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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스승의 날, 웃지 못하는 교사들…2명 중 1명은 '교권침해' 경험 있다

5월 15일 스승의 날을 맞았지만 학교 현장의 교사들은 마냥 웃을 수만은 없다. 교권침해를 경험한 교사의 비율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이직을 고민하는 교사들 역시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경기교사노동조합이 제44회 스승의 날을 맞아 실시한 현장 교사들의 교직 및 교육 현장 인식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이직 또는 사직을 고민한 교사는 응답자 3408명의 72.3%에 달했다. 이직과 사직 고민 이유로는 낮은 급여와 높은 업무 강도, 관리자 갑질 및 경직된 조직문화 등이 꼽혔지만 가장 많은 응답을 받은 것은 단연 '교권 침해와 과도한 민원'이었다. 48.3%에 달하는 교사들이 이로 인한 어려움을 토로했다. 23%의 교사들은 교권 침해로 정신과 상담이나 치료를 받은 적 있다고 답했으며 교권 침해를 막기 위한 수업방해학생 분리 제도, 민원 응대 시스템 작동에 대한 답변은 대부분 부정적이었다. 교육 당국의 교권 침해 방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새로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원의 한 고등학교 교사 A씨는 "수업 중에도 교실에서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데 이를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있겠냐"며 "교실에 있는 교육 주체들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고민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현행 교육 정책 대부분에 대한 교사들의 의견이 부정적이라는 것이다. 현직 교사 10명 중 9명은 현장 의견 반영이 잘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육 정책 간 일관성 역시 없어 교육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에 동의했다. 중학교 교사 B씨는 "교권 침해로 인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에 대부분의 교사들이 현행 교육 정책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보호 시스템의 실효성이 떨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교실 내 학생의 교사 폭행 등 충격적인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고 있는 만큼 교권 침해 문제의 근본적 원인을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이는 단순히 교사를 보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도 밀접하기 때문이다. 송수연 경기교사노조 위원장은 "학교 현장에 필요한 것은 교사 정원 감축이 아니라 교육 여건에 맞는 교사 충원과 실질적 지원, 교권 보호 장치 강화,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교사 참여 보장"이라며 "교육부는 더 이상 기본적 노동권조차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교사들의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 박민정
- 2025-05-14 13:17
경제 대선 앞둔 부동산 시장, 정책 기대 속 ‘관망세’ 지속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부동산 시장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미분양 주택 매입, 공공택지 공급 확대, SOC(사회간접자본) 투자 등 새 정부의 대규모 부동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고공 행진하던 환율이 진정세를 보이며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까지 거론되기 시작했다. 건설업계는 일제히 “정부가 움직이면 바닥을 찍고 반등할 수 있다”며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지만, 시장 반응은 아직 차갑다. 거래는 얼어붙은 채,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 ‘정책이 구체화될 때까지 지켜보자’는 분위기다. 최원철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교수는 14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어떤 메시지를 주더라도 시장은 최소한 8월까지는 관망세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특히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가 변수로 작용한다는 설명이다. DSR 3단계는 대출자의 소득에 비례해 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규제로, 모든 금융권에서 이를 의무적으로 적용받는다. 