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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원 전세사기 의혹' 일당 18개 부동산 법인 운영...'유사 피해 잇따를 듯'

'수원 전세사기 의혹'을 받는 정씨와 지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부동산 법인이 경기도 내 다수가 있는 것으로 파악돼 추가 피해가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정씨 일당이 운영하는 부동산 법인은 수원 7개, 화성 6개, 용인 4개 등 총 18개 부동산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이하 센터)에 따르면 지난 6일까지 임대인인 정씨 부부와 그의 아들, 이들 관련 법인이 소유한 건물과 관련한 피해 신고가 모두 245건 접수됐다. 아직은 수원 이외에 다른 지역에선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다. 신고내용 대부분 정씨 부부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 같다는 내용이다. 지난주 초까지는 신고 건수가 100여 건에 머물렀으나, 이번 사태가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고 일부 건물의 경우 경매에 넘어갈 위기라는 소식도 퍼지면서 한 주 새 두배 넘게 늘었다. 신고 내용은 계약 만기가 됐는데도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거나, 계약 기간이 남아있음에도 향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을 우려해 관련 법률 상담을 받고자 하는 사례가 주를 이뤘다. 일부 신고자는 거주 중인 건물에 대한 경매가 이미 개시됐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정씨 부부 법인 명의로 된 건물 중 수원과 화성에 있는 빌라와 오피스텔만 40여 채에 달하며, 양평, 평택, 제주 등지에도 이들 소유 건물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남부경찰청에는 정씨 부부와 그의 아들을 사기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이 64명으로부터 접수됐다. 고소장에 명시된 피해 액수만 80여억 원에 이른다. 센터에 접수되는 신고 건수가 계속 늘고 있는 만큼, 경찰에 접수되는 관련 고소도 함께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고소인 진술을 청취하며 정확한 피해 상황을 파악하는 한편, 정씨 부부가 보유한 부동산 및 임대업 현황, 임차인들을 일부러 속이려 한 '기망의 고의'를 갖고 범행했는지를 고소인들 상대로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10일 경찰은 수원 전세사기 의혹 사건의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지원 활동에 본격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피해자 보호 전담 경찰관으로 구성한 심리지원 전담팀을 활용해 심리적 불안정을 겪는 피해자들에게 심리치료를 하고 경기도 및 전세사기 피해자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과 핫라인을 구축해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김영철 기자 ]
- 김영철 기자
- 2023-10-10 19:13
정치 [2023국감] ‘양평 고속道’ 경제성 분석 충돌…“조작·왜곡” vs “정쟁 몰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국감) 첫날부터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안을 놓고 충돌했다. 국토교통부가 국감을 이틀 앞두고 국토위에 ‘BC(경제성)분석 데이터’를 제출하자 더불어민주당은 ‘국감 방해’라며 문제를 제기한 반면 국민의힘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옹호에 나섰다. 국회 국토위 야당 간사인 최인호(민주·부산사하구갑) 의원은 10일 의사진행 발언에서 “두 달이 넘도록 자료를 주지 않아 아무런 검증을 못 하게 해놓고 이틀 전 자료를 보낸 국토부의 태도는 명백한 국회 무시이자 국감 방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김건희 여사 일가가 소유한 땅 방향으로 고속도로 종점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안이 더 낫다고 주장하는 국토부의 잘못된 주장과 태도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국토부의..
- 김한별 기자
- 2023-10-10 16:19
체육 화성시, 2027년 제108회 전국체전 주개최지 확정

