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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LH 사태에도 청약 인기 여전..."내 집 마련이 우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무량판 사태에도 불구하고 지난 3개월간 진행된 LH 사전·본청약률이 100%를 달성했다. LH 경기 남부지역과 북부지역본부가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진행한 사전·본청약을 살펴보면 6월 12일 공고, 29일 마감한 경기 남부지역본부의 안양매곡 S1 블록 나눔형 사전청약에서 59㎡는 18.4대 1, 74㎡는 2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같은 기간 경기 북부지역본부의 남양주 왕숙 지구 A19 블록 나눔형 사전청약 역시 46㎡의 특별공급 경쟁률은 9.8대 1을 기록했으며, 모집호수에 따른 청약경쟁률은 13.3대 1이었다. 55㎡와 59㎡ 평형 모두 특별·일반 공급 호수 대비 신청자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당 지구의 총모집호수에 따른 청약 경쟁률은 9.6대 1로 마감됐다. 7월 화성태안3 B-3블록 공공분양주택(84㎡) 본청약에선 총 688세대 공급에 947건의 접수가 진행되며 무량판 사태의 불신을 잠재우기도 했다. 이는 지난해 계속된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직격탄으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었을 당시 청약률이 한 자릿수에도 못 미쳤던 것과 비교되는 양상이다. 앞서 양주신도시 옥정지구 A-4 블록(공공분양)은 지난해 8월 특별공급 1195가구에 단 122명이 청약해 평균 경쟁률이 0.1대 1에 그치며 흥행 참패를 겪은 바 있다. 전문가들은 LH 무량판 사태에도 청약 미달률이 0%였던 것과 관련해 내 집 마련에 대한 심리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공공분양주택, 즉 LH에서 공급하는 아파트가 일반 유명 건설사 아파트와 비교해 가격이 저렴하다는 강점이 '무량판 사태'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부동산시장이 바닥을 다지고 있어 소비자들은 미래 아파트 가치가 지금 분양가보다 낫다고 판단해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는 것"이라며 "결국은 '내 집 마련 욕구'에 의한 흐름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 이지민 기자
- 2023-09-11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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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추석 전 상품권 피해 주의보...유효기간 연장·환급 거부 多
#. 직장인 A씨는 근무 중인 회사에서 추석 선물로 대형마트 모바일 상품권을 받았다. 이후 상품권을 유효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해 기간 연장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이처럼 명절 선물로 많이 주고받는 상품권 관련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추석을 앞두고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 구제 건수는 1399건에 달했다. 2019년 228건, 2020년 299건, 2021년 495건, 지난해 377건 등이었다. 피해 유형 중에는 유효기간 내에 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해 환급을 요구하는 사례가 902건(64.4%)으로 가장 많았다. 선물을 받았거나 이벤트 참여로 확보한 상품권을 기간 내 사용하지 못해 기간 연장이나 환불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한 경우가 주..
- 백성요 기자
- 2023-09-11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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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日 후쿠시마 오염수’ 1차 방류 종료…2차 방류 시점은 아직
지난달 24일 방류를 시작한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1차 방류가 11일 이송설비 내부 잔류 오염수 세정 작업을 끝으로 종료된다. 2차 방류 개시 시점은 미정이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일일브리핑을 통해 “지난 10일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 오염수 이송펌프 작동이 정지됐음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24일부터 이날까지 총 7763㎥(776만 3000L)가 방류됐으며, 이 중 삼중수소는 총 1조 2440억 ㏃을 차지했다. 방류 과정에서 긴급차단밸브 작동이나 수동정지 등 이상상황은 없던 것으로 전해진다. 아울러 정부는 원전 부근 10km 내 14개 정점에서 채취된 시료 분석 결과 삼중수소 농도는 방출중단 판단 기준보다 훨씬 낮은 수준임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박 차장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현장 사무소..
