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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진여객 노조, 당분간 파업 없이 준법투쟁 돌입

경진여객 노동조합이 파업에 돌입하지 않고 당분간 준법투쟁을 이어간다. 이에 따라 수원·화성에서 서울을 오가는 일부 광역버스의 운행 횟수 등이 소폭 줄어들 전망이다. 6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 경기지부 경진여객운수지회(이하, 노조)는 오는 10일부터 노동조합 지침에 따라 버스를 운행하는 '준법운행 투쟁'에 나선다고 밝혔다. 준법운행 투쟁이란 버스 사고, 운전자 과로 등을 방지하기 위해 노조 조합원들이 관련 지침을 모두 지키며 운행을 하는 것을 말한다. 준법운행 투쟁 세부 지침으로는 ▲승객이 없거나, 만차 시에도 모든 정류장 정차 후 출발 ▲승객 착석 확인 후 출발 ▲교통법규 철저히 준수 ▲지정 속도 준수 ▲운행 후 휴식 시간 준수 ▲배치시간 관련 노동조합 지침·회차 투쟁 지침에 따라 운행 ▲앞뒤 차 간격 철저히 유지 등이 있다. 앞서 단체교섭에서 노조는 무리한 배치 시간, 부족한 휴식 등으로 노동자들이 과로·징계 등에 시달리고 있다며, 사측에 ▲노선별 운행 횟수 조정 ▲노동자 징계 완화 ·징계위원회 노사 동수 구성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준법투쟁 이후에도 노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한다는 입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준법투쟁 기간 동안 경진여객운수 차량을 이용하시는 시민 여러분께는 이 기간 다소 불편하지만 보다 더 안전한 버스를 만들기 위한 노동자들의 투쟁에 많은 지지를 보내주실 것을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 나규항 기자
- 2023-10-06 16:07
인천 ‘정치자금법 위반’ 이강호 전 남동구청장 항소심도 벌금 300만원…“상고 계획 無”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은 이강호 전 남동구청장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지난 6일 인천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김범석)는 올해 3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하고 이 전 구청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2021년 4월 23일 A씨에게 빚을 변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A씨의 진술과 변제 시기 등을 보면 빚을 변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원심이 판단한 내용은 정당한 것으로 보이고 사실에 대한 잘못도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 전 구청장이 주장한 양형 부당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았다. 김 판사는 “정치자금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1심에서 인정한 금액에 대한 벌금형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면 이 전 구청장은 5년간 공직선거 출마 자격을 잃는다. 상고는 판결 후 7일 안에 신청해야 한다. 하지만 이 전 구청장은 항소심 판결 후 상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지방선거가 있던 2018년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인 남인천중고등학교 교사 A씨에게 후원계좌를 거치지 않은 선거자금 6000만 원을 빌린 뒤 3년 뒤 원금만 갚고 이자를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법정 이자율(5%)을 고려할 때 이 전 구청장이 3년 간 A씨에게 864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이 전 구청장 측은 빌린 돈의 일부를 2021년 4월에 갚아 이자금액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정치자금법 취지를 볼 때 이 전 구청장의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당초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정치자금법 위반과 더불어 뇌물 혐의로 지난해 이 전 구청장을 송치했다. 경찰은 이 전 구청장이 2015년 말부터 2016년 초까지 A씨에게 충남 태안읍 남산리 일대 토지 4141㎡ 지분 일부를 받고 평생교육시설의 법인화, 수업료‧보조금 지원 등의 혜택을 줬다고 판단했다. 반면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뇌물 혐의는 불기소 처분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약식기소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 박지현 기자
- 2023-10-06 18:03
사회 이재명 대장동 의혹 공판 출석…“상식적으로 말이 되나” 혐의 부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사건 첫 재판에 출석했다. 6일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자신의 배임·뇌물 등 혐의 첫 공판에 출석했다. 지팡이를 짚은 채 모습을 드러낸 이 대표는 “영장 기각 뒤 첫 공개 일정으로 나온 심경을 말해달라”, “대장동·위례 관련 혐의는 여전히 부인하나”, “성남FC 후원금은 여전히 뇌물이 아니라고 보는가” 등 질문에 답변하지 않은 채 재판정으로 향했다. 공판은 검찰이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와 관련해 공소사실을 설명하는 모두발언을 30분가량 한 뒤 끝났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특혜,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에 대해서도 모두진술을 할 예정이었지만 이재명 대표 측이 건강 상태를 이유로 다음에 하자고 요청했다..
