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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부, 공공병원에 948억 지원…교수들에겐 “현장 지켜달라” 호소

정부가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이는 의대 교수들에게 현장을 지켜줄 것을 호소하며 의료공백을 메꾸고 있는 공공병원에 지원을 강화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여러분이 환자를 등지고 떠난다면 남아 있는 전공의와 의대생은 물론, 국민들을 잃게 될 것”이라며 “정부는 더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교수들의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저녁 전국 19개 의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대표들은 회의를 열고,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대위’를 구성하기로 하고 오는 15일까지 집단 사직서 제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이후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해 의료 공백을 메우고 있다. 정부는 중등증(중증과 경증의 중간) 환자 입원과 경증환자 외래 수요는 종합병원과 지역 병의원의 ‘비대면 진료’를 통해 일부 해소되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중대본은 의료공백을 막는 공공의료기관에 올해 예산을 948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에 공공병원 총 41곳을 대상으로 예산을 집행할 계획이다. 따라 진료를 연장하거나 주말, 휴일 진료를 하는 국립중앙의료원, 지방의료원에는 예비비 393억 원을 지원한다. 또 이달 중 상급종합병원과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의료인력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 의사는 월 최대 1800만 원, 간호사는 월 최대 4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날부터 한 달간 상급종합병원 진료협력센터를 통해 1, 2차 병원으로 환자가 이송되면 ‘구급차 이용료’를 정부가 전액 지원한다. 그러면서 15일부터는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경증, 비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안내하면 중증도를 분류하는 전담 인력에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다. [ 경기신문 = 이보현 기자 ]
- 이보현 기자
- 2024-03-13 16:20
인천 남동구 하촌로 스마트 노상주차장…구‧도시관리공단 이견에 반쪽짜리로

인천 남동구 하촌로에 ‘스마트’ 운영을 내세우며 만든 노상 공영주차장이 결국 반쪽짜리로 전락했다. 운영 방향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남동구와 남동구 도시관리공단이 주차면수를 나눠 각자 관리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13일 구와 도시관리공단에 따르면 지난 2022년 6월 만수동 하촌로 일대에 스마트 노상 공영주차장 145면을 조성했다. 단속원 대신 무인정산기 12대를 설치해 이용자가 직접 입차 등록과 출차 처리를 할 수 있고, 스마트 주차앱으로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시비 3억 원과 구비 2억 원을 들여 구가 주차장을 조성한 뒤 공단이 관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최근 전체 145면 중 32면은 구가 무인정산기 등 기존 방식대로, 나머지 113면은 도시관리공단이 단속원을 고용해 관리하기로 했다. 운영 초기부터 시스템 오작동으로 계속 문제가 발생했..
- 박지현 기자
- 2024-03-13 15:05
체육 ‘더 많은·고른·나은 기회’는 어디에…굳게 닫힌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

