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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불법 공매도' 적발에 뿔난 개미들…제도개선 탄력받나

일부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수개월 동안 불법인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해왔다는 사실이 금융감독원 조사를 통해 드러나면서 개미(개인투자자)들이 분노하고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을 낳고 있는 공매도 관련 규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글로벌 투자은행인 BNP파리바, HSBC가 수개월 동안 560억 원 규모의 불법 공매도를 일삼다가 최근 금감원에 적발됐다. 김정태 금감원 부원장보는 "글로벌 IB가 우리나라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이런 불법 공매도 관행을 이어갔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며 "장기간 무차입 공매도를 해왔다는 점에서 고의적인 불법 공매도로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 판 후 해당 종목의 주가가 실제로 하락하면 싼값..
- 고현솔 기자
- 2023-10-17 14:47
체육 [제104회 전국체전] 덕정고 백예담, 볼링 여18세부 2관왕

“지난해 제103회 전국체전에서는 금메달 한 개를 획득했는데, 이번 대회에서는 금메달 두 개를 획득하게 되어 기뻐요.” 18일 전남 목포시 드림락볼링장에서 열린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6일째 볼링 여자 18세 이하부에서 2관왕에 오른 백예담(양주 덕정고)의 소감이다. 그는 개인전에서 은메달을 획득한 뒤 5인조전에서 신다현(덕정고), 김하연(양주 백석고), 박시은(안양 평촌고), 조윤서, 김리아(이상 광주 광남고)와 금메달을 합작했고 이날 열린 마스터즈에서도 한 경기를 제외한 모든 경기에서 승점을 획득하며 합계 2327점(평균 232.7점)으로 1위를 차지했다. 백예담은 “개인전과는 달리 점수를 많이 내야 한다는 마음을 버리고 침착하게 경기를 펼쳤다”며 “박지권 코치님께서 뒤에서 잘 봐주셔서 차분하게 집중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작년에 이어 두 번째 출전하는 전국체전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서 기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열심히 훈련해서 꾸준한 성적을 거두는 선수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 경기신문 = 유창현 기자 ]
- 유창현 기자
- 2023-10-18 13:38
사회 [2023 국감] “이재명 관련 수사 모두 ‘불송치’…부실 수사로 국민 의구심 커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남부‧북부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경기남부경찰청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과 관련된 사건을 부실 수사한다는 지적이 일었다. 조은희(국힘‧서울서초구갑) 의원은 17일 열린 경기남부‧북부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의원과 관련된 사건은 모두 구속감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조은희 의원은 “경기도와 남양주시 간 맞고발 사건, 이 대표와 은수미 전 성남시장의 분당 리모델링 특혜 사건, 이 대표 측근 오성 채용 비리 의혹 모두 불송치됐다”며 “유독 경기남부경찰청은 그동안 봐주기 수사, 부실 수사 논란이 많은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왜 이재명 앞에만 가면 불송치 결정이 나오고 고발인 이의 신청을 거쳐 다시 수사하는 상황을 반복하느냐”며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면서 경찰의 수사 의지에 대한 국민들의 의구심이 커..
- 박진석 기자
- 2023-10-17 21:34
사회 경찰, 수원 전세사기 의혹 임대인 부부 법인 압수수색 실시

경찰이 수원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의혹과 관련해 피고소인 임대인 A씨 부부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17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A씨 명의 법인 사무실 등지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 개인 통신·전자장비는 물론 임대차 계약 관련 서류, 부동산 등 자산 및 법인 관련 서류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압수물을 분석하고, A씨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객관적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A씨 등을 피고소인으로 한 고소장은 이날 기준 총 148건이 접수됐다. 고소장에 적시된 피해 금액은 210억 원에 달한다. 이들은 수도권 일대 부동산 임대 관련 법인을 18개 소유하고 있으며 법인 소유 건물은 수원에만 50여 채인 것으로 전해졌다. 고소인들은 A씨 등과 각각 1억 원 대의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나, 이들이 잠적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소인 중 절반 이상은 아직 임대차 계약 만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나,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발생했고 연락마저 끊겼다는 소식을 접하고는 피해를 우려해 경찰서를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한 고소장 접수가 이어지며 피해 규모가 날로 커지자 이들에 대해 출국금지 조처한 뒤 수사를 벌여왔다. 아울러 경찰은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및 보조 직원 6명에 대한 고소장도 접수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직접적인 고소가 없었다고 해도 이 사건 관련 임대차 계약에 관여한 정황이 있는 모든 이에 대해 면밀히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진행 중인 것은 사실이나 수사 중인 사안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며 “최대한 신속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3-10-17 14:23
사회 [2023 국감] 여‧야 의원 '수원 전세사기 의혹' 엄정 수사 당부 ‘한 목소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남부‧북부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 모두 수원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의혹의 엄정한 수사를 주문했다. 김웅(국힘‧서울송파구갑) 의원은 17일 열린 경기남부‧북부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전세사기 의혹은 수사 난이도가 높다고 강조했다. 김웅 의원은 “전형적인 전세사기 유형을 볼 때 현행법상 기소를 하거나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다른 임차인이 안 들어와서 (보증금을) 못 준다’는 식으로 말하면 사실상 기소하거나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기 매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건을 처리하는 수사관은 공을 높게 인정받지 못하면서도 장기적으로 수사를 이어가야하는 상황에 처한다”며 “전세사기 수사를 맡는 수사관에게는 사건배당을 줄여주고 많이 격려해 주길 당부한다”고 덧붙..
- 박진석 기자
- 2023-10-17 21:18
경제 "분양가 상승에 전세 끼고 내 집 마련"...2기 신도시 갭투자 수요 증가

