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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김포시 감정 4지구 도시개발 시행사 대표 업체들에게 향응 받아 도덕성 논란
김포시 감정4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A 사의 실질적인 대표 B 씨가 3년 전부터 지역업체들로부터 공사도급계약 명목으로 수십억 원의 돈을 받아 챙겨왔다는 의혹이 불거져 파문이 일고 있다. 김포시 민선 8기를 맞아 감사원은 감정4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민간 업체에 유리하도록 지침을 수정하는 등 특혜를 주었다며 지난 민선 7기 행정책임자와 시행사, 김포도시공사 등을 수사 요청하면서 사업절차가 모두 중단되는 등 비위 행위 등에 대해 뒷말이 무성해 왔었다. 감정4지구 사업은 김포시 감정동 598-11번지 일원 22만1248㎡ 부지에 2605여 가구의 공동주택과 공원 등 도시기반을 설립하는 사업이다. 15일 경기신문의 취재에 따르면 지난 10일 하청업체 대표 6명이 B 씨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그동안 골프..
- 천용남 기자
- 2023-10-15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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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균형발전에 42조 투자 구상…지방시대 계획 제출
경기도가 5년 동안 총 42조 3000억 규모의 사업들을 추진해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한다. 15일 도에 따르면 지난 12일 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지방시대 계획(2023~2027)’을 수립해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했다. 경기도 지방시대 계획은 중앙부처 계획과 연계해 ‘손잡고 나아가는 기회의 경기’라는 비전 아래 오는 2027년까지 5년간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추진계획을 담았다. 도는 ‘사람과 기업이 성장하는 탄탄한 사회경제적 토대 구축’, ‘누구든 어디서나 편안한 일상을 누리는 질 높은 삶의 터전 창출’을 목표로 5대 전략, 21대 핵심과제, 45대 실천과제, 131개 세부사업을 담았다. 도는 도민이 주도하는 행정체계 마련, 인재가 커나가는 교육환경 조성, 첨단산업 중심의 성장동력 확충 등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경기도 민선8기 주요 공약사업, 중앙정부의 지방공약 등으로 구성된 세부사업 추진을 위해 국비·지방비·민자 포함 총 42조 3000억 원의 투자 계획이 포함됐다. 윤성진 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을 위해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계획을 통해 도민에게 ‘더 고른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지방시대 계획’은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지방정부, 중앙정부, 지방시대위원회가 함께 수립하는 5년 단위의 시도 단위 법정계획이다. 이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라는 비전을 추진하기 위한 지방시대 정책의 최상위 계획으로, 국가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포함된다. 국가 지방시대 종합계획은 지방시대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승인을 받아 확정된다. 이후 도는 경기도 지방시대 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3-10-15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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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마스크 벗자 늘어난 독감 환자…인천 학교에 퍼지는 ‘독감주의보’
인천 연수구에 사는 A양(18)은 최근 고열과 오한 증상 등이 나타나자 급히 병원을 찾았다. 처음에는 코로나19를 의심했으나 검사 결과 인플루엔자(독감) 판정을 받았다. 독감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던 A양은 약 2주 동안 고생한 끝에 겨우 몸 상태를 회복할 수 있었다. A양은 “코로나19 확진이 아니라 처음에는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독감도 상상이상으로 아프더라”며 “마스크 해제 이후 날씨가 쌀쌀해져도 잘 쓰고 다니지 않았는데 이제는 나갈 때마다 마스크를 챙기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을 비롯한 전국에서 독감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들 사이에서 독감이 크게 확산되는 추세다. 15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달 첫째주 7~12세 독감 의심환자는 32.1명, 13~18세 환자는 22.7명이다. 지난달에 비해 7~12세 환자는 40%, 13~18세..
