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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1만 4천 예술인·장애인 가치활동 인정…“시들어가던 꿈 펼쳐”
경기도는 민선8기 역점 정책인 기회소득 시행 첫해인 올해 예술인 7000여 명, 장애인 7000여 명 등 총 1만 4000여 명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했다고 26일 밝혔다. 기회소득은 우리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대상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해주는 정책이다. 예술인 기회소득은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 수준 이하인 도내 예술활동증명유효자에게 연 150만 원을 2회에 걸쳐 지급한다. 도는 예술인이 일정 기간 기회소득을 받으면서 창의적인 예술 활동을 하고 그 결과로 나오는 사회적 가치를 도민이 함께 나누는 것이 정책 취지라는 설명이다. 올해는 도내 27개 시군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이달까지 18개 시군은 예술인 4123명을 지급 대상자로 선정하고 2차에 걸쳐 지급했다. 나머지 9개 시군은 연내 지급 완료 예정이다. 그림을 그리는 A씨는 주 6~7일 작품 활동에도 월 소득 200만 원 미만으로 작품을 선보이는 그룹전 참여가 어려웠지만 연 150만 원의 예술인 기회소득으로 두 번의 전시회에 참여했다. A씨는 “도는 시들어가던 꿈에 아무 조건 없이 든든한 손을 내밀었다. 꿈을 펼칠 기회를 줘서 감사하다”고 전했다. 장애인 기회소득은 스마트워치를 착용하고 1주 2회·1시간 이상 활동하면서 스스로 건강을 챙기는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월 5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총 3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도는 이를 통해 대상자 건강 악화를 막고 의료비, 돌봄 비용 등 사회적 비용이 감소하는 것을 가치 창출로 보고 있다. 도는 지난 7월 2000명·10월 5000명을 대상으로 장애인 기회소득을 지급해 장애인 가치 활동에 대한 최초의 인정 사례이자 권익향상 및 대국인 인식개선의 계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1차 참여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신체 활동이 주1회 이하인 인원이 86.5%에서 2.7%로 급감했다. 신장·시각 중복장애를 가진 B씨는 장애인 기회소득 사업 참여 이후 매주 약 1만 2000보 걷게 됐고 최근 당화혈색소 수치가 감소했다는 진단을 받고 당뇨약 복용량을 줄였다. B씨는 “운동하는 데 용기와 책임감이 생기고 운동량을 스마트워치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서 건강에 도움이 됐다. 내년 더 많은 사람들이 기회를 누릴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내년에는 예술인 기회소득 지원 대상에 수원시를 추가해 총 28곳 1만 3000명으로 늘린다. 장애인 기회소득도 7000명에서 1만 명으로, 월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확대한다. 도 관계자는 “기회소득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확산될 수 있도록 내년 체육인, 농어민, 기후행동, 아동돌봄공동체 기회소득을 신설·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3-12-26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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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한파 풀리니 미세먼지에 중국발 스모그까지…인천 영향은?
크리스마스 연휴동안 이어졌던 한파가 누그러지자 전국적으로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인천은 이번 주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유지할 전망인데, 중국발 스모그 유입까지 예고돼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6일 기상청과 환경부 에어코리아 등에 따르면 인천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오전 9시 기준 43㎍(마이크로그램)/㎥를 기록했다. 초미세먼지 농도는 36~75㎍/㎥일 경우 나쁨, 76㎍/㎥ 이상일 경우 매우 나쁨으로 구분한다. 오후가 되며 초미세먼지 농도는 36㎍/㎥으로 오전보다 떨어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나쁨’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인천은 오는 27일과 28일에도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으로 예보된 상황이다. 이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기가 정체하며 오염물질이 쌓이고 국외 미세먼지까지 유입돼 나타난 현상이다. 주말부..