- 박진석 기자
- 2023-10-06 13:44
경제 최근 6년 車 관리법 위반 1위는 '벤츠'...과징금·과태료 277억 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최근 5년 9개월(2018년~2023년 9월) 동안 국내 완성차 제작 및 수입·판매 업체 가운데 가장 많은 자동차관리법 위반 건수와 과징금·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벤츠코리아의 위반 건수는 59건, 과징금·과태료는 총 276억 7000만 원에 달했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벤츠코리아는 이 기간 총 59건의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276억 7000만 원의 과징금·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는 두 번째로 많은 과징금·과태료 처분을 받은 BMW코리아의 20건, 153억 1000만 원을 한참 뛰어넘는 수치다. 벤츠코리아와 BMW코리아에 이어 현대차그룹 18건 133억 7000만 원, 포르쉐코리아 10건 131억 6000만 원, 폭스바겐그룹 22건 78억 원, 혼다코리아 12건 66억 8000만 원, 르노코리아 6건 47억 원, 테슬라코리아 9건 41억 8000만 원 등의 처분이 내려졌다. 이 기간 동안 이뤄진 총 311건의 처분 중 239건(76.8%)를 차지한 처분 사유는 '안전기준 부적합 차량 판대'다. 자동차관리법 제74조 3항 1호는 자동차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차를 판매한 경우 해당 차량 또는 자동차부품 매출액의 100분의 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두 번째는 '시정조치 및 경제적 보상계획 미보고'로 총 40건(13%)이 적발됐다. 자동차관리법은 제작 결함에 따른 시정조치 계획 및 경제적 보상 계획을 국토부에 보고하지 않으면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도별로는 올해(9월 기준)가 100건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에는 30건, 2021년 33건, 2020년 92건, 2019년 42건, 2018년 14건을 각각 기록했다. [ 경기신문 = 백성요 기자 ]
- 백성요 기자
- 2023-10-05 13:43
체육 [아시안게임] 한국 야구 대표팀, 중국 완파하고 결승 안착

한국 야구 대표팀이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대만을 다시 만나 금메달을 놓고 맞대결을 펼치게 됐다. 류중일 감독이 이끄는 한국은 6일 중국 저장성 사오싱 야구·소프트볼 스포츠센터 1구장에서 열린 야구 슈퍼라운드 2차전 중국과 경기에서 선발 원태인(삼성 라이온즈)의 호투와 김주원(NC 다이노스), 강백호(kt 위즈)의 홈런포 등 장단 16안타를 몰아치며 8-1로 승리했다. 이날 승리로 라운드 전적 2승 1패가 된 한국은 2위를 확보하며 결승행을 확정했다. 한국은 전날 중국을 꺾고 일찌감치 결승행을 확정한 대만과 7일 오후 7시 같은 장소에서 금메달을 놓고 맞붙는다. 예선에서 대만에 0-4로 패했던 한국으로선 설욕의 기회를 잡은 것이다. 한국은 1회초 상대 실책과 노시환(한화 이글스)의 볼넷으로 만든 2사 1, 2루 득점 기회를 살리지 못했지만 2회 선두타자 강백호의 우전안타에 이은 김주원의 우월 투런홈런으로 2-0으로 앞서갔다. 