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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채상병 특검법’ 부결…與, 반대 당론에도 최소 4표 이탈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채상병 특검법’이 25일 재표결에 부쳐졌으나 부결돼 자동으로 폐기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의 건은 재석의원 299명 중 찬성 194표, 반대 104표, 무효 1표로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지 못해 통과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채상병 특검볍 표결을 앞두고 이탈표 단속을 위해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했으나 최소 4표의 이탈표가 발생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예정된 일정으로 불참하며 본회의에 참석한 범야권 의원은 총 191명이었다. 개표 결과 국민의힘에서 최소 3표의 찬성표가 나왔고, 무효표까지 합산할 경우 4명의 이탈이 발생한 셈이다. 개표 결과가 발표되자 본회의장 방청석에 앉아 있던 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원들은 탄식과 야유를 쏟아내며 본회의장을 벗어났다.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을 재발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그동안 “재의결에서 부결되면 더 강화된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조국혁신당은 즉시 행동으로 옮겼다. 채상병 특검법 부결 직후 해당 법안을 기초로 한 ‘윤석열 수사외압 특검법’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며 수사외압 의혹의 진상 규명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했다. 윤석열 수사외압 특검법을 대표발의한 박은정 혁신당 의원은 “윤 대통령은 ‘공직 윤리에 대한 기본적인 결여’가 있는 게 아니라면 이번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비판했다. 이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권한쟁의심판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며, 국민의 엄중한 심판 역시 내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기본적으로 ‘수용 불가’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한동훈 신임 당대표가 ‘제삼자 추천 방식 특검법’을 추진하겠다고 주장해 여야가 각각 특검법 대안을 놓고 협상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 일부에선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기 위해 상설특검을 활용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4-07-25 16:50
사회 10년간 풀리지 않는 숙제…수원군공항 여전히 그자리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풀리지 않는 숙제로 자리 잡은 수원 군 공항 이전 사업에 대해 수원시와 화성시의 기약 없는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25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 군 공항 이전 사업은 지난 2013년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발의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2014년 수원시의 이전 건의로 시작됐다. 2017년 국방부가 군 공항 이전 예비후보지로 '화성 화옹지구'를 선정하면서 화성시와 지역 시민단체 등의 강한 반발로 김 전 국회의장의 특별법은 제21대 국회에서 폐기됐다. 이후 지난달 5일 백혜련(수원을·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수원 군 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군공항이전특별법)을 대표 발의하면서 수원 군 공항 이전에 대한 두 지자체의 갈등은 재점화됐다. 발의 내용을 보면 김 전 국회의장의..
- 장진 기자
- 2024-07-25 14:41
체육 [파리 올림픽] ‘지구촌 최대 스포츠 대제전’ 올림픽, 27일 개막

‘지구촌 최대 스포츠 대제전’ 2024 제33회 파리 올림픽이 27일 오전 2시30분 프랑스 파리 센강에서 벌어지는 화려한 수상 행진을 시작으로 17일간의 열전에 돌입한다.… 1900년과 1924년에 이어 100년 만에 세번째 올림픽을 치르는 파리는 예술과 문화의 중심지 답게 올림픽 사상 최초로 경기장이 아닌 곳에서 개회식을 진행한다. 파리 올림픽은 경기장이 아닌 센강에서 개회식을 치르는 데다 코로나19 종식 후 열리는 만큼 2016 리우 대회 이후 8년 만에 관중과 함께하는 최대 스포츠 잔치로 역사에 남을 전망이다. 또 야외에서 개회식이 진행되면서 이색적인 방법으로 선수단이 입장하기로 결정해 눈길을 끈다. 파리 올림픽에 출전한 각 국 선수단은 배를 타고 프랑스 파리의 상징과도 같은 센강 위를 지나가는 방식으로 입장한다. 선수단의 수상 및 선상 행진은..
- 정민수 기자
- 2024-07-25 15:07
사회 MBI 사기 사건, 피해 규모 5조 원에도 1심 판결 '솜방망이'

