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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대구은행, '내부통제' 발목 잡혀 시중은행 전환 꿈 무너지나

DGB대구은행의 '연내 시중은행 전환'이라는 꿈이 모럴헤저드(도덕적 해이) 암초를 만나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직원들의 대규모 불법 계좌개설 사태와 전·현직 임원들의 비리 등 내부통제 부실에서 기인한 문제들이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서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구은행은 이달 말 시중은행 전환 인가 신청서를 금융당국에 제출할 계획이다. 당초 지난달 말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었으나 직원들의 증권계좌 불법개설 사태로 인해 차질을 빚었다. 지난 12일 금감원은 검사 결과 대구은행 직원들이 2021년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고객 신청서 사본을 이용해 1662건의 증권계좌를 부당 개설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영업점 56곳에서 114명의 직원들이 가담했다고 발표했다. 다만 해당 증권계좌에서 발생한 자금 이체·주식 매매 같은 실제 거래내역은 없었다. 금감원은 이번 금융사고가 대구은행의 내부통제 부실로 인해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비이자이익 증대를 위해 2021년 8월 '증권계좌 다수 개설 서비스'를 개시하고 증권계좌 개설 실적을 영업점 핵심성과지표(KPI) 및 개인 실적에 확대 반영한 것이 사고 배경이 됐다는 것. 그러면서 대주주인 DGB금융지주의 책임은 '자회사 통제 부실'에 한정했다. 이에 금융권에서는 이번 사고가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심사에서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시중은행 전환 기준 중 하나인 '대주주 적격성'에 직접적인 문제가 없지만, 직원들의 모럴헤저드와 관련해 대구은행의 내부통제 부실 책임이 크기 때문이다.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에 대한 여론도 부정적인 편이다. 아울러 전·현직 회장의 비리도 국정감사에서 화제가 되면서 대구은행의 연내 시중은행 전환은 더욱 불투명해질 전망이다. 지난 11일 열린 금융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의 '상품권 깡'을 통한 비자금 조성 및 횡령 ▲부정채용 ▲김태오 DGB금융지주회장 및 임직원들의 뇌물방지법 위반 혐의 등이 거론됐다. 이날 김성주(민주·전북전주시병) 국회의원은 이를 언급하며 “(지방은행 시중은행 전환은) 은행이 건전한 영업을 하고 있다는 걸 확인하는게 먼저지 대통령 지시에 따라 지방은행, 시중은행 전환 졸속으로 진행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감장에 선 금융당국 수장들도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심사를 엄격하게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11일 대구은행 시중은행 전환과 관련해 "인가 문제는 법으로 심사를 하게끔 정해져 있는 요건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심사할 것"이라며 "사업계획 타당성이나 건전성, 대주주의 적격성을 봐야 하는데 심사 과정에서 조금 고려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이복현 금감원장도 "근본적으로 대주주(지주회장) 적격성에 문제가 있으면 지방은행 (유지)조차 안 된다"며 "그걸 전제로 보면 당연히 과거 회장 내지는 현 회장과 관련된 (일탈) 문제점을 저희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로 대구은행 내부 문제점으로 보고 있고 추가적인 법리 검토를 통해 DGB금융지주와 대구은행의 책임관계도 점검할 계획"이라며 "향후 시중은행 전환 심사에서 대구은행 내부통제 체계가 지방은행 자격을 넘어 시중은행으로서 책임을 질 정도까지 되는지를 점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 고현솔 기자
- 2023-10-18 14:22
