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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나도 피해자인데”…전세보증금 잃고 지원도 못 받는 피해자들

정부와 지자체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무자본 갭투자’ 등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다른 형태의 피해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6일 국토교통부와 수원시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전세사기 특별법’을 시행하는 한편 전국 각 지역에 ‘전세사기 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해 주거 및 대출 지원을 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 '전세사기 의혹' 고발건이 무더기로 접수되고 있는 수원시는 오는 19일부터 ‘수원시 전세 피해 상담센터’에 변호사와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 관련 전문 인력을 배치해 피해자들에게 법률상담 및 행정절차를 도울 계획이다. 하지만 지원 조건이 수사기관이 사기로 수사가 진행되거나 임대인이 처음부터 전세보증금을 편취하고자 하는 기망 및 고의, 즉 사기로 손해를 입었다고..
- 박진석 기자
- 2023-10-16 18:20
정치 경기도, 체납 건설법인 출자증권 압류…지방세 5억 규모

경기도는 지방세 체납 건설법인의 공제조합 출자증권 보유현황을 조회해 34개 법인의 출자증권을 압류했다고 16일 밝혔다. 압류한 출자증권은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출자증권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해 공매를 진행한다. 출자증권을 압류한 34개 법인의 지방세 체납액은 5억 원으로, 공매 낙찰대금에서 체납처분비 등을 제외하고 우선 변제될 예정이다. 출자증권 압류를 추가로 진행 중인 법인도 14개, 체납액 3억 원으로 압류가 완료되는 즉시 다음 달까지는 공매를 진행할 방침이다. 도는 이 과정에서 42개 법인으로부터 1억 5100만 원에 달하는 지방세를 징수했다. 출자증권은 각 건설 관련 공제조합의 정관과 업무거래 기본약관상 조합원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상실할 경우 조합원 지위도 잃게 된다. 이..
- 이유림 기자
- 2023-10-16 13:35
인천 [기획] ‘2026년 쓰레기 직매립 금지…매립지 품은 인천, 준비는 더디기만’ ④ 북부 소각장, 서구 주민 갈등만 계속

인천 서구와 강화군이 사용할 북부권 광역 소각장은 서구가 자체적으로 추진한다. 현재 가동 중인 청라 소각장을 폐쇄하는 대신 서구에 소각장을 조성하는데, 서구 내에서도 청라 주민과 그 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갈린다. 시와 서구는 2021년 2월 ‘서구 친환경 자원순환센터 건립 인천시-서구 간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서구는 입지선정위원회 설치와 관련 용역 등을 실시한다. 새로운 소각장이 가동되면 청라 소각장은 가동을 중지하고 폐쇄한다. 이를 위해 2021년 12월부터 올해 3월 말까지,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대체 후보지 공모를 진행했다. 예상대로 신청지역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이에 올해 1월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했다. 지난 7월부터 내년 5월까지 현재 청라 소각장 땅을 제외한 서구 전 지역을 대상으로 ‘인천 서구 자원순환센터 입지 후..
- 김샛별 기자
- 2023-10-16 17:33
정치 [2023국감] “경기도, 보통교부세 배분서 지자체 이해 요구해야”