반년이 넘도록 굳게 닫혀있는 경기도장애인체육회(회장 김동연 도지사) 출입문 때문에 장애인체육인들이 불편을 토로하는 등 곱지 않은 시선이 쏠리고 있다. 도장애인체육회는 지난해 8월 보안 강화와 잡상인 출입 방지 등을 위해 누구나 출입 가능했던 출입문을 폐쇄하고, 보안 시스템에 등록된 사람만이 문을 열 수 있도록 조치했다. 그러면서 사무처 방문객들을 위해 출입문 앞에 조직도를 붙여 놓고 전화기를 설치했다. 이 때문에 장애체육인들이 도장애인체육회를 방문할 경우 용건이 있는 담당 부서의 직원들에게 사전에 방문 예약을 하거나 체육회 문앞에서 전화를 걸어 연락을 취하고 안내를 받아야만 사무처 출입문을 통과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 직원들이 외근이나 개인적인 용무로 자리를 지키지 않아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면서 굳게 닫힌 문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민원인들의 모습이 종종 연출된다. 반면 같은 건물을 쓰고 있는 경기도체육회의 경우 민원인의 자유로운 방문을 위해 출입문을 항시 개방하고 있다. 도체육회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이전에는 음식점 전단지를 돌리러 오는 등 잡상인들의 방문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엔데믹 이후에는 잡상인의 출입이 거의 없다. 1년에 두 번 정도 본 것 같다”고 말했다. 경기도체육회관과 약 1.3㎞ 떨어진 곳에 위치한 수원시체육회와 수원시장애인체육회도 체육관련 민원인들이 자유롭게 사무실을 오고 갈 수 있다. 수원시장애인체육회 관계자는 “수원시체육회관은 지하 헬스장을 시민들에게 개방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간다”면서도 “하지만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던가, 잡상인 방문을 막기 위해 출입문을 막진 않는다. 지난 1년 동안 잡상인 방문은 없었다”고 전했다. 굳게 닫힌 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 출입문을 바라보는 장애인체육인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를 강조한 김동연 도지사가 회장을 맡고 있는 도장애인체육회의 이러한 조치는 역설이라는 지적이다. 한 종목단체 관계자는 “사무처를 방문할 때마다 짜증이 난다. 불청객 취급을 받는 것 같고 무시당하는 느낌이다”라며 “서류를 전달해 줄게 있어 방문했을 때도, 사무처 직원이 나와 문 앞에서 서류만 갖고 돌아서는 경우도 있다. 이러다 보니 소통도 더 안 되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종목단체 관계자는 “누구를 위해 출입문을 닫아놨는지 모르겠다. 장애체육인들이 없으면 경기도장애인체육회의 존재 의미는 없다”며 “출입문 폐쇄는 ‘너희들이 함부로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아니야’라고 말하는 것 같다”고 분개했다. 아울러 “3분 정도 문 밖에서 기다리긴 했어도 출입문을 안 열어 주는 경우는 없었다. 그러나 이 과정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면서 “원래 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는 누구나 자유롭게 출입하며 직원들과 소통하는 공간이다”라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해 도장애인체육회 관계자는 “현재 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 직원들이 일하는 사무실에 복도가 없어 출입문 앞에 자리한 직원들이 민원인 응대로 업무가 어려움을 겪어 보안문을 설치하게 됐다”면서 “현재로선 보안문을 유지하면서 민원인이 사무실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도장애인체육회는 ▲직원 증원에 따른 사무처 공간 협소 ▲좁은 복도로 인한 휠체어 이동 불편 ▲장애인체육인들의 접근성 등을 고려해 지난해 도체육회관 2층에 있던 사무처를 5층으로 옮긴 바 있다. [ 경기신문 = 유창현 기자 ]
- 유창현 기자
- 2024-03-13 16:29
문화 온화하고 담백한 미감의 수원작가 이길범… 전시 ‘이길범: 긴 여로에서‘

섬세한 붓놀림으로 그려낸 정조의 어진이 수원 시민과 마주한다. 수원 시민에게 각별한 조선 제22대 왕 정조가 수원 출신 작가 이길범에 의해 다시 태어났다. 붉은 곤룡포는 금방이라도 흘러내릴 것 같고 금실로 수놓아진 오조룡은 살아 움직이는 듯하다. 수원시립미술관은 12일 2024년 첫 전시 ‘이길범: 긴 여로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길범(李吉範, 1927년생) 작가의 스케치, 스크랩북, 전시자료 등 70점을 공개했다. 이번 전시는 2024년 수원작가 조명전으로, 한국미술사에서 상대적으로 조명이 부족했던 수원작가를 재평가하고 연구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길범 작가는 1927년 수원군 양감면에서 태어났다. 17세에 산수, 화조, 인물 전 분야에 걸쳐 큰 명성을 얻었던 이당(以堂) 김은호(金殷鎬)를 만나 6여 년 간 그림을 배우며 성장했고, 1949년 화조화..
- 고륜형 기자
- 2024-03-13 09:37
경제 지난달 취업자 32.9만 명 증가…청년층 16개월째 감소

지난달 취업자 수가 지난해 2월보다 약 33만 명 늘었다. 취업자 증가 폭이 두 달 연속 30만 명대를 유지했으며, 제조업 취업자 수도 3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다만 40대와 청년층의 취업자는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804만 3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2만 9000명(1.2%) 증가했다.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지난 1월(38만 명) 이후 2개월 연속 30만 명대를 기록 중이다. 연령별로 보면 60대 이상 취업자는 29만 7000명 늘었다. 50대도 8만 4000명, 30대는 7만 1000명 각각 늘었다. 반면 40대와 20대는 각각 6만 2000명, 2만 9000명 감소했다.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6만 1000명 줄며 16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산업별로는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
- 고현솔 기자
- 2024-03-13 10:43
사회 조세 정의 실현에 앞장 서는 수원시, ‘체납사각지대는 없다’