- 박지현 기자
- 2023-10-15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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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원 전세사기 피해자, “피해액 870억 넘을 것”...정부·지자체 대책 마련 요구
수원시 전세사기 피해금액이 총 870억 원에 이를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수원시 전세사기 피해자 모임인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수원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3일 오전 10시 수원시청 앞에서 정부와 지자체에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대책위는 현재 파악된 피해 금액만 535억 8000만 원이며, 확인되지 않은 세대수를 감안하면 총 709세대 870억 원이 넘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대책위 관계자는 “수원 전세사기 사건의 피고소인인 정씨일가가 소유한 건물은 총 51개이며, 3개의 건물은 경매가 예정돼 있고, 2개의 건물은 압류가 들어갔다”고 말했다. 이어 “예상 피해금액을 알려주신 피해 세대는 총 394세대가 있었고, 이를 합산한 결과 475.8억 원으로 확인됐다”며 “피해주택의 총 세대수가 671세대 임을 감안할 때, 810억 3000만 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정씨일가와 직접적인 관계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세류동에서도 피해세대가 38곳으로, 피해 예상금액이 6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현재 특별법이 피해자를 구분하여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며 “이미 타지역에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피해자 선별의 문제점을 제기해왔다. 또한, 선구제 후회수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피해자들이 당장 쫓겨나가지 않게 먼저 구제한 후, 정부에서 나중에 회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수원시는 대책위와 간담회를 갖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수원시는 전세사기 피해 상황을 감안해 ▲수원시 전세사기 전담 태스크포스(TF) 구성 ▲경·공매 우선매수권 ▲최우선변제금에 대한 무이자 전세 대출 지원 등 금융지원 ▲취득세 면제 및 재산세 감경 등 세금감면 ▲긴급생계비 및 의료비 지원 등 긴급복지 지원 ▲주택 거주자의 통합 관리비 납부 방안 마련 등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 시민들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간담회를 진행해 다양한 의견을 접수했다”며 “시민들에게는 낯선 법률 자문도 필요로 하고 있어 관련 법률 상담을 진행하는 등 피해 시민들을 도울 예정이고, 앞으로 피해 시민들과 소통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 나규항 기자
- 2023-10-13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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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호원초 사망 교사' 순직 인정될까…18일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개최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을 겪다가 숨진 의정부 호원초 고(故) 이영승 교사에 대한 순직 여부가 이 교사 사망 2년 만에 결정된다. 13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이 교사의 순직 인정 여부 심의를 위한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가 이달 18일 열린다. 앞서 이 교사의 유족은 올해 2월 10일 순직 신청을 했다. 교사가 순직 인정을 받으려면 교육청을 통해 서류를 접수하고, 공무원연금공단, 인사혁신처의 사실 확인 등 심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최종 판단은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가 한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순직 처리를 위해서는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과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필요하다"며 "경기교육청 소속 변호사, 감사관실 장학사, 의정부교육지원청 교육과장이 심의회에 참석해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적극 진술할 것"이라고..
