로 나타나 말썽이다. (관련기사 : 2024.9.30 도를 넘어선 평택시의 '도로점용' 특혜 의혹) 최근 시의 묵인 및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포승읍 만호4리 주민들은 A사가 그동안 불법 점용해 온 시유지를 주민들에게 돌려 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을 접수하는 것은 물론, 집회 등을 통해 문제의 시유지를 되찾겠다고 밝혀 향후 지역사회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6일 시는 지난 2012년 12월 평택항 배후지역의 체계적 개발을 유도하고, 평택 서부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포승2일반산업단지 연계 도로(진출·입로) 확보에 따른 완충녹지(공원)를 ‘도로’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은 시가 유독 석유화학 플랜트 제조업체인 A사만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었다며, 관련 부서에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나섰다. 포승읍 만호4리 지역주민들은 “문제의 시유지는 현재 지목이 도로가 아닌 ‘공원’ 부지로 돼 있다”며 “A사는 8년 넘게 점용허가도 득하지 않은 채 공원 부지에 아스팔트까지 포장한 채 공장 진출·입로로 사용하면서 지역주민들은 사용도 못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평택시에 이런 문제를 제기했을 때만 해도 ‘원상복구’ 등과 같이 행정처분을 바로 할 것처럼 하더니 지금은 A사가 공장 진출·입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특혜성 도로점용허가를 내주려고 한다”고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이와 관련, 지난달 23일 강정구 평택시의회 의장과 관련 부서 공무원들은 A사가 무단으로 8년 넘게 불법 사용해 온 시유지 현장을 방문, ‘주차장 사용 금지’와 ‘원상복구’ 등의 행정처분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날 현장에 나온 A사 한 관계자는 “평택시에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했었다”면서 불법 사용이 아니라 시의 행정착오로 빚어진 일이라고 해명해 지역주민들로부터 공분을 사기도 했다. 만호4리 지역주민들은 “A사 대표의 진정성 있는 사과가 없으면 국민권익위 민원 접수와 함께 경찰서 집회 신고를 통해 실력행사를 할 방침”이라며 “아울러 평택시의 봐주기식 행정이 중단되지 않을 경우 감사원 민원 통해 A사 진출·입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정당했는지 시시비비를 분명히 가리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전했다. 한편, 평택시가 경기도에 ‘만호리 597-1번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을 요청하면서 A사의 편익을 위해 ‘완제품 반출에 따른 진출·입로 설치로 인한 선형 변경’이라고 변경 사유를 명시해 대놓고 특혜를 주었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공직 사회 내부에서조차 “대한민국 어느 지자체가 축구장 면적보다 넓은 도로에 대해 점용허가를 내 준 곳이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당시 시설 결정 자체에 문제가 있는건 맞는 것 같다”고 밝혀 감사의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 경기신문 = 박희범 기자 ]
- 박희범 기자
- 2024-10-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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