수원에 거주하는 고액 체납자 이 씨는 주민등록 주소지와 다른 곳에 거주하며 체납처분을 피했다. 지난해 초 이 씨의 고액 수표 발행 정보를 입수한 수원시 징수과 직원은 수표를 발행한 은행 지점과 이 씨 아들의 주소지가 가깝다는 사실을 포착했다. 이에 시 체납징수기동반 직원들이 이 씨 아들 집을 찾아갔지만, 그는 “그런 사람은 살지 않는다”며 문을 열지 않았고 경찰에 신고까지 했다. 1시간가량의 실랑이 끝에 경찰의 중재로 문을 열어보니 이 씨는 술에 취한 채 방에서 자고 있었다. 체납징수기동반은 약 2시간에 걸친 수색으로 현금 1000만 원과 500만 원 상당 국민주택채권을 찾아내 압류 처리했다. 체납징수기동반 직원들은 “고액·상습 체납자들은 대부분 이 씨와 같이 발뺌하거나 체납액을 안 내려고 버틴다”며 “가택 수색을 하면 문을 열지 않고 실랑이..
- 장진 기자
- 2024-03-13 06:00
인천 한밤중 경인선·도원역 인천역 잇따라 화재 발생...승객들 대피

한밤중 인천으로 들어오던 마지막 열차인 경인선(서울지하철 1호선) 전동차에서 화재가 발생해 승객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13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6분쯤 도원역으로 진입하던 전동차 지붕에서 불꽃이 튀면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이 사고로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승객 7명이 열차 밖으로 긴급하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소방당국은 소방관 등 46명과 장비 16대를 투입해 전동차 지붕에서 발생한 불꽃을 오전 2시 20분쯤 완전히 껐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0시 52분쯤에는 경인선 인천역에 있던 전동차 2대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승객 1명이 대피하고 역무원들이 소화기를 이용해 열차 하부에서 발생한 불을 껐다. 소방당국은 "도원역과 인천역 전동차 화재가 비슷한 시간대에 발생했지만 연관성은 없는 것..
- 이연수 기자
- 2024-03-13 08:20
인천 과수화상병 청정지역 인천…올해도 ‘과수농가 지킨다’

인천은 ‘과수화상병’이 발병하지 않은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다. 국내에선 2015년 첫 발병한 과수화상병은 매년 전국 과수농가를 울리는 주범으로 꼽힌다. 아직 치료제도 없는데, 자칫 전체 농가로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과수화상병은 사과·배 등에 주로 피해를 주는 세균성 병이다. 과수 구제역이라 불릴 정도로 치명적이다. 심지어 농가에 5% 이상 발생하면 해당 과수원 전체를 매몰 처리해야 한다. 정상 과실을 얻기까지도 오랜 시간이 걸린다. 남동구에는 배 농가들이 모인 배(탑프루트) 단지도 있다. 과수화상병 예방이 중요한 이유다. 인천의 농업기술센터들은 ‘과수화상병 청정지역’이라는 이름을 지키고자 농가 현장기술지원과 방제약제 공급을 통한 사전방제 지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전방제는 개화 전 1회·개화 후 2회로 모두 3회차에 걸쳐 실..
- 김민지 기자
- 2024-03-12 18:00
사회 경기교육청, 10년만에 교육복지사 정원 확대…“복지 빈틈 메꾼다”

