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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LH 인천 반지하 가구 이주율 고작 11%‥지상층 이주 혜택 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지하 임대주택의 지상층 이주가 더뎌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병욱(민주·분당을) 국회의원이 발표한 ‘LH 전세·매입임대의 반지하 가구 현황’에 따르면 인천지역 LH 반지하 세대수는 모두 600곳이다. 이 가운데 전세임대 지하가구는 315호, 매입임대 지하가구는 285호로 나타났다. 문제는 지상층 이주율이 극심하게 낮다는 점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기후 변화에 따른 도시 주택 재해 대응력 강화 방안’을 통해 반지하 주택을 공공이 매입한 후 리모델링한다는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리모델링 후 지상층은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고, 지하층은 비주거용도로 활용하는 방안 등으로 반지하 주택을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지하 거주자들의 지상 이주율을 보면 갈 길이 멀다. 세부적 이주 현황을 보면 인..
- 유정희 기자
- 2023-10-05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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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스스로 답을 찾는 경기도교육청 IB 교육 ‘본격화’
5일 오전 11시, 시흥에 있는 서해중학교 2학년 5반 교실에서는 영어 수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었다. 3~4명씩 조별로 나눠 앉은 학생들은 교사가 제공한 학습지를 다른 학생들과 큰소리로 소통하며 의견을 나누는 방식으로 풀고 있었다. 이후 선생님이 준비한 영어 교육용 게임을 즐겼다. 수업 시간은 흡사 쉬는 시간을 연상케 했지만, 학생들은 자유롭게 토론하며 선생님과 질문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이 다채로웠다. 수업을 진행한 박성연 교사는 “아무 지식이 없는 학생들이 스스로 연구하고 탐구하도록 수업을 구성하고 있다”며 “추후 학생들이 자기 생각에 관해 토론을 진행하는 것으로 총괄평가도 진행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이날 경기도교육청은 학생이 기존에 정형화된 수업 틀을 벗어나, 협력과 소통으로 스스로 답을 도출하는 ‘IB(국제 바칼로레아)’ 교육을 적용한 서해중 수업 현장을 최초로 언론에 공개했다. 임태희 경기교육감이 임기 내 중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IB 교육은 스위스 비영리 교육재단 IB 본부(IBO)가 개발·운영하는 국제 인증 학교 교육 프로그램을 경기도 실정에 맞춰 교사가 지식 전달이 아닌 학생들이 스스로 답을 도출하는 과정을 돕고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지난 2월 IB 교육 관심 학교 25교를 선정‧지원했고, 이후 5개 학교가 자체적으로 관심 학교로 등록했다. 이 중 현재 후보학교로 승인을 받은 곳은 서해중 등 5곳이며 10월 중으로 초등학교 10곳, 중학교 17곳, 고등학교 1곳 등 18곳을 추가 운영할 예정이다. 하미진 미래교육담당관은 “IB 교육은 학생이 자기 생각을 꺼내 전달하고 다른 학생의 생각도 수용하는 과정을 통해 깊이 있는 교육 효과를 내는 것이 목표”라며 “IB 교육에 대한 공감대을 확산해 경기형 IB 교육 기반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3-10-05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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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밖에선 쓰고 싶어도 못 쓴다"...경기도 야외 심장충격기 태부족
급성심장정지(이하,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을 2배가량 높이는 자동심장충격기(AED)가 관리·감독의 한계로 건물 실내에만 설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야외 활동 등에는 사용에 제한이 있어 ‘반쪽짜리’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5일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에 따르면 경기도내 설치된 AED는 총 8584대이며, 이중 16대(안양 8·성남 7·군포 1)가 야외에 설치돼 있다. AED는 응급의료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공공보건의료기관,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300명 이상인 사업장 등 의무설치기관에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유동인구가 많은 산책로와 버스정류장, 전통시장, 번화가 등은 의무설치기관 기준에 포함돼 있지 않다. 심정지는 산책, 취미·여가생활 등을 하는 일상생활 중 대부분 발생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대체로 심정지..