다단계 사기 'MBI사건'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형벌을 받아 항소심에서 중형을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다음 달 21일 수원고법에서 MBI 사건에 연루된 9명의 관계자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들은 2016년 10월부터 2년간 MBI 다단계 판매업 조직인 "'엠페이스'의 광고권을 사면 무조건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말레이시아에 본부를 둔 사기조직 MBI는 국내 8만 여 명의 피해자로부터 5조 원 대 투자금을 편취했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투자강의 진행, 투자금 수금 등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사건의 수원 지역 피해자는 총 50명이며 피해액은 47억 원에 달한다. 문제는 이들에게 내려진 형벌이 죄질에 비해 터무니없이 가볍다는 점이다. 1심 재판부는 A씨 등 2명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심지어 이들 중 4명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전체 피해 규모는 크지만 개별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이 비교적 적은 편이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민석 금융피해자연대 고문변호사는 1심 판결에 대해 "현재 사기죄는 피해금액을 합산해 형량을 결정하지 않고 1명의 피해금액 중 가장 큰 액수를 반영해 처벌한다"며 “MBI사건 총 피해금액이 47억 원이라도 1명 당 사기 금액이 5억 원을 넘지 않으면 피해자들은 형이 낮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적으로 MBI사건 피해금이 5조 원이니 현재까지 밝혀진 피해자들은 극소수일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검찰이 1명 당 피해금이 5억 이상인 것을 발견해 제대로 된 형을 부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피해자들도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성오봉 금융피해연대 회장은 "A씨 일당에게 내려진 형이 지나치게 낮다"며 "인천 등 타 지역 다단계 사기 사건에서는 피해 금액이 7~8억 원임에도 징역 7년이 나왔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6년 징역 살고 50억 받으면 막말로 나 같아도 사기 칠 것"이라며 "지금 피해자들은 매일이 지옥이니 징역 20년은 받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이처럼 사기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적용되는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4월 사기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심의 작업에 착수했다. 수정안은 다음달 중으로 확정될 전망이다. [ 경기신문 = 이보현 기자 ]
- 이보현 기자
- 2024-07-25 14:06
사회 '교사 대투쟁 이후 1년, 무엇이 변했나' 토론회 개최…"현장 안착 절실"

순직교사 1주기가 지난 가운데 교권보호를 위한 노력에도 현장 체감은 여전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현장교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교권보호대책을 점검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25일 경기교사노동조합은 '교사대투쟁 이후 1년, 무엇이 변했나'를 주제로 '현장교사에게 듣는 우리에게 필요한 변화와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아레나홀에서 진행된 토론회에는 경기도 내 현장교사 300여 명과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광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오창준 국민의힘 교육수석 등이 참여했다. 송수연 경기교사노조 위원장은 "교권보호를 위한 노력에도 현장 체감은 여전히 미미하다"며 "현장교사들에게 교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교권4법 생활지도 고시가 힘을 발휘하기 위한 보완점을 점검해 보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토론회를 시작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도 축사를 통해 "교권보호 4법의 신속한 개정을 시작으로 선생님이 안심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법적 시스템을 마련했다"며 "학교 방문 사전 시스템 구축, 외부인 출입 관리, 민원 대응팀 구성, 민원 면담실 조성 등의 시스템을 착실히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김현석 경기교사노조 교권국장은 '정책 수립보다 중요한 현장 안착'을 주제로 발표하며 "정책의 수립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책이 교사들을 위해 현장에 안착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장교사와의 토론에서는 '무고성 아동학대', '민원대응 시스템', '문제 학생 지도 및 분리', '관리자&교육청의 교육활동 보호'라는 4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토론이 진행됐다. 교사들은 학교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상황과 지원 미비로 인해 힘들었던 사례를 공유했다. 이에 도교육청과 국회의원, 도의원들은 현장 교사들의 의견에 답하며 "안전하게 교육활동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정책이 현장에 내실있게 안착할 수 있도록 더 세심히 살펴보겠다"고 약속했다. 송 위원장은 "이 자리를 시작으로 명문화된 법과 제도가 아닌 현장에 안착된 문화와 실질적 지원으로서 교사가 안심하고 가르칠 수 있는 교실, 모든 학생의 배움이 보장되는 교실을 만드는데 책임을 가진 사람들이 모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 박민정 기자
- 2024-07-25 10:05
경제 이복현 티몬·위메프 사태에 "걱정 끼쳐드려 죄송"