- 김한별 기자
- 2023-09-11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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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종소각장 간담회 무산 두고 주민단체 갈등…반대위 “명분 없는 무리한 행동”
영종소각장 주민대표 간담회가 무산된 것을 두고 영종 주민단체들이 갈등을 빚고 있다. 11일 영종국제도시 소각장반대투쟁위는 입장문을 내고 “간담회는 서부권 광역소각장 선정 과정 전반에 대한 의문들을 인천시에 공식적으로 질문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며 “명분 없는 무리한 행동으로 무산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시는 지난 8일 서부권 자원순환센터 입지선정 관련 주민대표와의 간담회를 열었으나 영종소각장주민대책위원회 측의 반발로 무산됐다. 이들은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간담회장 입구를 막았고 간담회 참석 대상이 설명회장에 입장하는 것을 저지했다. 주민대책위는 간담회가 광역소각장 건립을 전제로 진행하는 절차라며 입지선정을 무효화시킨 원점 상태에서 다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대투쟁위는 생각이 달랐다. 반대투쟁위 역시 입지선정 백지화를 주장한다. 다만 공식적인 자리에 참여해 주민 의견을 전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시에 무산된 간담회를 다시 개최할 것을 요청했다. 강동규 반대투쟁위 상임대표는 “간담회에서 소각장 후보지 백지화 여부, 입지선정위원회 회의 진행 과정·결과 등을 시에 질문할 계획이었다”며 “소각장 반대 투쟁 집회 등으로 성사된 이번 간담회가 영종 주민들의 분열과 갈등으로 비춰져 유감이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자원순환센터 건립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듣기 희망하는 지역 주민들이 있다. 앞으로 간담회를 꾸준히 개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샛별 기자 ]
- 김샛별 기자
- 2023-09-1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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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용인시 한 체육교사 극단적 선택’ 고소 학부모 소환 조사
경찰이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난 용인시의 체육교사와 관련 민원과 함께 고소장을 제출한 학부모를 조사했다. 11일 성남분당경찰서는 용인시 모 고교 체육 교사 60대 A씨의 사망 사건과 관련, A씨를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한 바 있는 학부모 B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교사가 수업 중 해야 할 학생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를 막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의 자녀는 현재 망막을 심하게 다쳐 지속적인 병원 치료를 진행해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소지한 휴대전화를 포렌식 작업했고, 그 결과 숨지기 수일 전 여러 차례 B씨에게 전화해 선처를 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향후 해당 학교의 교장 및 동료 교사 등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
- 김대성·박진석 기자
- 2023-09-11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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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용인특례시 vs. 박희정 시의원, '바이오밸리 일반산단' 용도 변경 논쟁 점화
용인특례시는 지난 8일 시의회 제275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희정 시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장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날 박 의원은 “지곡동 용인 바이오밸리 일반산단이 농업생산기반시설인 지곡저수지로 인해 개발이 불가능하자 시가 민선 6기 때 지곡저수지의 용도를 변경해 지곡동 일대에 일반산업단지, 데이터센터 등이 들어서는 계기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는 “지곡저수지 용도변경은 지난 2015년 12월 신삼호가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지곡 바이오밸리(구 BIX 1단계) 일반산단’ 사업과 별개로 지난 2018년 1월 바이오밸리와 인접한 부지에 추진 중인 ‘바이오메디컬 BIX 2, 3단계 사업’을 위해 경기도와 협의해 용도를 변경했다”면서 “박 의원의 주장은 사실과 명백히 다르다”라고 반박했다. 시..
- 최정용 기자
- 2023-09-10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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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체성 대신 급여 인상 택한 NH농협 노조원, '명칭사용료율 인상 폐지' 두고 논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 NH농협지부 16대 노조위원장에 당선된 우진하 당선인의 '명칭사용료 2배 인상 폐기' 약속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농협의 노조원들이 농협의 존재 의의인 농업지원사업 확대 대신 성과급 인상에만 몰두했다는 지적이다. 노동계에 따르면 우진하 당선인은 지난 8일 진행된 지부위원장 선거에서 투표 참여자 1만 5025명 중 56.18%의 지지를 얻으며 위원장에 선출됐다.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우 당선인이 명칭사용료 인상을 저지하겠다고 밝힌 점이다. 농협의 명칭사용료는 농협법에 따라 농협금융지주, 농협경제지주의 자회사가 농협중앙회에 납부하는 일종의 브랜드 사용료 격인 분담금을 말한다. 농협의 존재 의의이자 고유목적 사업인 농업인 지원을 위해서다. 