- 나규항 기자
- 2023-10-05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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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인천 전세사기 건축왕 일당 첫 재판…횡령 혐의 일부 인정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조직적으로 430억대 전세사기 범행을 저지른 이른바 건축왕이 법정에서 회사자금 횡령 혐의를 일부 일정했다. 5일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류경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건축업자 A씨(61) 등 35명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A씨 변호인은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문서 위조‧변조 혐의 등을 일부 인정했다. 하지만 사기 혐의는 고의가 없었다며 부인했다. A씨 변호인은 “다른 재판에서 사기죄 성립이 가능한지에 대해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범죄집단조직죄와 관련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이날 피고인 35명을 비롯해 이들의 변호인들과 피해자들까지 법정에 몰렸다. A씨 등 구속된 4명은 수의를 입고 법정에 들어섰다. 피고인 35명의..
- 박지현 기자
- 2023-10-05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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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야 예의지켜!” 고성 얼룩진 김행 청문회…유인촌 ‘블랙리스트’ 집중공세
여야의 줄다리기 끝에 5일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정상적으로 열렸다. 그러나 야당이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태도 등을 지적하자 여당이 반발하며 고성이 오갔다. 같은 날 실시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이명박 정부 당시 문화예술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던 ‘블랙리스트’ 작성 개입 의혹을 두고 여야의 설전이 벌어졌다. 먼저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자료제출을 문제 삼고 ‘주식 파킹’ 의혹과 성차별 조장 기사 작성 의혹, 김건희 여사 친분 및 특혜 의혹 등을 집중 질의했다.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김현숙 전 장관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 19건을 요청했는데 단 3건, 그마저도 단답형으로 왔다”고 지적했다. 양경숙 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서면답변도 불성실한 데다 자료 제출 거부부터 사생활 보호를 위해 말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제출 안 된 자료가 너무 많다”며 김 후보자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자녀의 학적 변동사항, 후보자 배우자의 해외 송금 내역 등을 요구했다. 김 후보자는 “제 딸은 공개 대상이 아니다. (자료 제출)할 수 없다”고 답했고, 야당인 이원택, 김한규, 용혜인 의원 등이 잇따라 자료제출을 요구하자 여당 의원들은 큰 소리로 항의하며 맞섰다. 이어진 질의에서 문정복 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자의 코인 의혹을 집중 조명했다. 문 의원은 “위키트리가 생성한 기사를 스팀잇이라는 곳에 넣고 스팀잇으로부터 어마어마하게 스팀달러(코인)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위키트리는 더 많은 코인을 받기 위해 어뷰징(조회수 조작)까지 했고, 어마어마한 코인을 축적했을 것으로 의심된다”며 쏘아댔고, 김 후보자가 답변하려 하자 “끼어들지 말라”고 잘라 말했다.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은 “자료 요구 내용이 요구인지 인신공격인지 알 수 없는 요구를 많이 했다. (답할) 기회를 줘야지 끼어들지 말라면 왜 불렀나”라고 지적했다. 문 의원이 강하게 항의하자 정 의원은 “야! 기본적으로 예의를 지켜!”라며 소리를 질렀고, 여야 의원들이 발끈하며 회의장은 고성으로 가득 찼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이명박 정부 시절 문체부 장관을 지냈던 유 후보자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여 여부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임오경 민주당 의원은 “과거의 유 장관 하면 떠오르는 것은 MB 정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실행자, 이념 프레임을 통한 문화계 인사 찍어내기, 욕설을 통한 국회 모욕”이라고 질타했다. 임종성 민주당 의원은 유 후보자가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에 대해 “차고 넘치는 증거에도 후보자의 반성 없는 태도와 발언에 상당히 유감”이라며 “사실상 위증에 해당한다”고 꼬집었다. 그러자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유 후보자가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처벌받은 적 없다는 점을 거듭 확인하고 “전혀 없는 사실을 가지고 계속해서 정치 공세를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같은 당 이용 의원은 “아무런 고소·고발도 없었고 이제 와 다짜고짜 ‘블랙리스트의 몸통은 유인촌’이라고 하는 건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고 힘을 실었다. 한편 유 후보자는 이와 관련해 “이명박 정부에서 블랙리스트라는 말도 없었고 실체가 존재하지도 않았다”고 강력히 부인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3-10-05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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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9월 소비자물가 3.7% 상승…5개월만 최대 폭 증가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7%를 기록하며 5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뛰었다. 국제유가가 오르는 데다 기후 영향으로 농산물 물가가 상승한 영향이다. 통계청이 5일 발표한 ‘2023년 9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우리나라 소비자물가지수는 112.99(2020년=100)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 상승했다. 전월보다 0.3%포인트 오르며 지난 4월(3.7%) 이후 5개월 만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물가상승률은 지난해 7월 6.3%로 정점을 찍은 후 하락세를 보이며 지난 6월 2.7%를 기록, 2021년 9월 이후 처음으로 2%대 물가 상승률을 보였다. 이후 2개월 연속 2%대를 기록하다가 지난 8월 다시 3%대로 올라선 뒤 9월엔 3% 중후반까지 상승했다. 국제유가 하락 폭 둔화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석유류 물가는 전년 대비 4.9% 하락하면서 지난 7월(-25.9..