위메프와 티몬의 대규모 환불 사태에 대한 금융당국의 책임이 제기되면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이 원장은 “2021년 머지포인트 사태 이후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번 사태로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렸다”며 유감을 표했다. 그는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검사인력을 내보냈고, 피해 최소화 및 정상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이날 티몬·위메프에 검사인력 6명을 파견해 사태 현황에 대해 파악 중이다. 또 선불충전금을 별도 관리하는 제도와 같이 판매자 정산에 대해서도 제도개선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불충전금과 같이 입점업체에 대한 정산금 보호 제도가 있느냐”고 묻자 이 원장은 “선불충전금은 예치금보호가 가능하지만 입점업체에 대한 정산금은 그런 장치가 없는 건 맞다”며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자금융거래(이커머스)사업자들의 책임이행보험 가입 현황도 현실과 매우 동떨어져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커머스 결제 규모가 날로 커지고 있는데 전자금융감독 규정상 사고 책임 이행보험 최소 가입금액이 2억 원으로 시장 규모를 너무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 원장은 “(제도 개선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하고 최대한의 역량을 동원해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역시 “한도 상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 고현솔 기자
- 2024-07-25 14:52
지역 '구리-잠실 20분대’, 구리시 지하철 시대 본격 개막

구리시는 지하철 8호선 연장 구간이 오는 8월 10일 구리역 기준 오전 5시 30분 첫차를 시작으로 개통된다고 밝혔다. 8호선 연장 복선전철 건설사업은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광역철도사업으로 2016년 착공해 총사업비 1조 3916억 원이 투입됐다. 서울시와 구리시, 남양주시에 총 6개 정거장을 신설해 기존 8호선 암사역에서 별내역까지 총 12.9km 구간이 연장되는 노선이다. 8호선 연장 구간 운행 차량은 6량 1 편성으로 구성되며, 배차간격은 기존 8호선과 같이 출근 시간(7시~9시)과 퇴근 시간(18시~20시) 대는 4분 30초 간격으로 운행하고, 그 외 시간대에는 8분대 간격으로 운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에 신설되는 6개 역 중 ‘구리역’은 환승 통로 에스컬레이터 길이가 국내 최장 길이인 65m로 이용자의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구리시는 안전사고 방지 및 원활한 동선 확보를 위해 안전관리 인력을 최대한 배치할 예정이다. 또한 에스컬레이터에서 두 줄 서기 및 추월·뛰기 금지 등 안내문을 충분히 설치해 대대적인 안전 수칙 홍보를 통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수년간 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 통행 불편 등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구리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로 8호선 연장 구간이 개통되면서 구리시가 지하철 시대로 첫발을 내딛게 되었다”라며 “앞으로 역사 운영을 철저히 해 시민 여러분들이 편리하게 지하철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구리시는 8호선 연장 구간 개통을 시민들과 함께 기념하기 위해 오는 8월 9일 오후 5시에 구리 환승역에서 개통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신소형 기자 ]
- 신소형 기자
- 2024-07-25 12:23
사회 "파리 올림픽 '욱일기' 응원 제지해야"…서경덕, IOC에 항의

제33회 파리 올림픽 개막을 맞은 가운데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IOC에 일본 '욱일기' 응원 금지를 요청했다. 25일 서 교수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일본 욱일기 응원 제지를 요청하는 항의 메일을 보냈다고 밝혔다. 서 교수는 메일을 통해 "욱일기는 일본인들의 풍어, 출산 등의 의미로도 사용됐지만 과거 일본이 아시아 각국을 침략할 때 전면에 내세운 깃발로 군국주의 및 제국주의를 상징한다"고 설명했다. 또 "욱일기 재사용은 과거 일본이 범한 침략전쟁의 역사를 부정하는 꼴이며 아시아인들에게는 전쟁의 공포를 다시금 상기시키는 행위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도쿄 올림픽 당시에도 사이클 남자 도로 경기 응원 중 욱일기가 등장해 논란이 된 바 있다. 그는 "현재 프랑스 전역을 돌며 펼쳐지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권위있는 자전거 대회인 '뚜르 드 프랑스'에서도 욱일기 응원이 등장하는 등 국제 스포츠 대회에서 버젓이 사용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욱일기의 역사를 제대로 인지한 FIFA가 지난 카타르 월드컵에서 일본측 응원단이 펼친 욱일기 응원을 즉각 제지한 것을 사례로 들기도 했다. 서 교수는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 전쟁 범죄에 사용된 욱일기 응원이 또 등장한다면 IOC는 반드시 제지해야만 할 것"이라며 "올림픽 정신을 되새겨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 세계 욱일기 퇴치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 서 교수는 국제기구 및 글로벌 기업에서 사용된 욱일기 문양에 대해 꾸준히 항의해왔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 박민정 기자
- 2024-07-25 10:04
사회 아리셀 참사 한 달...유족 지원 두고 이견 대립