경기도와 도내 31개 시·군이 보통교부세와 지방세 감소만으로 평균적으로 2023년 세입 예산 대비 평균 6.7%의 재정 결손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행정안전위훤회 소속 용혜인(기본소득당·비례) 의원 등에 따르면 32개 도내 지방정부들의 2023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합계 당초 세입예산은 58조 2000억 원이다. 세입항목 중 내국세의 19.24%를 재원으로 하는 각 지자체의 재정 부족분에 대해 배분하는 보통교부세는 국세감세 59조 원에 따라 14.7%가 줄고 지방세는 7% 줄어드는 것으로 가정했다. 행정안전부 보통교부세 산정내역상 경기도 32개 지자체의 올해 보통교부세 합계액은 4조 7000억 원, 지방세 당초 세입예산 합계액은 29조 7000억 원이다. 이들 두 항목의 감액분은 각각 6957억 원, 2조 1000억 원이다. 한편 이들 경기도 지방정부들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순세계잉여금의 합계액을 가리키는 여유자금의 소진률에서 2022년 결산 대비 평균 57.2%를 기록했다. 2022년 결산 시 14조 9000억 원의 여유자금이 2023년 10월 4일 기준 6조 3000억 원 정도만 남은 상황이다. 지자체별로 가평, 포천, 양평, 연천 등 비도시권 시군의 재정결손률이 10%대 안팎으로 상위권을 차지했다. 이들 지자체는 세입예산 중 보통교부세 비중이 높은 편에 속한다. 재정결손률이 7% 이상이 지자체는 11개에 달했다. 도의 재정결손률은 3.6%로 추정됐으나 실제로는 이보다 더 높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도는 8월 추가 경정예산 편성시 올해 세입이 전년 대비 1조 9000억 원 감소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1조 9000억 원은 올해 세입예산 대비 약 6%에 이르는 수준이다. 용 의원은 “보통교수세만이 아니라 부동산교부세 등 전체 지방교부세로 확대하면 재정결손율을 더 높아질 것”이라며 “일부 지자체는 공무원 급여를 걱정할 정도로 세수결손이 심각하다”고 우려했다. 이어 “국세 감소율에 연동하는 올해 보통교부세 결산 감액 3년으로 분할 반영하거나 국세 감소율보다 더 낮은 수준의 감액 등 의지만 있다면 다양한 해법이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도는 향해선 “단순히 17개 광역 지자체가 아니라 국정 운용에 대해 조언과 비판을 해야할 위치”라며 “올해와 내년 심각한 지자체 재정 상황에 대해 도지사가 나서 타개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용 의원은 오는 17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올해 보통교부세 배분에서 도가 전체 지자체들의 심각한 재정 충격을 완충하는 방법을 중앙정부에 제안하도록 주문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3-10-16 17:39
체육 [제104회 전국체전] 경기도, 종합우승 2연패 향해 순항