- 이보현 기자
- 2023-10-13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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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104회 전국체전] 김예빈, 여18세부 55㎏급 2관왕 …“내년 목표는 국가대표”](https://www.kgnews.co.kr/data/cache/public/photos/20231041/art_16971859178287_f39635_178x118_c1.jpg)
체육 [재104회 전국체전] 김예빈, 여18세부 55㎏급 2관왕 …“내년 목표는 국가대표”
“금메달 3개를 딸 수 있었는데 너무 아쉬워요. 내년에는 국가대표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13일 전남 완도군 농어민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린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첫날 역도 여자 18세 이하부 55㎏급에서 금메달 두 개를 획득한 김예빈(경기체고)의 소감이다. 김예빈은 이날 인상 3차 시기에서 76㎏을 들었으나 이예원(강원체고·77㎏)에 1㎏ 뒤져 아쉽게 2위에 입상했다. 그러나 용상 3차 시기에서 97㎏을 성공해 권가름(대구체고·96㎏)과 이예원(95㎏)을 누르고 정상을 차지했다. 이예원은 3차 시기에 97㎏에 도전했으나 바벨을 떨궜다. 김예빈은 인상과 용상을 합한 합계에서도 173㎏으로 이예원(172㎏)과 권가름(166㎏)을 체지고 두 번째 금메달을 획득했다. 김예빈은 “약점인 상체를 단련하기 위해 추석연휴 기간 학교에 남아 상체 운동을 중점적으로 훈련했다”며 “인상에서 76㎏을 들어 은메달을 땄지만 기존 최고 기록이었던 72㎏ 보다 무게를 4㎏ 올리는 데 성공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예원 선수가 77㎏을 성공하는 것을 보고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느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김예빈은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역도 경기를 보면서 국가대표의 꿈이 더 커졌다. 열심히 운동해서 내년에는 국가대표가 되고 싶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전국체전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 쉬는 날 없이 훈련에 매진했던 그는 “방에서 아무것도 안하고 쉬고 싶다”며 “일주일 동안 휴식을 취하게 되는데 방에서 그냥 있고 싶다”고 웃어보였다. 한편 이날 경기장에는 김예빈을 응원하기 위해 역도선수 출신 아버지 김삼영 씨와 어머니 정화희 씨를 비롯해 경기체중에서 역도를 하고 있는 동생 김예서, 김예준이 경기장을 찾았다. [ 경기신문 = 유창현 기자 ]
- 유창현 기자
- 2023-10-13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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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국감] 이재정 "최근 5년 해외 무역사기로 국내기업 539억 원 피해"](https://www.kgnews.co.kr/data/cache/public/photos/20231041/art_16971637198609_520485_178x118_c1.jpg)
경제 [2023국감] 이재정 "최근 5년 해외 무역사기로 국내기업 539억 원 피해"
최근 5년 6개월 동안 국내 기업이 무역 사기로 입은 피해가 53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재정 위원장(민주·안양시동안구을)은 13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해외 무역사기로 인한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코트라가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이고 입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미국의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과 급등하는 국제에너지 가격 등으로 국내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무역사기로 인해 국내기업이 입은 피해는 4028만 6000달 러(약 539억 원)에 달한다. 코트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피해 건수는 2018년 127건, 2019년 93건, 2020년 160건, 2021년 130건, 2022년 125건, 올해 6월 말 94건으..
- 고현솔 기자
- 2023-10-13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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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파리바게뜨, 미국서 장애인 차별 혐의로 고소](https://www.kgnews.co.kr/data/cache/public/photos/20231041/art_16970862844009_d35222_178x118_c1.jpg)
경제 [단독] 파리바게뜨, 미국서 장애인 차별 혐의로 고소
파리바게뜨가 미국에서 장애인 차별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이번 고소 건은 파리바게뜨가 미국에서 빠르게 매장을 확장하는 가운데 불거진 첫 장애인 차별 혐의 사건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파리바게뜨는 2030년까지 미국 내 매장 1000호점을 목표로 하고 있어 이번 사건이 향후 미국 사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2일 고소인 A씨에 따르면 뉴욕시 맨해튼에 위치한 파리바게뜨는 휠체어 이용 시 입구와 출입구 진입이 불가능하다. 파리바게뜨가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접근성을 제공하지 않아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 장애인법은 공공장소의 경우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도록 설비를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다. 