정치 경기언론인클럽 초청 강연…“마약사범, 처벌만큼 재활도 중요”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마약 범죄와 관련해 마약 투약사범을 ‘범죄자’로만 인식하는 것이 아닌 치료해야 하는 ‘환자’로 봐야한다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마약 전담 검사 출신인 배한진 변호사는 18일 경기문화재단에서 열린 경기언론인클럽 주관 초청 강연에서 ‘한국 마약문제와 치료재활정책’을 주제로 현재 운영되는 마약류 치료재활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배 변호사는 “마약류에 대한 형사정책으로 마약류 공급을 억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처벌을 받은 이후 다시 마약에 손을 대지 않도록 수요를 억제하는 치료재활정책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국내 마약류 유통방식이 ‘대변 거래 방식’에서 속칭 ‘던지기’라는 비대면 거래방식으로 변화하며 투약사범도 급증하고 있다”며 “늘어나는 마약류 수요에 따른 마약류 밀수‧유통사업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 더 이상 마약청정국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마약류 사범을 엄단하려고 한다”면서 “국민들 역시 마약류 투약사범을 범죄자로 인식하고 처벌 대상으로 생각할 뿐 환자로 인식하는 경우는 적다”고 지적했다. 배 변호사는 “마약류 사범 중 향정투약사범의 경우 재범률은 35%로 단순 투약사범에 대해 형사적 처벌을 한다고 해서 한국의 마약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피해자가 없는 마약류 투약범죄는 투약자 자신이 가장 큰 피해자”라며 “중독자 중 쾌락을 위해 마약을 투약하는 사람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수사기관에서 주도하고 있는 치료재활 제도의 경우 실적도 좋지 않다”며 “스스로 재활을 희망하는 투약사범들이 치료받을 수 있는 전문병원도 상당히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시적 고통에서 벗어나기 투약하는 사례가 빈번한 만큼 질병이라는 관점에서 치료에도 노력해야 한다”며 “한국이 마약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형사적 처벌뿐만 아니라 치료재활에도 많은 관심과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강연을 주관한 경기언론인클럽 배상록 이사장은 “출구 없는 마약 중독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한 ‘노 엑시트(NO EXIT)’ 캠페인이 한창”이라며 “바쁜 일정에도 강연을 허락해 주신 배 변호사께 감사하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강연에는 배 이사장을 비롯해 신선철 전 이사장, 강일찬 사단법인 한국산림보호협회 경기도협의회장, 박석태 경기도언론인장학회 이사, 우호태 전 화성시장, 경기언론인클럽 소속 언론사 기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 이근 기자
- 2023-10-18 11:30
정치 ‘이재명 법카 의혹’ 공익제보자 조명현 “李, 진실 말하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제보했던 공익제보자 조명현 씨가 18일 언론 앞에 나서 “이 대표는 이제 진실을 말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씨는 오는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민권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참고인 출석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날 다수의 정무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여야 간사는 조 씨의 참고인 채택을 취소하기로 합의했다. 조 씨의 출석이 정치적 논란으로 확산될 수 있음을 우려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조 씨는 이날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쉽지 않은 결정 끝에 큰 용기 내 참석을 결정했는데 무산으로 그 용기를 다시 접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서민들에게 돌아갈 혜택이 사라지고 있는 현실에 분노하며 대선출마 결심을 했다’, ‘언제나 옳지 않을 일에 맞닥뜨릴 때마다 스스로 겁 없이 저항했다’ 등의 이 대표 발언을 인용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피와 땀이 묻어있는 혈세를 죄책감 없이 자기 돈인 것처럼 사적으로 유용하고, 절대권력자로서 국민의 세금으로 공무를 수행하게 되어있는 공무원을 하인처럼 부린 분이 국민의 고충을 헤아리며 어루만져 주고 민생을 생각하는 정치인이라 할 수 있냐”고 주장했다. 조 씨는 “저에게 누가 더 옳고 그르냐고 묻는다면 직접 겪고 알고 있는 사실 말고는 할 말이 없다”며 “거대 권력에 맞서기에 일개 개인은 힘이 없다. 그럼에도 올바른 대한민국이 되는 데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려 한다”고 덧붙였다. 조 씨는 공익제보(신고)자 보호가 제대로 안되는 점도 지적했다. 조 씨는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공익 신고 후 여러 기관이나 단체, 국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바랄 수 있는 여건이 전혀 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그는 “공익 신고 후 취직이나 삶을 이어갈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전혀 없었고, 그런 부분이 조금 더 개선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3-10-18 11:27