- 고현솔 기자
- 2023-10-05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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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동연 “기후위기, 지방정부 국제협력 필요”…‘언더2연합’ 가입 준비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4일 글로벌 RE100 캠페인을 주관하는 비영리단체 더 클라이밋 그룹의 헬렌 클락슨(Helen Clarkson) 대표를 만나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책과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김 지사는 이날 서울 노무현시민센터에서 헬렌 대표와 면담을 진행하고 “지금 대한민국 중앙정부는 기후변화에 후행하는 정책을 펴고 있어 지방정부로서 역할을 하려 한다”고 전했다. 김 지사는 “지방정부가 해야 할 역할은 국제협력과 실천 두 가지”라며 “언더2연합이나 국제협력관계를 실천에 옮겨 삶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정부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 좋은 의견과 제안을 주면 잘 배우겠다”며 언더2연합 가입 의사를 밝혔다. 이에 헬렌 대표는 “언더2연합 가입에 관심을 보여줘서 감사하다. 저희 RE100 캠페인에 동..
- 이유림 기자
- 2023-10-04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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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허울뿐인 ‘분리교육’ 매뉴얼… 현장에선 혼란 여전
교육부가 교권 보호를 위해 분리교육 등이 담긴 생활지도고시를 공포, 해설서까지 배포했으나 여전히 책임소재 등은 명시되지 않아 학교 현장에서는 실효성 없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달 27일 분리교육의 상세 매뉴얼을 담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위한 고시 해설서’ 제작, 현장에 배포했다. 해설서에는 문제 학생 분리 장소로 ‘교무실, 생활지도실, 학년실 등에 별도 자리를 마련하거나, 학부모 상담실 등 겸용할 수 있는 특별실 등을 활용할 수 있다’고 예시를 들었다. 그러나 4일 경기신문 취재 결과, 해설서에는 여전히 분리교육에 관한 ‘책임소재’는 명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학교 현장에서는 여전히 분리교육 관리 인력과 책임 주체가 불분명한 점에 대해 ‘해설서 배포 이전과 다를 바 없다’, ‘허울뿐인 매뉴얼이다’..
- 이보현 기자
- 2023-10-04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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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행·이균용 두고 여야 신경전 고조…“인청 보이콧” vs “임명안 부결”
국민의힘이 오는 5일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인사청문회에 대한 보이콧을 엄포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이균용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부결을 당론 채택하며 여야의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 먼저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부결 당론 채택 논의가 알려지자 맞불 성격으로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보이콧을 시사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3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정도 증인도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며 “정상적인 청문회가 어렵다고 보고있다”고 했다. 이어 4일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헌정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장기 공백이 민주당이 말하는 민생이냐”며 “장관 후보자를 향해 청문회 시작도 전에 답정너식 임명 철회를 요구하더니, 여가부 장관 인사청문회 실시는..
- 김한별 기자
- 2023-10-04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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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기침체 지속되는데…자영업자·소상공인 '1043조 원' 빚 폭탄 어쩌나
지난 몇 년간 코로나19와 경기 부진으로 금융기관 대출로 버텨온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한계에 다다르면서 원리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경기 침체 장기화로 이들의 소득 감소가 예상되는 만큼, 부실 위험을 덜 대책이 하루빨리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기준 자영업자의 전체 금융기관 대출 잔액은 1043조 2000억 원으로 3개월 만에 9조 5000억 원 증가했다.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지난해 3분기(1014조 2000억 원) 이후 네 분기 연속 1000조 원을 웃돌고 있다. 여러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다중채무자의 비중도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2분기 말 기준 자영업 다중채무자의 대출잔액은 743조 9000억 원으로 전체 자영업 대출의 71.3%다. 대출 잔액은 1분기 대비 9%(6조 4000억 원) 증가했다. 문제는 경..
- 고현솔 기자
- 2023-10-04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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