경기도가 제104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종합우승 2연패를 향한 순항을 이어가고 있다. 경기도는 16일 전남 일원에서 열린 대회 4일째 47개 정식종목 중 17개 종목이 종료된 가운데 금 86개, 은 73개, 동메달 90개 등 총 249개의 메달로 종합점수 1만 2139점을 획득하며 전날에 이어 종합 5위를 유지했다. ‘차기 개최지’ 경남이 금 46개, 은 51개, 동메달 66개로 1만 3538점으로 1위를 달리고 있고 ‘라이벌’ 서울시(1만 2533점, 금 57·은 63·동 75)와 ‘개최지’ 전남(1만 2279점, 금 43·은 33·동 51), 충남(1만 2217점, 금 39·은 39·동 45)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인천시는 금 29개, 은 25개, 동메달 52개로 8405점을 얻어 종합 11위를 달리고 있다. 경기도는 이날 끝난 카누에서 금 2개, 은 1개 동메달 3개 등 총 6개 메달로 1258점을 얻어 충남(2718점, 금 8은 5동 2)과 인천(1341점, 동 4)에 이어 종목 3위에 올랐고 롤러는 은 2개, 동메달 4개로 980점을 획득 5위에 자리했으며 우슈(781점, 은 1동 1)와 조정(920점, 은 2동 1)은 각각 7위를 차지했다. 도는 이날 역도 여일부 49kg급에서 신재경(평택시청)이 인상 80kg, 용상 102kg, 합계 182kg으로 3관왕에 오른 것을 비롯해 남자 18세 이하브 89kg급 김태희(수원고)가 3관왕을 차지했고 근대5종 여일부 김선우(경기도청) 등 19명이 2관왕에 등극하는 등 총 21명의 다관왕을 배출했다. 또 기록면에서는 역도에서 한국주니어타이기록 1개를 비롯해 육상, 롤러, 수영, 양궁 등에서 모두 8개의 대회신기록을 작성했다. 이날 목포종합경기장에서 열린 육상 남자 18세 이하부 200m에서는 나마디조엘진(김포제일공고)이 21초04의 대회신기록(종전 21초06)으로 우승해 전날 100m 1위에 이어 2관왕이 됐고 남대부 200m 이재성(한국체대)도 20초70의 대회신기록(종전 20초95)을 작성하며 100m 우승에 이어 금메달을 추가했으며 여일부 100m 우승자 김다은(가평군청)도 200m에서 23초94로 우승, 2관왕 대열에 합류했다. 수영에서는 남일부 평영 200m에서 조성재(고양시청)가 2분10초15로 우승해 평영 100m 1위에 이어 두번째 금메달을 획득했다. 또 육상 여자 18세 이하부 400m 허들 이민경(시흥 소래고·01분02초71)과 여대부 200m 이채현(경희대·24초81), 남일부 원반던지기 이현재(용인시청·52m81), 탁구 남대부 개인단식 한도윤(경기대), 태권도 여일부 53kg급 박혜진(고양시청), 유도 남자 18세 이하부 개인전 무제한급 김용민(의정부 경민고), 카누 1인승(C1) 200m 김현우(양평고·44초534), 씨름 남대부 용장급(90kg급) 이준형(용인대), 수영 여자 18세 이하부 자유형 200m 안지우(경기체고·2분02초57), 여일부 자유형 200m 박정주(2분01초47), 베영 100m김산하(1분01초27), 평영 200m 권세현(2분27초47·이상 안양시청)도 정상에 동행했다. 한편 단체전인 스쿼시 남녀 18세 이하부 4강에서는 경기선발이 경남선발과 부산 대광고를 각각 2-0으로 꺾고 나란히 결승에 진출했고 농구 남자 18세 이하부 8강에서는 성남 낙생고가 전북 전주고를 73-65로 제압했으며 럭비 남자 18세 이하부 부천북고와 하키 남일부 성남시청도 나란히 4강행 티켓을 손에 넣었다. [ 경기신문 = 정민수 기자 ]
- 정민수 기자
- 2023-10-16 18:28
지역 성남시의회, 정자교 붕괴 사고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종료

성남시의회 '성남시 정자교 붕괴 사고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최근 제6차 성남시 정자교 붕괴 사고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끝으로 조사 활동을 마쳤다. '성남시 정자교 붕괴 사고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지난 4월 18일 제28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구성돼 약 6개월간 부서 업무청취, 현장 방문 조사, 전문가 의견 청취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정자교 붕괴 사고의 원인 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 조사하고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그 동안의 조사 활동 후 최종 결과보고서를 의결하는 마지막 회의로 결과보고서에는 위원회의 활동 내용, 정자교 붕괴사고의 원인 분석, 향후 재발방지 대책 등이 포함됐으며 위원회는 집행부에 지적 및 건의사항을 제시해 이와 같은 불행한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당부했다. 이준배 위원장은 “6개월간 행정사..
- 김대성 기자
- 2023-10-16 11:19
사회 경영난·인력난에 과로 시달리는 경기도 마을버스 '지원체계 개선 절실'