최근 전셋값과 매맷값이 동반 상승하며 갭투자 수요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철도교통망이 개선되는 2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거래가 활발해지는 모양새다. 17일 부동산 빅테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최근 3개월간 수도권에서 갭투자 거래가 증가하고 있다. 갭투자 거래가 가장 많았던 지역은 시군구 기준으로 ▲경기 화성시(45건) ▲수원시 영통구(41건) 읍면동 기준으로는 ▲인천 연수구 송도동(22건) ▲경기 김포시 장기동(15건)으로 집계됐다. 이들 지역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집값이 크게 하락했다가 회복세를 보이는 과정에서 투자를 목적으로 전세를 끼고 매매하는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매맷값 대비 전셋값이 큰 폭으로 올라 갭투자 여건을 원활하게 만드는 양상이다. 한국부동산원 주간아파트가격동향에 따르면 10월 둘째 주 화성..
- 오다경 기자
- 2023-10-17 09:35
인천 인천지하철 에스컬레이터 고장 5년간 1300건…안전장치 38%

인천지하철 1‧2호선의 에스컬레이터 고장 건수가 최근 5년간 1300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허종식(민주·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회의원이 인천시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인천지하철의 고장 건수는 모두 1293건이다. 인천지하철 1호선은 569건, 2호선은 724건으로 집계됐다. 고장 유형별로 보면 안전장치 고장이 492건(3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제어부 고장 262건(20%), 손잡이부 고장 160건(12%), 발판부 고장 147건(11.3%) 등 순이었다. 에스컬레이터 고장이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호선별로 1호선은 부평역 62건, 2호선은 가정역 74건이었다. 에스컬레이터 교체 주기는 통상 15년~20년으로, 이 기간이 넘으면 ‘노후설비’로 규정된다. 1999년 개통한 인천1호선은 전체 에스컬레이터의 약 15%가 교체 주기 20년이 지났고, 부평역의 경우 전체 18대 중 13대(72%)가 노후 에스컬레이터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2호선은 준공된 지 11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에스컬레이터 고장 건수가 1호선보다 많다. 특히 안전장치 고장률이 1‧2호선 평균(38.1%)보다 높은 50.7%로 집계됐다. 인천지하철 에스컬레이터는 대부분 중국산인 것으로 드러났다. 1호선은 전체 242대 중 79%인 192대가, 2호선은 에스컬레이터 207대 모두 중국산이었다. 고장이 발생하면 부품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유지‧보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최근 5년간 고장으로 인한 수리 비용은 1호선 26억 원, 2호선 9억 원이다. 허종식 의원은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고장은 시민 불편 및 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인 만큼 도시철도 정책의 우선순위에 둬야 한다”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고장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고장 시 부품 수급, 설비 국산화 등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
- 김민지 기자
- 2023-10-17 14:42
인천 문학경기장 전대 소송 1심서 원고 패소, 임대업체 주장 힘 잃어

인천 문학경기장의 소송전이 길어지면서 현재 입점업체들도 영업을 더 이어간다. 3년째 문학경기장 내부의 전대 소송으로 시끄러운 가운데 원고 패소 판결에 불복한 임대업체들이 소가를 더 올려 항소한 탓이다. 17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2020년 문학경기장의 관리 주체였던 SK와이번스와 대부계약을 맺고 임대 사업을 하던 A·B업체가 시와 SK와이번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결과 원고 패소 판결이 났다. 시는 지난 2013년 SK와이번스와 문학경기장 및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등의 운영을 민간 위탁하는 계약을 맺었다. 이후 SK와이번스는 주경기장을 A업체에 전대했고, A업체는 B업체에 전전대했다. 문제는 2019년 정부합동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이 지적됐다. 공유재산법 상 일반재산의 경우 주택·토지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등이 관..
- 유정희 기자
- 2023-10-17 14:54
체육 [제104회 전국체전] 남고 단거리 1인자 나마디조엘진, 400m 계주 출전 제외

‘한국 육상 기대주’이자 남자고등부 단거리 1인자인 나마디 조엘진(김포제일공고)이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400m 계주에 출전하지 못하게 됐다. 경기도육상연맹은 17일 전남 목포시 목포종합경기장에서 진행된 대회 5일째 육상 남자 18세 이하부 400m 계주 경기도대표 참가 선수 명단에서 나마디조엘진을 제외시켰다. 나마디조엘진의 제외 사유는 합동훈련 불참인 것으로 드러났다. 도육상연맹은 이달 4~6일과 10~12일 2박 3일 일정으로 용인특례시 미르스타디움에서 계주 경기도대표 선수들을 대상으로 합동훈련을 진행했다. 계주 경기에 출전하는 도 대표 선수들은 바통터치 등 호흡을 맞추며 기록 단축을 위해 구슬땀을 흘렸다. 도대표 명단에 포함됐던 나마디조엘진도 합동훈련 참석 대상이지만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나마디조엘진의 합동훈..
- 유창현 기자
- 2023-10-17 12:17
사회 “나도 피해자인데”…전세보증금 잃고 지원도 못 받는 피해자들

정부와 지자체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무자본 갭투자’ 등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다른 형태의 피해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6일 국토교통부와 수원시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전세사기 특별법’을 시행하는 한편 전국 각 지역에 ‘전세사기 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해 주거 및 대출 지원을 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 '전세사기 의혹' 고발건이 무더기로 접수되고 있는 수원시는 오는 19일부터 ‘수원시 전세 피해 상담센터’에 변호사와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 관련 전문 인력을 배치해 피해자들에게 법률상담 및 행정절차를 도울 계획이다. 하지만 지원 조건이 수사기관이 사기로 수사가 진행되거나 임대인이 처음부터 전세보증금을 편취하고자 하는 기망 및 고의, 즉 사기로 손해를 입었다고..
- 박진석 기자
- 2023-10-16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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