- 박지현 기자
- 2023-12-26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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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돈 봉투 의혹’ 송영길 “검찰 괴롭히기 수사…진술거부권 행사할 것”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구속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검찰의 수차례 소환에 ‘괴롭히기 수사’라고 비판했다. 송 전 대표는 26일 변호인을 통해 자필 입장문을 내고 “(오늘 오후) 검찰에 출두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앞으로 기소될 때까지 더 이상 검찰의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피의자를 구속해 놓고 수차례 검찰이 소환하는 것은 괴롭히기 수사이고 권한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입장문을 통해 검찰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이유로 “윤석열 정권의 정치화된 검찰이 피의자의 억울한 점을 들어줄 자세가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송 전 대표는 “증거가 차고 넘치는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범죄 혐의에 대해 소환 조사는커녕 서면 조사도 못하고 있는 비겁한 검찰이 2년 전 전당대회 사건을 가지고 이렇게 100번이 넘는 압수수색과 별건 수사를 하는 것은 현저히 공평을 잃은 처사”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저는 법정에서 진술할 것”이라며 “윤 정권의 사유화된 검찰의 정치 보복 수사에 맞서 흔들리지 않고 싸워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2시 송 전 대표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 앞서 오전 10시에 검찰청사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송 전 대표에게 통보했으나 송 전 대표는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20∼22일에도 사흘 연속으로 송 전 대표를 소환했으나 송 전 대표는 변호인 접견이 필요하다거나 건강이 좋지 않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응하지 않았다. 이날 검찰에 출석한 송 전 대표는 묵비권을 행사하겠다고 예고한 만큼 실질적인 조사가 이뤄지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검찰은 송 전 대표의 1차 구속 기한이 오는 27일인 만큼 구속 기간 연장 절차를 밟고 있다. 법원이 검찰 신청을 받아들이면 내달 6일까지로 구속 기간이 늘어난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3-12-26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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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기지역 경제 여전히 '흐림'…내년에는 해 뜰까
지속되는 고물가·고금리 상황으로 소비 회복세가 더뎌지며 올해 4분기 경기지역의 경제 상황이 전분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1분기에는 반도체 경기 반등에 힘입어 경제 상황이 소폭 나아지겠으나 지속되는 물가오름세와 통화긴축의 영향으로 회복 흐름은 더딜 전망이다. 한국은행 경기본부가 26일 발표한 '2023년 12월 경기도 지역경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4분기 중 제조업 생산은 3분기 수준을 유지했으나 서비스업 생산은 소폭 감소했다. 디스플레이는 스마트폰 신제품 OLED 패널 공급 등 중소형 패널의 수요 증가, 자동차 OLED 시장 창출 본격화 영향으로 전분기보다 생산이 소폭 증가했다. 자동차는 내수 위축에도 불구하고 해외 대기 수요와 국산 친환경차 및 SUV에 대한 해외 선호 지속에 따라 생산이 증가했다. 반면 반도체는..
- 고현솔 기자
- 2023-12-26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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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소래염전 국가도시공원 기본구상…“5개 파크플랫폼 구축한다”
소래염전 국가도시공원의 기본구상이 나왔다. 인천시는 지난 2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소래염전 국가도시공원 대시민 토론회’를 열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한봉호 서울시립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곽정인 서울시립대 산학협력단 센터장과 배정한 서울대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다. 토론에는 최도수 인천시 도시균형국장, 김아연 서울시립대 교수, 지영일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 이동흡 부산시 파크시티추진단장 등이 참여했다. 이번 토론회는 ‘기본구상 완성을 통한 소래의 미래 엿보기’를 주제로 전문가들과 함께 소래의 가치와 미래의 모습을 시민들에게 알려 나가는 자리로 마련됐다 지난 10월 27일과 12월 1일 각각 열린 1·2차 소래가치찾기 토론에 이은 제3차 토론회다. 시는 내년 하반기 여의도 면적(2.9㎢)의 약 2.3배 규모인 6.65㎢를..
- 김민지 기자
- 2023-12-25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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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국디지털미디어고’ 불법 이중지원, 경기도교육청 은폐 시도?
학부모 민원으로 안산 한국디지털미디어고등학교(이하 디미고) 불법 이중 지원이 알려진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이 사전에 사실을 인지하고도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에는 전기 고등학교 입학지원은 접수일자, 전형 시기, 합격 여부와 관계없이 1개교만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이에 시도교육청에서는 매년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통해 '전기고 이중 지원은 절대 금한다'고 알리고 있다. 하지만 경기도교육청이 전기고인 디미고 이중 지원자 문제를 제기한 학부모에게 '이중 지원 사례'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한 것으로 전해져 은폐 의혹이 제기됐다. 26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지난 11월 27일 디미고 일반전형 합격자 발표 이후 이중 지원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달 30일 학부모 측에서 이중 지원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민원을 냈고..