아리셀 참사 발생 한 달이 지난 가운데, 유가족 지원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유가족들은 '사측과 합의가 끝날 때까지 숙박 지원을 연장해달라'고 요구하는 반면, 화성시는 '숙박 지원은 오는 31일까지만 한다'는 기존 계획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달 24일 화성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23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을 입었다. 화재는 25일 오전 완진됐으나, 이후 유가족 지원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민주노총, 아리셀참사대책위원회, 아리셀산재피해가족협의회(피해자 단체)는 지난 23일 경기도청 앞에서 '아리셀 교섭 회피 규탄 및 정부 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기자회견은 민주노총과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운동본부의 주도로 경기도를 비롯해 서울, 울산, 대구, 부산 등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개최됐다. 피해자 단체는 사측과의 합의가 완료될 때까지 유가족에 대한 숙박 지원을 연장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사측이 문제 해결을 위한 교섭을 회피하고 있다"며, 화성시가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지원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주 노동자 유가족은 대부분 중국인으로, 한국에서의 물가와 생활 비용 문제를 고려해 지원 연장을 필요로 하고 있다. 하지만 화성시는 '더 이상의 연장은 없다'는 입장이다. 분향소 또한 오는 31일까지만 운영하고 폐쇄하겠다는 방침이다. 화성시 관계자는 "숙식 지원 연장 등을 위한 기자회견이 전국적으로 열리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하지만 기존 7일이었던 숙식 지원을 31일까지 연장한 만큼, 변동 없이 기존 계획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앞서 화성시는 현행법상 한계가 있음에도 협의를 거쳐 유가족 숙식 지원을 오는 31일까지로 늘린 바 있다. 현행 재해구호법상 숙박 시설 사용 경비 지원은 최대 7일로 제한돼 있다. 동법상 유족은 ‘사망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로 규정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성시는 사측과 유가족 간의 합의가 오래 걸리는 점을 고려해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 다만 현행법상 가족 범위를 벗어나는 친인척과 지인들에 대한 지원은 지난 10일까지 제공했다. 화성시의 '연장 불가' 결정에 피해자 단체는 "일하다 죽어도 체류 지원이 중단되니 사고 원인 규명이나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이라며 "이주 노동자는 죽어서까지 차별받는다"고 비판했다. 이처럼 피해자 단체와 지자체가 대립각을 세우는 가운데, 복지 전문가들은 참사에 대한 지원 가이드라인을 구축해 양측의 간극을 좁혀야 한다고 제언했다. 임원선 신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국가 차원에서 참사에 대한 지원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사 후 여러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개별적으로 지원 방안을 수립하는 게 아니라, 여태껏 발생했던 참사를 분류해 적합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임 교수는 "국가적 재난 수준의 참사가 일어날 때마다 피해자와 국가가 맞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가가 이전 참사 등을 분석하고 각계 전문가들과 협의를 거쳐 참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구축한다면, 참사 피해자들이 '국가 지원'에 가지는 저항감 등도 완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피해자 단체는 경기도에도 피해자들이 사측과 원활히 교섭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도는 화성시와 달리 "검토 중"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앞서 도는 아리셀 참사 피해와 관련해 유족에 대한 생계비 지원, 부상자에 대한 생계비 차등 지원을 이미 마친 상태다. [ 경기신문 = 이보현 기자 ]
- 이보현 기자
- 2024-07-25 08:31
경제 시공사들, 분양가 상한제 복병에 ‘옥석가리기’ 분주

최근 공공택지에서 사업 취소 사례가 잇따르고 민간사업자들을 중심으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 방식의 합리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분양가 상한제 개선과 관련한 연구 용역을 진행한다고 밝혀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연구 용역에 대해 건설업계에서는 기본형 건축비 현실화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는 반면, 국토부는 이번 용역이 기본형 건축비를 올리는 것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변화된 주택공급 여건을 고려한 제도 운용과 분양가 데이터베이스(DB)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분양가 상한제 개선을 위한 연구 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지난 12일 사전규격공고를 올렸다. 연구용역에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여부에 따른 분양가 비교, 재건축·재개발·공공택..
- 오다경 기자
- 2024-07-25 08:30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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