이어 김형준(NC)의 좌전안타와 김성윤(삼성)의 희생번트, 김혜성(키움 히어로즈)의 내야안타로 만든 1사 1, 3루에서 최지훈(SSG 랜더스)의 중견수 희생플라이로 1점을 더 뽑았다. 3-0으로 앞선 한국은 3회 2사 후 타격에 선 강백호가 중국 두번째 투수 왕샹과 풀카운드 승부 끝에 우월 솔로포를 쏘아올려 4-0으로 점수 차를 벌렸다. 기세가 오른 한국은 4회 김성윤의 우전안타와 최지훈의 중전안타로 만든 1사 1, 2루에서 윤동희(롯데 자이언츠)의 중견수 쪽 2루타로 1점을 추가했고 계속된 1사 2, 3루에서 노시환의 중견수 희생타가 나오며 6-0으로 크게 달아났다. 승기를 잡은 한국은 8회초 1사 후 최지훈의 내야안타, 윤동희의 2루 땅볼 때 상대 포구 실책으로 다시 득점 기회를 잡았고 노시환이 파울플라이로 돌아섰지만 문보경(LG 트윈스)이 우익수 왼쪽 2타점 2루타를 뽑아 8-0을 만들며 중국의 추격의지를 꺾었다. 중국은 8회말 2사 1루에서 루윈의 좌익선상 3루타로 1점을 뽑았지만 승부에는 영향이 없었다. [ 경기신문 = 정민수 기자 ]
- 정민수 기자
- 2023-10-06 16:10
문화 MBTI로 만나는 화성 축제…‘만천명월 : 정조의 꿈, 빛이 되다’

수원문화재단이 6일부터 내달 11월 4일까지 한 달간 수원화성 창룡문과 수원시미디어센터 일원에서 ‘만천명월 : 정조의 꿈, 빛이 되다’ 시즌 3을 선보인다. 올해는 조선시대 가장 성대한 잔치였던 ‘수원화성 행행(行幸)’을 주제로 ▲미디어아트 창룡문 ▲미디어 그라운드 ▲미디어 로드 ▲미디어 홀 등 4개의 섹션으로 진행한다. 특히 이번 축제는 관람객의 성격유형별(MBTI)에 따라 이색 경험을 할 수 있다. 관람객들은 수원화성 미디어아트의 관람 포인트에 맞춰 본인의 MBTI를 설정하고 개인별 관람 유형을 적용해 ‘수원화성 MBTI’를 조합할 수 있다. ▲ E유형과 I유형을 위한 관람 포인트, 미디어아트 ‘창룡문’ 미디어아트 ‘창룡문’에서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서정원, 소마킴, 이웅철, 아하콜렉티브 등 4팀의 미디어 아트와 정희석 작곡가가 ‘수..
- 고륜형 기자
- 2023-10-06 07:24
사회 경진여객 노사협상 결렬로 파업 수순...7770·7800번 운행 중단 불가피

수원·화성에서 서울을 오가는 광역버스가 노조 파업으로 운행이 중단될 전망이다. 5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 경기지부 경진여객지회(이하, 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이날 열린 2차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 조정회의에서 노사 간 합의점을 찾지 못하며 이번달 중 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당초 6일 파업을 예고한 노조는 한국노총 소속 경기도버스노동조합협의회와 연대 가능성을 열어두며 구체적인 파업 일정을 다음주 중 정한다는 계획이다. 파업 강행이 되면 7770번, 7800번, 7780번, 3000번, 8471번, 8472번, 9802번, M5443번 등 8개 노선의 광역버스·광역급행버스 운행이 중단 된다. 특히 7770번과 7800번의 경우 하루 최대 8000명이 이용하고 있어 교통대란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한편 노조는 임금 인상률 9.3%를 제시하고, 심..