화성시가 2027년 경기도에서 열릴 예정인 제108회 전국체육대회 주개최지로 확정됐다. 경기도체육회는 10일 경기도체육회관 10층 대회의실에서 제3차 이사회를 열고 2027년 제108회 전국체전 주개최지로 화성시를 선정했다. 경기도에서 전국체전이 열리는 것은 2011년 제92회 대회 이후 16년 만이며 화성시가 주개최지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이사회에는 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을 비롯해 32명의 이사와 박종선 화성시체육회장, 박민철 시 여가문화교육국장, 이형재 시체육회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제108회 전국체전 주개최지 실시단장인 이충환 도체육회 부회장은 실사 보고서를 통해 “주개최지 유치를 단독으로 신청한 화성시에 대해 두 차례 현장 실사를 진행했다”며 주개최지로서 필요한 사항을 평가 항목으로 정해 실사한 결과 화성시의 주개최지로 선정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화성시가 경기도내 5번째 대도시로 각종 체육시설을 골고루 갖추고 있어 서해안 교통 요충지로 선수단의 접근이 용이하며 안전관리 및 시설 개보수에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면서 “지방자치 경쟁력 평가 6년 연속 전국 1위 지역으로 재원 조달 여력도 풍부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부회장은 “다만 관중석이 없는 경기장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고 관내 체육시설은 많지만 전국 규모 대회의 경기장으로 활용 가능할 지는 보다 세부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면서 “주경기장 부근 숙소도 부족한 만큼 시·도 선수단의 쾌적한 숙박시설 제공을 위해 관내 대학 기숙사나 기업 연수원 등을 적극 활용한 공급대책 마련도 요구된다”고 전했다. 이형재 화성시체육회 사무국장은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도내 재정자립도 1위 도시 화성에서 제108회 전국체전을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체육회는 이날 이사들에게 제108회 전국체전 주개최지 선정(안) 외에도 이사 보선(안), 규정 개정(안),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3건의 심의사항과 도체육회 조직개편, 제104회 전국체전 경기도선수단 출전 등 5건을 보고했다. [ 경기신문 = 정민수 기자 ]
- 정민수 기자
- 2023-10-10 17:18
인천 ‘총선 최대 쟁점’…인천시, 광역소각장 2026년까지 매듭 가능할까

내년 인천 총선의 최대 쟁점 중 하나인 권역별 광역소각장 건립이 2026년까지 매듭 지어질 수 있을지 안갯속이다. 10일 시에 따르면 직매립이 금지되는 2026년까지 4개 권역별 소각장 건립을 완료하는 게 목표다. 시는 서구·강화(북부권), 중구·동구·옹진군(서부권), 부평구·계양구(동부권), 미추홀구·연수구·남동구(남부권) 4개 권역에 소각장을 마련해야 한다. 목표와는 달리 기존 송도 소각장을 현대화해 공동 사용하기로 한 남부권을 제외하고는 논의가 더디다. 기존 청라소각장을 폐쇄하고 이전하기로 했던 북부권 시설은 아직 입지를 정하지 못하고 있다. 내년 중반 기본 계획을 확정하고 국비 확보 등의 행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서부권은 영종지역에 후보지가 5곳으로 집중되면서 주민들의 반대가 거세다. 지난달 8일 영종소각장 주민대표 간담회..
- 김샛별 기자
- 2023-10-10 17:43
사회 서현역 흉기 난동 최원종 범행 당시 ‘심신미약’ 주장