최 교수는 “대출 여력이 줄어들면 집을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라며 “규제는 그대로인데 기대감만으로 움직이기엔 현재 시장에 남아 있는 체력이 너무 약하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현재 정부의 정책 방향이 ‘뭘 할 수 있을지’보다는 ‘얼마나 효과를 낼 수 있을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최 교수는 “가계부채, 미·중 무역 갈등, 환율 등 외생 변수가 너무 많다”며 “정책이 실질적인 반등 효과를 내려면 9월 이후는 돼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부가 검토 중인 취득세 완화, 세금 감면 등도 기대되지만, ‘실수요자 중심’이라는 원칙 속에서 광범위한 적용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는 “세금 완화가 집값 전체를 끌어올리기보다는, 중저가 주택에 제한적으로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별 양극화는 더 심해질 가능성이 높다. 최 교수는 “지방 시장에서의 급등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인구 감소와 공급 과잉으로 상승 여력 자체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다만 “1기 신도시 등은 용적률 완화와 정비 사업 인센티브가 가시화되면 반짝 회복이 가능할 수 있다”고 했다. 수도권 중에서도 과천은 ‘예외적인 지역’으로 꼽혔다. “과천은 입지, 공급 희소성, 정책 수혜 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단독 상승이 가능한 지역”이라며 “하남 교산, 고양 창릉 등 일부 3기 신도시도 추후 일정 수준의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의 경우 강남 3구와 마포·용산·성동 일대는 여전히 수요가 집중되며, 강북이나 경기 외곽 지역은 당분간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내놓을 정책의 핵심은 ‘속도와 방향’이다. 최 교수는 “지금 시장이 원하는 것은 단기적인 자극책이 아니라, 일관성 있는 규제 완화와 예측 가능한 정책 로드맵”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부동산 시장의 분수령은 오는 3분기 이후가 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정부 정책이 시장의 신뢰를 얻느냐가 회복의 첫 걸음”이라며 “정책이 정교하게 설계되고, 시장과의 소통이 이어질 때 진짜 반등이 가능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 오다경
- 2025-05-14 11:19
사회 '서울서부지법 집단 난동' 尹 지지자 2명 나란히 실형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난동을 부린 남성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과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소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다중의 위력을 보인 범행으로 범행 대상은 법원이다. 피고인을 포함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사건에 연관됐다"며 "당시 발생한 전체 범행의 결과는 참혹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오늘 선고가 정답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결정과 결단의 문제"라며 "선고가 피고인의 인생을 좌우하지도 않는다. 남은 인생을 본인답게 살아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씨는 지난 1월 19일 새벽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듣고 벽돌 등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의 타일을 깨뜨리고, 법원 경내로 침입한 등의 혐의를 받는다. 법원 안으로의 진입을 막던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어 폭행한 혐의도 있다. 소 씨는 같은 날 법원 당직실 유리창을 통해 건물 1층 로비로 들어가 침입했으며, 화분 물받이로 법원 창고의 플라스틱 문을 긁히게 하거나, 부서진 타일 조각을 던져 건물 외벽의 타일을 부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에 앞서 "같은 날 있던 전체 사건에 대해서는 법원과 경찰 모두가 피해자라 생각한다"며 "피해를 입으신 법원·경찰 구성원분들과 피해를 수습하고 계신 관계자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또 "지금도 (사태를) 수습하고 있는 과정인 것 같다"며 "시민들께서 사법부뿐만 아니라 경찰, 검찰, 법원, 정치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재판은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와 관련한 법원의 첫 선고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 2025-05-14 11:31
정치 경기도선관위, 선거벽보 15일부터 1만 7800곳에 첩부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5일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공약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후보의 선거벽보를 첩부한다고 14일 밝혔다. 선거벽보는 전국 8만 2900여 곳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에 붙여지며, 경기지역은 1만 7800여 곳에 선거벽보가 첩부된다. 선거벽보에는 후보 사진·성명·기호·학력·경력·정견을 비롯해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돼 있어 유권자가 후보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선거벽보의 내용 중 경력·학력 등에 거짓이 있다면 누구든지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거짓이라고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한다. 