체육 [제104회 전국체전] 경기도 펜싱 종목우승 7연패 달성

경기도 펜싱이 제104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종목우승 7연패를 달성했다. 도 펜싱은 18일 전남 해남군 우슬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펜싱 종목 마지막 날 금 5개, 은 6개, 동메달 2개 등 총 13개의 메달로 종목점수 2563점을 획득, 서울시(2336점, 금 5·은 5·동 5)와 대전시(1516점, 금 4·은 2·동 3)를 따돌리고 종목우승을 차지했다. 이로써 도 펜싱은 지난 2015년 제96회 대회에서 종목 1위를 차지한 이후 7회 연속 정상의 자리를 굳게 지켰다. 2020년 제101회 대회와 2021년 제102회 대회는 코로나19로 열리지 못했다. 이번 대회 여자일반부 플러레 개인전과 단체전에서 모두 금메달을 획득한 홍세나(안산시청)는 대회 2관왕에 올랐다. 도 펜싱은 지난 13일 남일부 플러레 개인전에서 이광현(화성시청)이 하태규(대전도시공사)를 15-5로 가볍게 꺾고 우승한 것을 시작으로 여일부 플러레 개인전에서도 홍세나가 김기연(대구대)을 15-10으로 따돌리고 패권을 안았다. 18일 열린 단체전에서는 남자 18세 이하부 에뻬 결승에서 고동연, 박시후(이상 화성 하길고), 김동욱, 김인욱(성남 불곡고)이 팀을 이룬 경기선발이 서울체고와 접전을 펼친 끝에 38-37, 1점 차로 짜릿한 승리를 거두고 금메달을 획득했고 여자 18세 이하부 사브르 단체전에서도 김서은, 김주연, 이혜원(이상 수원 수일고), 전혜은(안산 상록고)으로 팀을 꾸린 경기선발이 경북체고를 45-38로 가볍게 따돌려 정상을 밟았다. 또 여일부 플러레 단체전에서는 홍세나, 최민서, 홍효진(이상 안산시청), 임승민(성남시청)이 출전한 경기선발이 인천 중구청을 45-26으로 손쉽게 제압하고 금메달을 추가했다. 이밖에 여자 18세 이하부 플러레 단체전에서는 성남여고가 준우승을 차지했고 여 18세부 에뻬 단체전 화성 향남고, 남일부 사브르 단체전 경기선발, 남 18세부 사브르 단체전 경기선발, 여 18세부 플러레 개인전 김승연(성남여고), 여 18세부 사브르 개인전 김주연(상록고)도 각각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남일부 사브르 개인전 김준호(화성시청)와 남일부 플러레 단체전 경기선발은 각각 3위에 입상했다. 송수남 도 펜싱 총감독(경기도펜싱협회 사무국장)은 “대회 마지막날까지 서울과 박빙이었는데 남고부 에뻬 단체전에서 서울을 꺾은 것이 결정적이었다”며 “대회기간 먼 전남까지 내려와 고생한 선수들과 지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정민수 기자 ]
- 정민수 기자
- 2023-10-18 14:40
인천 올해 인천시 국감 송도 R2·수도권 매립지 쟁점…행정구역 개편도 도마 위로

오는 19일 열리는 인천시 국정감사에서 송도국제도시 R2 블록 개발 사업부터 수도권매립지 종료, 행정구역 개편 등을 살핀다. 17일 시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국회로부터 요청받은 국감 자료는 1750여 건이다. 특혜 의혹이 불거졌던 R2 블록 개발 사업과 청라영상단지 사업 관련 자료 요구가 많았다. 잼버리 관련 자료 요청도 있었다. R2 블록 개발 사업과 청라영상단지 사업의 경우 지난 10일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감에서도 다뤄졌다. 당시 정일영 의원(민주, 연수을)은 송도국제도시 R2 블록 K-콘텐츠시티 사업 백지화, 청라국제도시 영상문화복합단지 사업자 선정 비리 의혹 등을 지적했다. 유정복 시장의 공약인 제물포르네상스, 뉴 홍콩시티, 2군·9구 체제 행정구역 개편뿐만 아니라 시 최대 현안인 수도권 매립지와 소각..
- 김샛별 기자
- 2023-10-17 16:22
경제 '불법 공매도' 적발에 뿔난 개미들…제도개선 탄력받나

일부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수개월 동안 불법인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해왔다는 사실이 금융감독원 조사를 통해 드러나면서 개미(개인투자자)들이 분노하고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을 낳고 있는 공매도 관련 규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글로벌 투자은행인 BNP파리바, HSBC가 수개월 동안 560억 원 규모의 불법 공매도를 일삼다가 최근 금감원에 적발됐다. 김정태 금감원 부원장보는 "글로벌 IB가 우리나라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이런 불법 공매도 관행을 이어갔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며 "장기간 무차입 공매도를 해왔다는 점에서 고의적인 불법 공매도로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 판 후 해당 종목의 주가가 실제로 하락하면 싼값..