경기도 내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이 운행하기 힘든 지역을 다니면서 시민의 발이 되어주는 마을버스 운영 업체들이 승객 감소 등으로 경영난에 허덕이면서 지원책이 필요해 보인다. 15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가 열악하다는 내용의 글이 게시됐다. 작성자는 '밤 11시 30분쯤 버스에서 들리는 후 하는 소리와 후루룩 소리를 들었는데 확인해 보니 마을버스 기사님이었다'며 '마을버스 이렇게 열악한가. 마음이 좋지 않다'고 적었다. 이번 사례는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부족으로 배차 간격을 맞추기 위해 운행에 나서는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실상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마을버스 업계는 경영난과 인력난을 동시에 겪으면서 배차 지연을 막기 위해 오롯이 종사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 경기도 내 마을버스 업체 147곳으로 버스 2137대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이 중 757대는 운수종사자 부족으로 운행을 못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도내 마을버스 834개 노선이 운영 중인 가운데 정상 운영을 위해서는 버스 1대당 2.6 명이 필요해 산술적으로 7542명의 운수종사자가 배치돼야 한다. 하지만 현재 운수종사자 수는 정원에 60%에도 미치지 못하는 4230명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정상 운행이 불가능해 버스운수종사자 과로, 배차 지연 등이 악순환되고 있다. 경기도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마을버스 업체 대부분이 적자를 면치 못해 운수종사자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채용을 한다고 해도 2년을 채우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이직하는 것이 다반사”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업계에서는 대중교통의 한 축인 마을버스가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재정 손실 지원 비율을 높여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승객 감소, 운송 원가 상승 등으로 재정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인데도 시내버스에 비해 지원액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도내 기초지자체는 마을버스 업체에 환승할인과 청소년할인에 의한 손실을 경기도와 매칭방식(시군 70%·도 30%)으로 일정 부분 보전해주고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마을버스 적자 노선에 대한 손실 비용을 일부 지원하기도 한다. 이중 지원 금액 비율이 가장 높은 환승할인손실보전율 경우 버스당 보전 비율이 시내버스 36%, 마을버스 23%로 금액으로 따지면 시내버스 1280억 원, 마을버스 230억 원 수준으로 마을버스 지원 규모가 시내버스 20%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시내버스와 동일한 수준에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마을버스에 대한 지원 체계가 이대로 유지된다면 마을버스 운영 업체의 폐업이 불 보듯 뻔하다”며 “지자체가 해마다 손실보전율을 올려 시내버스와 동일한 수준으로 맞춰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자체에서는 손실 보전율 상향에 대해 예산 부족을 이유로 지원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한 지자체 대중교통 담당자는 “마을버스 손실 보전 비용을 올리게 되면 많게는 1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며 “예산 규모를 감안하면 지자체 입장에서는 신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 나규항 기자
- 2023-10-15 18:50
인천 [기획] ‘2026년 쓰레기 직매립 금지… 인천, 준비는 더디기만’ ③ 원점에서 다시 동부권 광역 소각장

인천 부평구와 계양구가 사용할 동부권 광역 소각장은 누가 주도적으로 추진할지를 결정하는 게 우선이다. 동부권 광역소각장을 위한 논의는 잘 흘러가는 듯했다. 2020년 인천시가 권역별 소각장 건립을 추진할 당시 부평·계양구는 계양테크노밸리(TV) 신도시 땅에 소각장을 짓기로 계획했다. 예상대로 주민들 반발이 거셌다. 마침 부천시가 낡은 부천시자원순환센터(소각장)의 현대화를 추진하기 시작했다. 부천시는 소각장을 광역화해 부평·계양구, 서울 강서구와 함께 쓰는 대신 건립 비용 등을 지원받기로 했다. 계양TV 소각장 조성은 없던 일이 됐다. 조용익 부천시장 결정만 남은 상태에서 부천시민들이 광역화 계획에 반대 목소리를 내면서 논의가 진척되지 않았다. 결국 지난 3월 부천시는 주민 반발 등으로 광역소각장 건립이 어렵다는 입장을 인천시에 통보했다. 시와 부평구, 계양구는 지난 2월부터 한 달에 한 번씩 소각장 건립을 위한 TF를 진행하고 있다. 이곳에서 입지후보지 공개모집을 위한 입지선정계획결정공고를 내고 입지선정위원회를 꾸리는 일정 등을 논의한다. TF를 시작하던 당시 내년 4월에 치를 총선을 고려해 올해 10월까지는 입지가 정해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하지만 아직까지 시와 부평구 계양구 중 누가 소각장 건립을 주도할 것인지도 정하지 못했다. 부평구와 계양구는 시가 주도해 소각장 조성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차준택 부평구청장은 지난 3월 구정질의 답변에서 “부평구 단독 소각장을 짓게 되면 많은 비용이 든다. 부평에서 380톤 규모 소각장을 짓기 위한 땅을 주거지와 먼 곳에서 찾기도 쉬운 일이 아니다”며 “시가 주도해 부평구와 계양구가 같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계양구는 계양TV가 소각장 대상지로 언급된 만큼 더 단호하다. 윤환 계양구청장은 “계양구는 그린벨트를 비롯해 군사시설, 고도 제한 등으로 인해 이미 많은 제한을 받고 있다. 부평구보다 인구가 적은데 소각장을 계양구에 짓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광역화가 될 수 있게 시가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는 부평구와 계양구가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하는 눈치다. 시 관계자는 “생활폐기물 처리는 구청장의 책무이기 때문에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의견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며 “추진 상황을 공유하면서 시에서 주도로 할지, 구에서 할지 함께 고민하는 과정이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샛별 기자 ]
- 김샛별 기자
- 2023-10-15 14:44
정치 [2023국감] 국정감사 2라운드 돌입…빅이벤트 치른 여야 ‘총력전’