경기도선관위는 오는 20일까지 후보의 재산·병역·납세·전과 등 정보공개자료가 게재된 책자형 선거공보를 각 가정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선관위 누리집을 통해서도 정당의 10대 정책과 후보의 10대 공약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도선관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현수막 등 후보의 선거운동용 시설물을 훼손·철거하는 등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행위 ▲선거사무원 폭행·협박하거나 집회·연설 등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대처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 나규항
- 2025-05-14 10:40
경제 홈플러스, 임차료 협상 결렬된 17개 점포에 계약 해지 통보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임차료 조정 협상이 결렬된 점포 17곳에 대해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법원의 승인을 거친 이번 조치는 채무자회생법상 정해진 기한 내 이행 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해지권이 소멸하는 데 따른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홈플러스는 14일 “채무자회생법 제119조에 따라 회생절차 관리인은 계약 이행 또는 해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상대방의 회신 요청이 있을 경우 30일 내 답변해야 한다”며 “오는 15일까지 임대인들의 회신이 없을 경우 해지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므로 법원이 허가한 범위 내에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계약 해지 통보가 곧바로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홈플러스는 다음 달 12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회생계획안 마감일까지 임대인들과의 협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홈플러스는 임대료 조정 협상이 결렬되더라도 해당 점포에 근무 중인 직원들의 고용은 전원 유지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용안정지원제도를 통해 인근 점포로 전환 배치하고, 이에 따른 소정의 격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직원들의 근무지 변경을 지원할 계획이다. 홈플러스는 지난 3월 4일 법원으로부터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뒤, 일부 점포의 임차료가 경영 정상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판단해 지난달 초부터 임차료 인하 협상에 돌입했다. 전체 126개 점포 중 68개가 임차 형태이며, 이 가운데 지방자치단체 운영 점포와 이미 폐점이 결정된 점포 7곳을 제외한 61곳이 이번 협상 대상이었다. 홈플러스의 연간 임차료는 4000억 원 규모로, 전체 임차 계약 기간을 반영한 리스 부채는 약 4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홈플러스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유통 기반시설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회생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경영 정상화를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희상 기자 ]
- 박희상
- 2025-05-14 10:22
정치 정치인의 말실수, 대선 국면서 실제 영향은?

매 선거 때마다 정치인들의 ‘성희롱’ 또는 ‘성차별적’ 발언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번 대선에서도 후보는 물론 정당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말’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논란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도 리스크 관리 여부에 따라 되레 표심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고 제언한다. 13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 이틀차인 이날 진보·보수정당을 불문하고 정치인들의 말과 관련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먼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지난 12일 서울 송파 가락시장에서 첫 공식 선거운동 중 같은 당 배현진 의원에게 “미스 가락시장”이라고 발언을 해 일각에서 거센 비판을 받았다. 김 후보가 대선 후보로서 성인지감수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1일 ‘김문수 망언집’을 공개하고 김 후보를 향해 “(과거) 귀를 의심케 하는 여성 비하적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한민수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김 후보의 ‘미스 가락시장’ 망언은 여성을 장식품처럼 여기는 차별적 여성관이 몸에 배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후보뿐 아니라 정당 소속 의원들과 관련된 논란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경기도의원인 양우식(비례)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은 도의회 직원을 상대로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경기도 정치계·시민사회단체의 비판과 사퇴 촉구가 쇄도하고 있다. 