- 고현솔 기자
- 2023-10-17 14:47
체육 [제104회 전국체전] 덕정고 백예담, 볼링 여18세부 2관왕

“지난해 제103회 전국체전에서는 금메달 한 개를 획득했는데, 이번 대회에서는 금메달 두 개를 획득하게 되어 기뻐요.” 18일 전남 목포시 드림락볼링장에서 열린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6일째 볼링 여자 18세 이하부에서 2관왕에 오른 백예담(양주 덕정고)의 소감이다. 그는 개인전에서 은메달을 획득한 뒤 5인조전에서 신다현(덕정고), 김하연(양주 백석고), 박시은(안양 평촌고), 조윤서, 김리아(이상 광주 광남고)와 금메달을 합작했고 이날 열린 마스터즈에서도 한 경기를 제외한 모든 경기에서 승점을 획득하며 합계 2327점(평균 232.7점)으로 1위를 차지했다. 백예담은 “개인전과는 달리 점수를 많이 내야 한다는 마음을 버리고 침착하게 경기를 펼쳤다”며 “박지권 코치님께서 뒤에서 잘 봐주셔서 차분하게 집중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작년에 이어 두 번째 출전하는 전국체전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서 기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열심히 훈련해서 꾸준한 성적을 거두는 선수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 경기신문 = 유창현 기자 ]
- 유창현 기자
- 2023-10-18 13:38
사회 [2023 국감] “이재명 관련 수사 모두 ‘불송치’…부실 수사로 국민 의구심 커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남부‧북부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경기남부경찰청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과 관련된 사건을 부실 수사한다는 지적이 일었다. 조은희(국힘‧서울서초구갑) 의원은 17일 열린 경기남부‧북부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의원과 관련된 사건은 모두 구속감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조은희 의원은 “경기도와 남양주시 간 맞고발 사건, 이 대표와 은수미 전 성남시장의 분당 리모델링 특혜 사건, 이 대표 측근 오성 채용 비리 의혹 모두 불송치됐다”며 “유독 경기남부경찰청은 그동안 봐주기 수사, 부실 수사 논란이 많은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왜 이재명 앞에만 가면 불송치 결정이 나오고 고발인 이의 신청을 거쳐 다시 수사하는 상황을 반복하느냐”며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면서 경찰의 수사 의지에 대한 국민들의 의구심이 커..
- 박진석 기자
- 2023-10-17 21:34
사회 경찰, 수원 전세사기 의혹 임대인 부부 법인 압수수색 실시

경찰이 수원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의혹과 관련해 피고소인 임대인 A씨 부부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17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A씨 명의 법인 사무실 등지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 개인 통신·전자장비는 물론 임대차 계약 관련 서류, 부동산 등 자산 및 법인 관련 서류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압수물을 분석하고, A씨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객관적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A씨 등을 피고소인으로 한 고소장은 이날 기준 총 148건이 접수됐다. 고소장에 적시된 피해 금액은 210억 원에 달한다. 이들은 수도권 일대 부동산 임대 관련 법인을 18개 소유하고 있으며 법인 소유 건물은 수원에만 50여 채인 것으로 전해졌다. 고소인들은 A씨 등과 각각 1억 원 대의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나, 이들이 잠적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소인 중 절반 이상은 아직 임대차 계약 만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나,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발생했고 연락마저 끊겼다는 소식을 접하고는 피해를 우려해 경찰서를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한 고소장 접수가 이어지며 피해 규모가 날로 커지자 이들에 대해 출국금지 조처한 뒤 수사를 벌여왔다. 아울러 경찰은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및 보조 직원 6명에 대한 고소장도 접수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직접적인 고소가 없었다고 해도 이 사건 관련 임대차 계약에 관여한 정황이 있는 모든 이에 대해 면밀히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진행 중인 것은 사실이나 수사 중인 사안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며 “최대한 신속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3-10-17 14:23
사회 [2023 국감] 여‧야 의원 '수원 전세사기 의혹' 엄정 수사 당부 ‘한 목소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남부‧북부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 모두 수원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의혹의 엄정한 수사를 주문했다. 김웅(국힘‧서울송파구갑) 의원은 17일 열린 경기남부‧북부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전세사기 의혹은 수사 난이도가 높다고 강조했다. 김웅 의원은 “전형적인 전세사기 유형을 볼 때 현행법상 기소를 하거나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다른 임차인이 안 들어와서 (보증금을) 못 준다’는 식으로 말하면 사실상 기소하거나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기 매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건을 처리하는 수사관은 공을 높게 인정받지 못하면서도 장기적으로 수사를 이어가야하는 상황에 처한다”며 “전세사기 수사를 맡는 수사관에게는 사건배당을 줄여주고 많이 격려해 주길 당부한다”고 덧붙..
- 박진석 기자
- 2023-10-17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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