- 이보현 기자
- 2023-12-26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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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동훈 국힘 비대위원장 “불출마…저부터 선민후사 실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임명 후 첫 일성으로 “지역구도 비례도 출마하지 않겠다. 오직 동료·시민·나라의 미래만 생각하며 승리를 위해 용기 있게 헌신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26일 국민의힘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오늘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정치를 시작하며 저부터 선민후사를 실천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본격적으로 정계에 입문한 한 비대위원장은 취임사에서 ‘여당’의 장점을 부각하고 인구소멸대응·취약계층보호·경제발전·대북·기후·청년 등 분야를 넘나드는 정책 실천 필요성을 피력했다. 그는 “비록 소수당이지만 대선을 기적적으로 승리해 대통령을 보유한 정책의 집행을 맡은 정부·여당이다. 우리의 정책은 곧 실천이지만 야당인 민주당의 정책은 실천이 보장되지 않는 약속일 뿐”이라고 비교했다. 한 비대위원장은 “굉장히 큰 차이다. 이를 십분 이용해 정교하고 박력 있게 준비된 정책을 국민께 설명하고 즉각 실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운동권 특권 정치 청산’ 목소리에는 “비판만으로는 실현될 수 없다. 우리가 실력과 자세를 갖춘 사람들이라고 설득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실현된다”며 “우리는 미래를 정교하게 준비하기 위해, 위대한 나라와 동료·시민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기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치인이나 진영의 이익보다 국민의 이익이 먼저”라며 “선당후사라는 말 많이 하지만 선당후사는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대신 선민후사해야 한다. 분명히 다짐하자”고 당부했다. 특히 내년 총선 공천 기준에 대해 “우리 당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기로 약속하는 분들만 공천할 것이고, 약속을 어기는 분들은 즉시 출당 등 강력 조치하겠다”며 “우리는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과 달라야 하지 않겠냐”고 말하자 장내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취임식 후 기자들과 만난 한 비대위원장은 지도부 인선에 대해 “윤재옥 원내대표와 충분히 상의할 것”이라며 “지금은 빠른 답보다 맞는 답을 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부·여당 수직적 관계’ 지적에는 “상호협력하는 동반자 관계라고 하는 것이 옳다”고 정정하며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하고 대통령은 대통령이 할 일을 하면 되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 전국위원회에서는 전국위원 재적 824명 중 650명이 ARS 투표에 참여해 ▲비대위 설치의 건 찬성 641명·반대 9명 ▲비대위원장 임명안 찬성 627명·반대 23명 등 안건이 통과됐다. 한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 당헌 96조에 따라 새 지도부 구성과 관련해 본인과 당연직인 윤 원내대표, 유의동 정책위의장을 제외한 최대 12명까지 비대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비대위 활동 기한은 6개월이며, 향후 전국위원회 의결로 최대 1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내년 4월 총선 결과에 따라 존속 여부 및 기간의 변동 가능성도 존재한다. 국민의힘은 이르면 오는 28일 최고위원회 의결과 29일 상임 전국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대위원을 임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3-12-26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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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인천 남동산단서 불 나 7시간만에 진화…소방관 1명 부상
인천 남동산단의 한 공장에서 불이 나 진화작업을 벌이던 소방관 1명이 다쳤다. 26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43분쯤 인천 남동구 남촌동 남동국가산업단지의 한 가스레인지 후드 제조공장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신고자는 남동산단 인근을 지나가다가 검은 연기를 발견하고 119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인력 315명과 장비 85대를 현장에 투입해 진화작업을 벌였다.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17분만인 오전 1시쯤 지역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해 오전 2시 49분쯤 큰 불길을 잡았다. 대응 1단계 발령은 큰 불길을 잡고 오전 3시 53분쯤 해제됐다. 불은 화재 발생 7시간 30여분 만인 오전 8시 17분 완전히 꺼졌다. 이 불로 현장에서 진화 작업을 벌이던 소방관 A씨(44)의 손에 유해화학물질이 닿아 인근..