지난 12일 경기도 직원 내부게시판인 ‘와글와글’에는 양 위원장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질문을 하는 등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내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익명의 게시글 작성자는 양 위원장을 지칭하며 “쓰리O이나 스와O 하는 거야?”, “결혼 안 했으니 스와O은 아닐 테고” 등의 성희롱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기여성단체연합과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을 비롯한 시민단체와 경기도의회 민주당, 더민주경기혁신회의, 민주당 경기도당 여성위원회 여성지방의원협의회 등은 전날과 이날 양 위원장에 대한 엄중 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국회의원인 김문수 의원은 “여성도 출산 가산점과 군 가산점이 있을 것”이란 발언을 했다가 누리꾼으로부터 반발을 샀다. 김 의원이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10대 공약에 포함된 ‘군복무 경력 호봉 반영’ 관련 항의 문자에 답신을 하던 중 이같은 메시지를 적은 것이다. 함초롬 국민의힘 선대위 부대변인은 이에 대해 “민주당이 여성 표를 단지 정략적 도구로 삼아왔다는 증거”라고 꼬집기도 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사과 입장을 밝힌 데 이어 선대위 유세본부 부본부장직을 사임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후보를 포함한 의원들도 정당을 대표하는 만큼 발언으로 인한 논란이 생길 경우 대선 국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제언한다. 다만 논란 당사자의 공식적인 사과 또는 적절한 조치가 이행된다면 표심을 놓치지 않거나, 되레 정당 선호도를 높이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지지율이 낮은 정당, 즉 추격자 입장에선 극단적인 메시지에 대한 유혹에 빠지지 않으면서 이를 더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는 선대위 관계자나 당에 소속된 의원, 간부, 실무자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최요한 정치평론가는 “성인지감수성에 대해 소위 기성세대와 MZ세대의 가치관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며 “하지만 이해할 수 있는 범주를 넘은, 심각한 발언에 대해선 당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선거 기간 중 발생한 논란 또는 문제에 대해 당이 즉각 조치하지 않을 경우 경쟁 정당 후보가 적절한 조치가 이뤄졌는지 따져 묻지 않겠는가”라며 “반대로 논란에 대해 단호하게 조치한다면 별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 나규항
- 2025-05-13 20:00
정치 저출생 공약도 우클릭 영향?…노동서 뻗친 복지·재정 기조변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노동 분야에서 주4.5일제 도입 속도를 조절하려 하면서 저출생 공약도 지난 대선 부모의 돌봄 환경 개선에서 국가 지원 강화 중심으로 달라졌다. 주4.5일제는 양육자의 직접 육아를 가능케 하는 것이 당초 취지로 단순 노동정책이 아닌 부모의 워라밸, 노인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 청년의 노인 부양 부담 경감에 걸친 정책이다. 결국 주4.5일제 속도 조절, 연금 모수개혁 등 이 후보의 공약들이 청년층 부담을 가중하는 방향으로 모이면서 문제의 시초인 노동 분야에서 노사 간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13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 후보는 10대 공약 중 하나로 저출생·고령화 해소 및 돌봄체계 구축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공공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강화, 지자체 협력형 초등돌봄 추진,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수업료 지원 확대, 정부 책임형 유보통합 등 ‘함께 돌보는 국가’를 공약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도 24시간 돌봄시설·긴급 돌봄시설 확대, 치매 안심 국가책임제 강화, 치매 돌봄 코디네이션 확대 등 돌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했다. 특히 이 후보의 저출생 대응 공약은 지난 대선에서 부모의 직접 돌봄 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이 중심이었다면 이번에는 국가가 개입하는 내용으로 바뀐 점이 두드러진다. 지난 대선에서 이 후보의 주요 저출생 공약은 자동 육아휴직등록제 등 부모의 육아환경을 개선하는 것이었다. 이같은 변화는 주4.5일제 속도 조절과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주4.5일제는 노동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논의되고 있지만 이를 최초 시행한 민선8기 경기도에서는 노동 분야보다도 저출생 관련 분야에서 먼저 거론됐다. 