파리바게뜨의 매장이 장애인의 접근을 방해할 수 있는 구조라면, 이는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A씨는 "지난 7월 파리바게뜨를 방문했다가 입구가 휠체어 이용이 불가능해 어려움을 겪었다"며 "입구 문이 너무 무거워 혼자 열 수 없었고,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으면 들어갈 수 없었으며, 출입구 역시 휠체어 이용도 불가능해 직원의 도움을 받아야만 나올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파리바게뜨가 미국 장애인법, 연방민권법, 뉴욕주 인권법, 뉴욕시 인권법, 뉴욕주 건물 및 화재법규 등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소인 측은 이번 고소를 통해 파리바게뜨가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접근성을 제공하도록 강제하고, 자신이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A씨 변호인은 "파리바게뜨는 장애인을 위한 접근성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며 "이번 고소를 통해 파리바게뜨가 장애인을 위한 접근성을 제공하도록 강제하고, 장애인 차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경기신문은 SPC 측에 수차례 연락을 취해 봤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고소 건으로 인해 파리바게뜨 전 매장의 전수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에 따라 북미대륙에 150개 매장을 오픈하는 등 글로벌 시장에서 매장을 확장 중인 상황에서 조사가 시작될 수도 있어 파리바게뜨의 향후 대응에 귀추가 주목된다. 파리바게뜨는 2005년 LA 1호점을 시작으로 미국에 진출했다. 현재 뉴욕 맨해튼 타임스퀘어, 미드타운, 어퍼웨스트사이드, LA 다운타운 등 미국 전역에 150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미국 내 매장 1000호점을 목표로 빠르게 사세를 확장해 나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파리바게트의 미국 내 장애인 차별 고소 건으로 다시 한번 장애인 차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결과에 따라 이 사건이 파리바게뜨의 향후 미국 사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월 미국의 한 안과전문 병원이 휠체어를 이용하는 환자를 차별해 법원은 병원 측에 100만 달러의 합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사건은 미국 내에서 장애인 차별에 대한 사회적 기준이 얼마나 엄격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 경기신문 = 백성진 기자 ]
- 백성진 기자
- 2023-10-12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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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평택 방범CCTV, 이번엔 ‘불공정 입찰’ 도마 위
평택시가 방범 CCTV 구입 과정에서 안전과 관련한 인증(TTA)도 받지 못한 업체를 선정해 말썽을 빚고 있는 가운데 입찰 공고문에 특정 업체의 제품까지 못 박았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관련기사 : 경기신문 23.10.05 자격도 없는 업체와 물품 계약한 ‘평택시’) 12일 시는 지난 6월 12일 ‘2023년 방범 CCTV 확충 설치공사’와 관련, 6억2172만 원의 예산으로 관급자재구입 입찰 공고를 올렸다가 개찰 당일인 6월 20일 공고를 내렸다고 전했다. 이어 시는 지난 6월 28일 방범 CCTV 관급자재구입 입찰 공고를 다시 올린 후 8월 1일 A사와 계약까지 체결했다. 하지만 시는 1차 공고문에 B사의 ‘특정 제품(SR-T700SD)’을 공고 내용에 게재했다가 개찰 당일 공고문을 내린 것으로 확인되면서 ‘제품 밀어주기’는 물론, ‘짜고 치는 계약’이었다는 의혹이 가시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시는 2회에 걸쳐 입찰 공고문을 올린 이유를 “특정 제품(사양)만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독소조항을 지적받았기 때문이다”고 밝혀 스스로 문제가 있음을 인정했다. 이 부분에 대해 방범 CCTV 구입을 주관한 시 스마트도시과 측은 “민원 제기가 있었던 것은 맞고, 입찰 공고문에 특정 제품(사양)으로 오해할 만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 재공고하게 됐다”며 “솔직히 공무원 불찰이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시 스마트도시과가 지난 5월 작성한 ‘규격서 및 시방서’ 상 제안공고 규격 내용에 IR-LED:야간 가시거리 30m 이상, 최저조도:컬러 0.01 Lux(1/30sec), 흑백 0 Lux(IR LED on), 셔터속도:1/1~1/100,000sec)라고 명시돼 있는 부분이 독소조항으로 지적됐다. 관련 업계 종사자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 “평택시가 특정 업체를 밀어주거나, 특정 제품을 선호하지 않는 이상 이런 말도 안 되는 입찰 공고문을 올리긴 쉽지 않다”면서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설계업체가 특정 제품(사양)을 납품받도록 설계해 놓았지만, 담당 공무원이 이런 부분을 놓쳤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시는 경쟁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찰 공고문에 특정 제품(사양)만 들어올 수 있도록 독소조항을 무리하게 게재하면서 이런 논란거리를 스스로 불러일으켰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시는 아울러 자격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A사와 계약까지 체결하면서 계약 물품 정보에 ‘영상감시장치, B사, SR-T700SD, 방범감시시스템’을 60일 내로 납품하도록 게재해 현재 의혹만 더욱 부풀리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이번 방범 CCTV 물품계약을 체결한 A사의 경우 TTA 인증 제품을 직접 생산하지 않은 채 B사의 제품을 공급받아 평택시에 납품했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된 상태다. [ 경기신문 = 박희범 기자 ]
- 박희범 기자
- 2023-10-13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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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 李영장기각·강서보궐 압승 ‘2연타’…여야 남은 총선 과제는?