성남 ‘서현역 흉기 난동’ 피의자 최원종이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10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강현구 부장검사)은 살인, 살인미수, 살인예비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원종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최원종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네”라고 짧게 대답했다. 최원종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범행 당시 그의 정신상태에 대한 판단 필요성을 제기하며 정신감정 의뢰를 요청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2020년 조현성 성격장애를 진단받았다”며 “범행 당시 망상 장애나 조현병 발병 가능성이 있을 수 있어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변호인 측은 최원종의 정신질환 가능성에 대한 근거로 공소장에 적시된 국가 포렌식 센터 임상심의센터 통보 내용과 3년 전 최원종에 대한 조현성 성격장애 진단을 한 의사..
- 박진석 기자
- 2023-10-10 15:50
정치 [2023국감] 국회 국정감사 첫날부터 곳곳 진통…여야 대치 끝 ‘파행’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국감) 첫날부터 여야가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는 한편 일부 상임위가 파행됐다. 10일 국방부 대상 국회 국방위원회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신원식 국방부 장관 임명 철회를 주장하는 피켓을 국감장에 게시,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국감장에 불참하며 결국 파행됐다. 이날 국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용산 국방부 청사에 마련된 국방위 국감장 좌석에 일제히 ‘부적격자 신원식 국방부 장관 임명 철회하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내걸었다. 야당 간사인 김병주(민주·비례) 의원은 “청문회 때 신원식 장관 후보자를 부적격 판단했는데 임명됐다”며 “국감은 정부를 견제하는 국회의원 고유 임무인데 피케팅을 한다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감장에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라고 발언했다. 이를 듣고 있던 여당 간사 성일종(국힘·충남서산태) 의원은 국감장에 들어와 “원만한 국감 진행을 위해 떼달라는 것”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성 의원은 파행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만 그렇다(파행이다). 내일부터는 정상적으로 당연히 해야 한다”고 답했다. 성 의원은 여야 추가 협의도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 “민주당이 이 파행에 대해 사과하면 들어가겠다”며 “사과가 이뤄지지 않은 이상 국방부 국감에 응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오후 들어 민주당은 피케팅을 중단하고 여당에 국감 참석을 종용했지만, 한기호 국방위원장을 제외한 여당 의원들은 국회로 복귀해 불발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감에서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로 여야가 대립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오염수 관련 자료 공개를 투명하게 하지 않고, 국제해사기구(IMO)의 런던협약·런던의정서 당사국 총회에 참석해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옹호·정당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경협(민주·부천갑) 의원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제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는데 이 기회 자체를 완전히 포기하고 오히려 현재 우리 정부 대표단이 IMO 총회에서 일본 입장을 대변하고 옹호해 버린 결과로 끝났다”고 질책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서 과학적 근거 없이 반일 감정을 부추기며 국민들에게 불안을 조성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여당 간사인 김석기(국힘·경북경주) 의원은 “우리 정부는 지난 정부하고 똑같은 원칙에 철저하게 검증·대응하는데, (민주당이) 계속 문제를 제기하니까 국민이 아직도 불안한 것”이라며 내년 총선을 목적에 둔 민주당의 여론몰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다. 대법원에서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는 이균용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로 인한 사법 공백에 대한 ‘네 탓 공방’이 벌어졌다. 박형수(국힘·경북영주영양봉화울진) 의원은 “임명동의안을 부결시킨 건 민주당”이라며 “그걸 우회해 법무부 책임, 지명권자 책임이라고 하는 건 ‘견강부회’”라고 날을 세웠다. 박 의원은 “형식상, 법률상 권리가 보장돼 있다고 그 권한을 무제한적으로 행사하면 민주주의 위기를 초래하게 된다”고도 덧붙였다. 박용진(민주·서울강북을) 의원은 “낙마 책임은 일방적으로 통보받은 대법원에 있는 것도 아니고, 면밀히 검증해서 책임을 다한 국회에 있는 것도 아니고, 검증단을 가지고 있다는 법무부와 지명한 대통령에 있다”고 맞불을 놨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3-10-10 17:20
인천 ‘직장 내 괴롭힘’에 유서 남기고 사망한 인천 장애인지원기관 팀장…유족 “진실 밝혀달라”

인천 연수구 한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서 일하던 50대 여성이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한 채 사망하자 유족이 노동청에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10일 오후 2시 유족과 197곳의 시민사회단체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속히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고인의 죽음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해달라”고 밝혔다. 지난 4일 오전 10시쯤 인천 연수구 한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의 팀장인 A씨(52)가 유서를 남기고 근무지인 건물 8층 옥상에서 떨어져 사망했다. A씨는 유서에 자신이 근무하던 기관의 대표와 이사에게 지속적인 괴롭힘을 받아왔다는 내용을 남겼다. 하지만 A씨의 사망 후 해당 기관의 대표는 업무가 미숙해 주의를 준 적은 있지만 직장 내 괴롭힘은 없었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A씨의 남편 B씨..
- 박지현 기자
- 2023-10-10 17:07
정치 경기도, ‘유자녀 주거 취약가족’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시행