경기도교육청이 촘촘한 교육복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10여 년 만에 열악한 환경에 놓인 아이들에게 필요한 복지를 연결해주는 교육복지사를 증원한다. 또 중·고생 신입생 교복 통합지원 및 품질검사 실시, 전국 최초 파주 학생 통학 순환버스 운영, 교육활동 지원비 인상 등으로 모든 학생의 행복한 학교생활을 뒷받침한다. 도교육청은 12일 이러한 내용의 교육복지 강화 9대 사업을 발표했다. 우선 교육 취약계층 학생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교육복지사를 14명 증원한다. 이번 증원은 지난 2009년 교육복지 사업이 실시된 이후로 10여 년 만에 처음이다. 교육복지사는 기초수급자, 한부모 가정 등 학교생활이 어려운 아이들을 대상으로 필요한 복지를 연결해주고 여러 지역기관의 교육사업을 학교로 연계하는 교내 공무직이다. 도교육청은 교과서 등을 구매할 수 있는 교육활동 지원비를 전년대비 평균 11.1% 인상해 취약계층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을 돕는다. 이어 교복 지원금을 인상해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고 교복 품질검사로 학생들의 활발한 교육활동에 힘을 보탠다. 앞서 도교육청은 중·고등학교 신입생 인당 교복 지원금을 40만 원 지원해 교복·생활복·체육복 등을 학교가 자율적으로 지원 품목을 결정할 수 있도록 교복 통합지원을 추진한 바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지원품목 지정을 학교 자율에 맡겨 무상체육복을 받지 못한 학생이 생긴다는 지적이 있어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할 수 있게 한다. 아울러 교복 품질검사 사업 대상교를 50개교에서 100개교로 확대해 교복 품질의 신뢰성을 높인다. 교복 품질검사는 100개교 대상으로 진행되고 1개교당 검사비 100만 원을 지원한다. 대상교는 표본 구매한 교복을 시험기관에 의뢰해 큐마크 품질인증, 원단혼용률 검사, 형태안전성 검사 등을 실시한다. 도교육청은 교육청 최초로 파주 운정지역 18개 중·고등학교가 공동 이용하는 한정면허 방식의 학생통학 순환버스도 4일부터 운영한다. 특히 ▲통학차량 임차운영비 전액 지원 ▲대응투자 지역 확대 ▲친환경 전기자동차 교체 등을 지원한다. 그러면서 학교 안팎을 아우르는 모든 청소년들에게 대안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학교 안 학생을 위한 학업중단예방 집중지원학교, 학교 내 대안교실 687교를 운영하고,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도교육청 등록 대안교육기관 지원비를 전년 대비 9억 원 증액했다. 엄신옥 도교육청 교육복지과장은 “취약계층, 학교 밖 청소년을 비롯해 모든 학생이 건강한 성장판을 가지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교육복지 사업을 강화해 정교하고 튼튼한 교육복지 안전망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보현 기자 ]
- 이보현 기자
- 2024-03-12 17:16
지역 화성시 마을버스 ‘달릴수록 적자’.. 늘어만 가는 재정지원금

화성시내 아파트단지, 학교, 마을 등을 오고가며 주민들을 실어나르는 마을버스가 운행할 수록 손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경기신문 2023년 6월 13일자, 14일자 8면, 19일자 1면, 26일자 9면, 7월 4일자 9면, 11일자 9면, 8월 29일자 12면) 하지만, 업체들은 공익을 위한다는 심정 하나만으로 달리고 있다고 말한다. 이유는 빈차로 달려도 손실금보조금인 재정지원금을 받기 때문이다. 11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해보면 올해 1월 기준 마을버스 노선은 155개 노선이다. 버스차량은 345대가 운행한다. 이 버스가 하루 평균 5만4836명이 마을버스를 이용한다. 반면에 시내버스는 약 290여대에 불과하다. 지난해 마을버스업계 총 운송수입은 150억 1600만 원, 운송원가 322억 원으로 흑자 업체는 단 1곳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탑승객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돈 안 되는 노선’을 폐지하지 않도록, 화성시는 버스 회사에 수천억 원의 재정 지원금을 쏟아붓고 있다. 시가 12개 마을버스업체들을 위해 1년간 지급하는 재정지원 예산이 약 300억 원에 달한다. 운행결손금액의 93%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매년 마을버스 업체의 흑자규모는 최종 정산 결과에 따라 유동적이나 가능성은 매우 났다”고 말했다. 이처럼 업계의 상황이 안 좋은데도 지난 2020년 2021년에는 마을버스가 약 100대씩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늘어난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 시의 현 재정지원 방식은 마을버스업체의 운송수입 흑자 분은 그대로 개별 사업자의 몫이 되고, 적자분만 시 재원으로 전액 보전해주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렇다 보니 사람이 없는 구간도 다닐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정시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운행을 한다는 것이다. 잘못된 노선 배치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일각에선 시내버스가 가야할 노선에 지선 마을버스를 배치하고, 노선도 맘대로 늘렸다 줄였다 해 시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해야 할 생활 교통은 더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말한다. 버스업계 한 관계자는 “시민들의 손과 발이기 때문에 달릴 수밖에 없다. 적자가 발생하니까 보조는 해주는데 이런 노선을 조정한다든지, 노선을 합리적으로 변경한다든지, 아니면 황금 노선을 분할해서 적자회사들을 줄인다든지, 적자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간선체계가 무너져 해마다 수천억을 투자 했음에도 시외로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시외 이동권’ 어려움 때문에 예전이나 지금이나 시외이동권에 대한 민원이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다. 여기에 버스의 수송분담율도 늘어나지 않고 있어 세금낭비 논란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시민 혈세 낭비라는 비판에 자유롭지 못한 가운데, 마을버스 업체들의 자성의 목소리와 함께 시 재정 지원 폭을 줄 일 수 있는 방안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
- 최순철 기자
- 2024-03-12 18:00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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