부모의 노동시간을 단축해 경력단절 없이 직접 육아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도는 ▲격주 주4일제 ▲주35시간제 ▲주4.5일제 ▲혼합형 중 한 가지 방식을 선택하는 주4.5일제와, 주4.5일제의 상위 정책격인 0.5&0.75잡(주 20시간 또는 30시간)을 시행 중이다. 최근 ‘우클릭’ 행보를 보이고 있는 이 후보는 기업친화적 차원에서 주4.5일제 도입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저출생 공약 기조도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후보는 10대 공약에 주4.5일제를 포함하면서도 최근 기업인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어느 날 갑자기 (주4.5일제를) 시행할 수는 없다. 충분한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의 어르신 돌봄 강화 공약도, 연금개혁 방향도 결국 주4.5일제 속도 조절 기조 아래 일맥상통한다. 주4.5일제는 고령 구직자를 고용하고 싶어도 주5일까지는 필요하지 않아 고용을 망설이는 기업들의 구인 수요를 충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노인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와도 연계된다. 또 노인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는 청년의 노인 부양 부담 경감으로 이어진다. 앞서 0.5&0.75잡을 제안한 윤덕룡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는 “현 중장년층이 단체로 노령 빈곤 세대가 되면 국가적으로 큰 부담”이라며 “연금이 없는 사람도 상당수다. 지금부터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5년 후 큰 부담이 된다”고 경고한 바 있다. 그는 “결국 청년 1명이 다수 노인을 부담하게 된다”며 “건강이 허락하면 3일이라도 일해서 최소한 자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0.5잡 등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 후보의 연금개혁안은 최근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만 상향 조정한 모수개혁 틀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주4.5일제의 청년세대 부담 경감 취지와 충돌한다. 연금개혁에 있어 장기적 재정 안정을 위한 구조개혁은 추진하지 않으면서 청년층 유권자 표심을 움직이려면 주4.5일제 도입이나마 속도를 내야 하는 셈이다. 이 후보는 “정년연장을 사회적 합의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 2025-05-13 20:00
정치 김문수, 韓 전 총리 캠프 이정현 ‘공동선대위원장’ 임명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3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캠프에서 수석대변인을 맡았던 이정현 전 당대표를 공동선대위원장에 임명하고, 박종희 전 의원을 수석정무특보로 임명하는 등 중앙선거대책위원위 추가 인선을 했다. 이 전 대표는 당초 평당원으로 헌신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당의 열세지역 호남에서 기적 같은 승리를 거두며 당대표까지 역임한 당의 소중한 자산임을 감안해 수차례 설득 끝에 공동선대위원장직을 수락했다고 밝혔다. 5선의 김기현 의원도 공동선대위원장에 추가 임명되면서 공동선대위원장은 9인 체제가 됐다. 이날 인선에는 또 국토균형발전특위 위원장에 4선의 김도읍 의원, 경제민생특위 위원장에 3선의 추경호 의원, 빅텐트추진단장에 3선의 신성범 의원, 호남특위 위원장에 비례대표 인요한 의원이 임명됐다. 이어 국민소통위원장에 김성태 전 의원, 지방살리기특위 위원장에 우동기 전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 국가혁신위원장에 김형기 경북대 명예교수, 시민사회특위 위원장에 석동현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이 임명됐다. 아울러 박종희 전 의원이 수석정무특보, 구상찬 전 의원이 선임정무특보,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이 전략기획특보, 하종대 부천병 당협위원장이 공보특보, 하승용 전 KAI 사장이 우주항공특보,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이 농업특보, 김근태 전 육군대학 총장이 국방안보특보, 정연봉 전 육군 참모차장이 국방정책특보를 맡게 됐다. 김선동 전 의원은 전략지원본부장을 맡는다. 대변인단에 곽규택 의원과 홍준표 전 대구시장 캠프 대변인으로 활동했던 이성배 전 MBC아나운서가 추가됐다. 공보부단장에도 장성호 서울 은평을 당협위원장이 합류했다. 정책총괄본부에 서천호(우주항공산업정책위원장) 의원이 새로 임명됐고, 김현숙 전 여성가족부 장관과 이영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산층성장본부 공동본부장을 맡고, 부본부장은 이성희 전 고용노동부 차관이 맡았다. 조직총괄본부에 대외협력위원장 김대식 의원, 대외협력 부위원장 조광한(남양주병 당협위원장) 전 남양주시장, 국민통합본부장 김순견 전 경북 경제부지사, 지역조직 특보 문상옥 전 광주 동남갑 당협위원장이 임명됐다. 최진녕 변호사는 미디어특보단장에, 최기식(의왕과천 당협위원장) 변호사는 클린선거본부 네거티브 공동대응단장을 맡아 김 후보의 당선을 돕는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 2025-05-13 18:11
인천 수도권 대체매립지 4차 공모 시행…벼랑 끝 결실 맺을까?