- 나규항 기자
- 2023-10-05 20:50
인천 LH 인천 반지하 가구 이주율 고작 11%‥지상층 이주 혜택 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지하 임대주택의 지상층 이주가 더뎌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병욱(민주·분당을) 국회의원이 발표한 ‘LH 전세·매입임대의 반지하 가구 현황’에 따르면 인천지역 LH 반지하 세대수는 모두 600곳이다. 이 가운데 전세임대 지하가구는 315호, 매입임대 지하가구는 285호로 나타났다. 문제는 지상층 이주율이 극심하게 낮다는 점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기후 변화에 따른 도시 주택 재해 대응력 강화 방안’을 통해 반지하 주택을 공공이 매입한 후 리모델링한다는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리모델링 후 지상층은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고, 지하층은 비주거용도로 활용하는 방안 등으로 반지하 주택을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지하 거주자들의 지상 이주율을 보면 갈 길이 멀다. 세부적 이주 현황을 보면 인..
- 유정희 기자
- 2023-10-05 17:28
사회 스스로 답을 찾는 경기도교육청 IB 교육 ‘본격화’

5일 오전 11시, 시흥에 있는 서해중학교 2학년 5반 교실에서는 영어 수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었다. 3~4명씩 조별로 나눠 앉은 학생들은 교사가 제공한 학습지를 다른 학생들과 큰소리로 소통하며 의견을 나누는 방식으로 풀고 있었다. 이후 선생님이 준비한 영어 교육용 게임을 즐겼다. 수업 시간은 흡사 쉬는 시간을 연상케 했지만, 학생들은 자유롭게 토론하며 선생님과 질문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이 다채로웠다. 수업을 진행한 박성연 교사는 “아무 지식이 없는 학생들이 스스로 연구하고 탐구하도록 수업을 구성하고 있다”며 “추후 학생들이 자기 생각에 관해 토론을 진행하는 것으로 총괄평가도 진행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이날 경기도교육청은 학생이 기존에 정형화된 수업 틀을 벗어나, 협력과 소통으로 스스로 답을 도출하는 ‘IB(국제 바칼로레아)’ 교육을 적용한 서해중 수업 현장을 최초로 언론에 공개했다. 임태희 경기교육감이 임기 내 중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IB 교육은 스위스 비영리 교육재단 IB 본부(IBO)가 개발·운영하는 국제 인증 학교 교육 프로그램을 경기도 실정에 맞춰 교사가 지식 전달이 아닌 학생들이 스스로 답을 도출하는 과정을 돕고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지난 2월 IB 교육 관심 학교 25교를 선정‧지원했고, 이후 5개 학교가 자체적으로 관심 학교로 등록했다. 이 중 현재 후보학교로 승인을 받은 곳은 서해중 등 5곳이며 10월 중으로 초등학교 10곳, 중학교 17곳, 고등학교 1곳 등 18곳을 추가 운영할 예정이다. 하미진 미래교육담당관은 “IB 교육은 학생이 자기 생각을 꺼내 전달하고 다른 학생의 생각도 수용하는 과정을 통해 깊이 있는 교육 효과를 내는 것이 목표”라며 “IB 교육에 대한 공감대을 확산해 경기형 IB 교육 기반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3-10-05 18:19
사회 "밖에선 쓰고 싶어도 못 쓴다"...경기도 야외 심장충격기 태부족

급성심장정지(이하,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을 2배가량 높이는 자동심장충격기(AED)가 관리·감독의 한계로 건물 실내에만 설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야외 활동 등에는 사용에 제한이 있어 ‘반쪽짜리’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5일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에 따르면 경기도내 설치된 AED는 총 8584대이며, 이중 16대(안양 8·성남 7·군포 1)가 야외에 설치돼 있다. AED는 응급의료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공공보건의료기관,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300명 이상인 사업장 등 의무설치기관에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유동인구가 많은 산책로와 버스정류장, 전통시장, 번화가 등은 의무설치기관 기준에 포함돼 있지 않다. 심정지는 산책, 취미·여가생활 등을 하는 일상생활 중 대부분 발생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대체로 심정지..
- 나규항 기자
- 2023-10-05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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