부부합산소득이 1억 원 이하, 자녀가 1명 이상 있는 경기도민이 4억 원 이하의 도내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 전액을 면제받는다. 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오는 11일 도보를 통해 공식 공포한다. 이번 조례는 민선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공약 중 하나로 1명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 관련 세제 지원방안 마련은 전국에서 도가 처음이다. 취득세 면제 대상자는 주택 소재지 시·군 세무부서를 방문해 감면신청서, 주민등록표, 소득금액 증명원 등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감면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부가 주택 취득일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동거인은 세대원으로 포함되지 않으며 세대주의 배우자는 다른 세대를 구성하고 있어도..
- 이근 기자
- 2023-10-10 14:28
지역 주민 반대 '빙그레 남양주 물류창고', 공사 중단하기로

㈜빙그레가 남양주 오남읍 오남리 554-2 일대에 추진 중인 냉동‧냉장 물류창고 신축 공사가 이 지역 국회의원의 권고로 중단된다. 10일 김한정 의원(민주·남양주을)실과 ㈜빙그레에 따르면, (주)빙그레는 김한정 의원의 권고를 수용해 오남지역 주민협의체가 구성되고, 상호 합의가 완료될 때까지 공사를 중단하며, 동시에 물류창고 신축 철회와 대체부지 확보 등 다양한 대안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냉동‧냉장 물류창고 신축을 두고 장기간 주민들과 갈등을 빚어 오던 사태가 상생·협력 방안을 협의하기로 함에 따라 진정 국면을 맞게 됐다. ㈜빙그레는 경기 동북부 지역 제품배송을 위해 지난 2월 이 지역에 연면적 1652.89㎡ 규모로 냉동‧냉장 물류창고 1개동 건축허가를 받은 후 신축공사를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이 창고 부지 주변에는 250세대의..
- 이화우 기자
- 2023-10-10 14:07
사회 '수원 전세사기' 피해자 늘어날 전망...임대인 소유 부동산 법인 10여 곳 달해

수원시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의혹 사건 임대인이 소유한 부동산 임대업 관련 법인이 10여 곳인 것으로 나타나 피해 규모가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번 전세사기 의혹 임대인 A씨가 대표인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관련 법인은 총 16곳이다. A씨의 법인 중 다수는 아내인 B씨가 사내이사로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으로 전세 보증금 피해를 봤다고 호소하는 임차인들 가운데서는 A씨의 아들 C씨와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는 진술도 있어 가족 구성원들이 부동산 임대업에 종사하며 임대 규모를 확장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들어 집값이 크게 떨어져 무자본 갭투자를 행한 임대인들이 자금력에 한계를 겪고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들도 같은 상황인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해당 법인의 건물들에 대한 임대차 계약은 대부분 전세인 점에 미뤄 이들이 부동산 경기 침체 상황에서 재정 상황에 더욱 큰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법인 가운데 몇몇은 의왕, 성남, 제주에 지점을 두고 있어 향후 피해가 다른 지역으로 확산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앞서 지난 8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A씨 부부와 그의 아들을 사기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52명으로부터 접수했다고 밝혔다. 피해 규모는 70억 원에 달한다. 경찰은 A씨 등이 임차인들을 일부로 속이려 한 고의성이 있는지를 중점으로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고소인들의 진술을 청취하는 등 피해 상황을 폭넓게 확인하고 있다”며 “아직 피고소인인 A씨 부부를 조사한 단계는 아니어서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3-10-09 19:08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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