“5차 공모는 없다. 이번 4차 공모에서 반드시 성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수렁에 빠진 수도권 대체매립지 4차 공모가 다시 시작됐다. 인천시는 대폭 완화된 응모 조건을 바탕으로 더 이상의 공모 없이 매립지 문제를 매듭 짓겠다는 각오다. 13일 인천시는 환경부·서울시·경기도와 수도권 대체매립지 확보를 위한 ‘자원순환공원 입지후보지 4차 공모’를 이날부터 오는 10월 10일까지 진행한다. 4차 공모는 이전보다 문턱을 낮추고 문호는 확대하는 것으로 세부 조건을 설계했다. 우선 응모자의 선택지를 늘렸다. 최소 면적 기준은 30년 사용을 전제로 시·도별 폐기물 감량 목표 등을 반영해 90만㎡에서 50만㎡로 줄였다. 실제 매립 가능한 용량이 615만㎡ 이상일 경우에도 응모할 수 있어 면적이 부족해도 적정 지형 조건을 갖추면 공모 참여가 가능하다. 기초자치단체장만 응모할 수 있었던 조건도 개인·법인·단체·마을공동체 등 민간으로까지 확대했다. 다만 민간의 경우 타인의 재산권 침해 예방 등을 위해 응모 부지의 토지소유자 80% 이상의 매각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지가 국·공유지일 경우에는 매각동의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주변 지역주민 50% 이상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는 요건도 삭제했다. 향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4차 공모 종료 후 시설 입지 결정·고시 전까지 입지후보지의 지자체장 동의를 얻도록 하는 등 입지선정 절차도 구체화했다. 매립시설에 필요한 부대시설은 사후 협의에서 결정토록 했다. 인천시·환경부·서울시·경기도로 구성된 4자 협의체가 공모 종료 후 응모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세부사항을 해당 지자체장과 협의 후 결정할 수 있다. 자원순환공원 입지후보지의 기초지자체에 지원하는 특별지원금은 3000억 원을 기준으로 부대시설의 종류·규모 등에 대한 지자체장 협의 결과에 따른다. 장기적인 수도권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부지 규모가 크고 전처리시설·에너지화시설 등 다양한 부대시설이 입지 가능할 경우에는 특별지원금을 대폭 올릴 방침이다. 특별지원금 외에 최대 1300억 원 수준의 주민편익시설과 매년 약 1000억 원의 주민지원기금도 받을 수 있다. 지자체장 협의 과정에서 지역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지원방안 등도 검토될 예정이다. 자세한 공모 조건은 업무 위탁을 받은 환경부 산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누리집(slc.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인천시를 비롯한 4자협의체는 지난 공모보다 관심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현재 사용 중인 수도권매립지 종료 기한을 올해로 못 박은 인천시는 대체매립지 확보가 누구보다 절실하다. 앞서 4자협의체는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차례에 걸쳐 대체매립지 공모를 진행했지만 모두 실패한 바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해 3차 공모 실패 이후 대체매립지 공모를 4차에서 마무리하겠다고 공언했다. 다만 지방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온 만큼 공모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정치적 부담을 느낀 지자체장들의 소극적인 태도가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시장님이 공언하신 바와 같이 4차 공모를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공모 조건을 완화한 만큼 4차 공모에서 성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 박지현
- 2025-05-13 16:56
정치 민주, 유정복·오세훈 등 국힘 광역단체장 11명 고발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13일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 11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특별시경찰청에 고발했다. 지난 6일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는 자신의 성명과 직위를 기재하고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의 명칭을 사용해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당시 예비후보의 단일화를 촉구하는 입장문을 배포했다. 박균택 중앙선대위 공명선거법률지원단 부단장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입장문 배포)는 공직선거법상 정치적 중립 의무를 명백히 위반했다”며 이들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피고발인 명단에 이름을 올린 시·도지사는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이장우 대전광역시장,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 김두겸 울산광역시장, 박완수 경상남도지사,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김태흠 충청남도지사와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인 김영환 충청북도지사 등 11명이다. 박 부단장은 “공직선거법 85조 1항은 광역자치단체장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는 선거관리의 책임을 맡고 있는 광역자치단체장들에게 정치적 중립과 공정 선거의 의무를 부과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이와 같은 (김 후보와 한 예비후보의 단일화 촉구) 입장문을 발표한 것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개입한 중대한 위법”이라고 비판했다. 박 부단장은 “선대위는 이번 사안이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닌 조직적·계획적인 위법 행위로 보고,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 2025-05-13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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