제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오는 16일로 2주 차를 맞는다. 지난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등 빅이벤트를 넘긴 여야는 다시 2주 차 국감에 총력을 쏟을 전망이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감 2주 차(16일~20일)에는 총 14개 상임위가 국감과 현장 시찰 등을 실시한다. 문재인 정부의 통계조작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각종 사법 의혹,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대선 공작 가짜뉴스 의혹 등으로 여야 대치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의 통계조작 의혹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대부분의 상임위를 관통하고 있어 전방위 충돌이 예상된다. 이 대표 관련 의혹 역시 이번 주 국감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는 오는 17일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 국감에서 이 대표에 대한 수사를 두고 맞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같은 날 경기도에서 열리는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선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안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대북송금 지원 등 2년 연속 ‘이재명 국감’이 될 가능성도 높다. 정무위원회 국감에는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제보자인 조모 씨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여야의 날 선 대치가 예상된다. 국토교통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국감을 실시한다. 오는 19일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이 불거진 한국부동산원 대상 국감이 예정돼 있다. 전·현 정부의 방송장악 논란과 방송법 등 여야가 평행선을 그리는 쟁점들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문화진흥회 대상 국감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기획재정위원회가 이틀간 실시하는 기획재정부 국감에서는 현 정부의 경제 대책 및 역대 최대 규모 ‘세수 결손’ 문제, R&D 예산 삭감 등으로 논쟁을 벌일 것으로 관측된다. 국방위 역시 방위사업청 등을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 국방 분야 R&D 예산 삭감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3-10-15 14:37
체육 [제104회 전국체전] ‘11명 투혼’ 수원 태장고, 하키 여18세부 5년 만에 정상 탈환

올 시즌 후보선수 한명 없이 11명으로 전국대회를 치르고 있는 수원 태장고가 시즌 마지막 대회인 제104회 전국체육대회에서 감격의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김철수 감독이 이끄는 태장고는 15일 전남 목포시 목포하키장에서 열린 대회 3일째 하키 여자 18세 이하부 결승전에서 충남 온양한올고를 2-0으로 제압하고 우승을 차지했다. 태장고가 전국체전에서 우승한 것은 2018년 제99회 대회 이후 5년 만이다. 이번 시즌 태장고는 수원 매원중의 하키부 해체로 인해 선수 수급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후보 선수 없이 11명의 선수들이 똘똘 뭉친 태장고는 지난 6월 제66회 전국종별하키선수권대회에서 5년 만에 정상을 탈환했고 국내 최대 스포츠 대회인 전국체전에서도 정상에 올랐다. 태장고는 전국 최고의 여고부 하키팀으로 우뚝 섰지만 이들의 여정은 일단 여기..
- 유창현 기자
- 2023-10-15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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