‘제22대 총선’을 6개월 앞두고 총선 미리보기로 급부상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17.15%p 차로 승리한 가운데 여야의 총선 시계가 급박하게 흘러가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선거 승리를 계기로 ‘정권심판론’을 앞세우며 민심을 결집하는 한편 지도부가 전면에 나서 힘을 실었던 국민의힘은 선거 패배 책임을 어떤 방식으로 풀어갈지 주목된다. 내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에 큰 치명타로 작용할 것이라고 여겨졌던 계파 갈등은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과 보궐 선거 승리를 계기로 ‘당 통합’으로 상쇄되는 모습이다. 이 대표는 지난 11일 진교훈 민주당 후보의 강서구청장 당선이 확정되자 “국민의 위대한 승리이자 국정 실패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라며 “우리 안의 작은 차이를 넘어 단합하고, 갈등과 분열을 넘어 국민의 저력을 하나로 모으겠다”는 메시지를 냈다. 비명계로 알려진 조응천 의원은 “(내년 총선까지) 변수가 별로 없을 것”이라며 “자의든 타의든 요행이 잘 해결됐다”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밝혔다. 다만 안심하기 이르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때문에 치른 보궐선거에 김태우를 내보내는 건 어차피 (국힘이) 지는 선거였다”며 “이번 결과가 민주당을 지지해서 (선거에서) 됐다는 생각은 경계해야 할 지점”이라고 했다. 신율 정치평론가는 “6개월이면 민심이 20번은 뒤집히고도 남는 시간”이라며 “다만 지난 구속영장 기각으로 이재명 체제가 정착돼 (내년 총선 민주당은) 이 대표 체제로 갈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나아가 민주당 계파 갈등 역시 소강상태에 접어든 것처럼 보이나, 여전히 ‘외상값(정청래 최고위원이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의원 징계를 비유한 말)’ 우려도 존재한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당분간은 가결표 색출이 잠잠하겠지만, 결국 공천 때 드러날 것”라며 “(총선 전) 당내 반란표와 존재감이 없는 의원들을 정리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전망했다. 국민의힘은 보궐선거 참패에 ‘특단의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양새다. 동시에 ‘김기현 대표 리더십’이 도마에 오르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은 불가피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당장 국민의힘 최고위원들은 김 대표에 선거 패배 책임으로 임명직 당직자 일괄 사퇴를 요구하고, 혁신위원회 성격의 ‘미래비전특별위원회’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율 정치평론가는 “전략의 실패다. 상대 당은 범죄자 낙하산 구청장이라고 프레임을 거는데 호화 유세단을 구성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며 “당의 얼굴이 바뀌지 않으면 미봉책으로는 가망이 없다”고 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책임질 사람은 김 대표밖에 없다”면서 “사실 이번 보궐선거는 윤석열 대통령을 보고 투표한 것인데 이대로 가면 내년 선거에서 후폭풍 감당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3-10-12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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