- 박지현 기자
- 2023-12-2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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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원, 삼 일 밤새도 '일주일 52시간'만 지키면 합법
일일 근무시간에 상관없이 일주일간 총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기지 않으면 위법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3일 연장근무 해도 주에 52시간만 넘지 않으면 합법인 셈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의 혐의를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씨는 지난 2013∼2016년 근로자에게 퇴직금과 연장근로수당을 제때 지급하지 않고 연장근로 한도를 총 130회 초과해 일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이씨의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씨가 불복해 열린 상고심에서는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한도의 위반 여부를 따지는 계산 기준이 쟁점이 됐다. 이 씨가 운영하는 회사의 근로자는 3일 근무 후 하루 휴식하는 식으로 일했다. 이에 따라 일주일에 보통 5일을 근무했으나 어떤 주는 3일, 4일, 또는 6일씩 근무하기도 했다. 주 52시간제가 실시되기 이전이었으나 휴일에는 일하지 않았으므로 법적인 근로 한도는 최대 52시간이었다. 항소심 법원은 근로자가 하루에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을 각각 계산한 뒤 이를 합산한 값이 일주일에 12시간을 초과했는지 따졌다. 이 방식대로라면 가상의 근로자 A 씨가 1주일 중 2일은 15시간, 3일은 6시간 일한 경우 1주간 연장근로시간은 14시간이어서 근로기준법 위반이 된다. 반면 대법원은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하였는지는 근로 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했는지를 고려하지 않고 1주간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즉 하루에 몇 시간을 근무 했는지와는 무관하게, 1주간 총 근로시간을 합산한 값이 40시간을 초과해 총 52시간에 달하는지를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계산법에 따른다면 A씨의 1주간 연장근로시간은 8시간이어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는 결과가 나온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은 연장근로시간의 한도를 1주간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을 뿐이고 1일을 기준으로 삼고 있지 않다"며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는 1주간의 기준 근로 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이보현 기자 ]
- 이보현 기자
- 2023-12-25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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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 정부 장관‧참모 ‘총선 차출’…‘양지’ 아닌 ‘험지’ 도전?
윤석열 정부 장‧차관과 대통령실 참모들의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 차출이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지명으로 일단락된 가운데 이들의 출마 지역에 관심이 쏠린다. 앞서 여권 내에서는 인지도 등이 높은 차출 인사들이 더불어민주당 강세 지역으로 분류되는 수도권 ‘험지’나 전략적 요충지에 출마해 총선 승리에 기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여기에 한동훈 비대위가 민주당 주축인 ‘86세대’와 대비시켜 ‘789세대’로 정치권 교체에 앞장서야 한다는 제안까지 나온 만큼 차출 인사들의 헌신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차출 장관들 가운데 일부는 자신의 출마 지역을 당의 전략적 선택에 맡기고 ‘백의종군’을 준비 중이다. 우선 비대위원장 후보로 거론됐던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저격수를 자처하며 이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출마를 시사했다. 원 전 장관은 “당이 어려운 상황에서 국정 지지기반을 회복하고 확장하기 위해 앞으로 어려움이 큰 만큼 어떤 희생도 각오하고 헌신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경기 성남 분당을 출마를 준비했던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최근 출마 지역구에 대해 당에 백지위임했다. 그는 “어떤 희생과 역할도 마다하지 않겠다”며 당이 요청하면 험지로 꼽히는 서울 영등포을 등 열세 지역구에 출마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 영등포을은 ‘586 운동권’ 출신의 김민석 민주당 의원의 지역구로 국민의힘은 박 장관이 86세대 민주당 의원과 맞붙게 해서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에서 공략 발판을 마련할 구상이다. 최근 개각 추가 명단에 오른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고향인 경기 수원에 출마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방 장관을 등을 앞세워 수원 교두보를 확보해 민주당이 장악한 경기 남부 벨트에 여당 깃발을 꽂겠다는 목표를 설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비례대표 출신인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일각에서 제기된 서울 서초을·경기 분당을 출마에 최근 선을 긋는 분위기다. 국회 복귀를 예고한 박진 외교부 장관도 출마 지역을 고심하고 있는데 여권에서는 박 장관의 현 지역구인 서울 강남을 재도전 가능성과 함께 수도권 험지 출마도 거론된다. 반면 일부 장관들의 경우 연고를 강조하며 ‘텃밭’에 출마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부산이 고향인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부산 사하에 도전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사하갑은 민주당 재선 최인호 의원이, 사하을은 국민의힘 5선 조경태 의원이 현역으로 있다. 박성훈 전 해양수산부 차관은 국민의힘 3선 하태경 의원이 수도권 출마를 예고하면서 공석이 된 해운대갑 출마가 거론된다. 대통령실 참모 출신 중에서는 김은혜 전 홍보수석 출마지가 관심이다. 여권에서는 인지도가 높은 김 전 수석이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완패’한 수원에 출마해 바람을 일으켜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러나 최근 방 장관과 더불어 총선 영입 인재인 이수정 경기대학교 교수가 수원 출마 의지를 밝히면서 김 전 수석은 경기 성남 분당을에 출마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민의힘 사령탑 취임을 앞둔 한동훈 지명자의 경우 전국 선거를 지휘해야 하는 역할을 맡은 만큼 비례대표 당선 가능 순번을 받거나 수도권의 상징적인 지역에 출마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 고태현 기자
- 2023-12-25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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