정치권에서는 지난 3월부터 농업인과 농협 회원조합의 경제사업 활성화와 지원 확대를 위해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논의 중이다. 개정안에는 농협중앙회장의 연임 허용과 명칭사용료 부과율 상한 인상안이 포함된다. 우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중앙회장의 연임 허용 및 명칭사용료 부과율 상한 인상 폐지 등을 약속했다. 이는 농협금융지주의 핵심 계열사인 농협은행의 실적이 개선되며 명칭사용료와 배당금 지급이 확대되자, 노조원들 내부에서 이를 급여 및 성과급 인상 등 직원들의 처우 개선으로 사용하자는 인식이 높아진 결과로 풀이된다. 이같은 결과를 두고 일각에서는 농협의 노조원들이 농협의 존재 목적 대신 처우 개선에만 몰두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직원들의 처우 개선은 물론 필요하지만 갈수록 열악해지는 농민들의 상황을 감안해 명칭사용료율 인상까지 반대할 명분은 없다는 설명이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명칭사용료는) 지주의 사업성과와는 별개로 농협의 정체성을 구현하기 위한 사업에 꼭 필요한 재원"이라며 "납부를 반대하는 공약을 내걸고, 농협 직원들에게는 성과급 대폭 인상을 공약으로 내 건 노조위원장이 당선된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지난해 농협금융이 책정한 농업지원사업비는 4505억 원이다. 10년 전인 2013년의 4535억 원보다 30억 원 낮아진 액수다. 같은 기간 동안 당기순이익은 2930억 원에서 2조 2308억 원으로 성장했다. 다만, 배당금은 꾸준히 늘어 지난해 6400억 원을 기록했다. 결과적으로 농협금융이 중앙회에 지급하고 있는 자금은 2013년 4535억 원에서 지난해 1조 905억 원으로 크게 늘었다. 한편, 이밖에 우 당선인은 임직원 주거비 지원금액을 2억 원으로 상향하고 근무시간을 주 4.5일제로 단계적 추진하는 한편 IT본부 대상 전산 수당 증액, 생명·손해보험 대상 보험전문가 자격증 수당 신설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 고현솔 기자
- 2023-09-11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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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재명 "범죄를 조작해보겠다는 정치 검찰에 연민을 느낀다”...조사 8시간 만에 조기 종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북송금’ 의혹 관련 조사를 받고자 검찰에 출석한 가운데 이 대표의 건강상 이유로 8시간 만에 조사가 중단됐다. 지난 9일 수원지검은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 제3자 뇌물 혐의를 받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이 대표의 10일째 단식 농성으로 인한 건강 상태를 고려해 의료진과 구급차를 대기시켰으며 미리 준비한 150쪽 질문지 중 핵심만 추려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진행된 조사는 이재명 대표가 건강상 이유를 들어 조사 중단을 요청해 수사 8시간 만인 오후 6시 40분 피의자 조사를 중단했다. 이에 따라 대북 송금 관련 도지사 방북비 등이 포함된 조사가 절반밖에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명 대표는 청사를 나오며 “예상했던 증거라고는..
- 박진석 기자
- 2023-09-1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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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잇따른 교사 극단적 선택에도 관련 법 제정은 ‘지지부진’
서이초 사건에 이어 최근 장기간 악성민원으로 대전의 한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비극적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는 가운데 ‘교육활동보호’ 관련 법 제정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10일 6개 교사단체는 (교사노동조합연맹·새로운학교네트워크·실천교사모음·전국교직원노조·좋은교사운동·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간담회를 열고 국회 상임위에 공전 중인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김용선 교사노조연맹 위원장은 4년간 학부모의 지속적인 악성민원 등으로 세상을 등진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사를 언급하며 “교육활동 보호 관련 법안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발생한 아주 전형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현재 국회에서는 총 3개의 상임위원회에 교육활동보호 관련 법안이 논의되고 있는데, 먼저 교육위원회(초중등교육..
- 김한별 기자
- 2023-09-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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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60兆 역대급 세수 펑크에...정부, 조만간 '세수 재추계' 발표
올해 국세 수입이 기존 예상치보다 60조 원가량 부족하며 ‘역대급’ 세수 펑크가 예상된다. 이에 정부가 조만간 세수 재추계 결과를 공개할 방침이지만 긴축재정을 편성하면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10일 관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세제실은 조만간 ‘세수 재추계’ 결과를 공개한다. 이는 8월 말까지 기업들이 내야 하는 법인세 중간예납 실적까지 반영된 수치다. 정부가 추경 예산을 거치지 않고 공식적인 세수 재추계를 발표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통상 기재부는 수시로 세수 흐름을 점검하고 업데이트하지만, 대외적으로는 공식화하지 않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세수 펑크가 올해 재정 운용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비상한 상황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올해 1~7월 국세 수입은 217조 6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조 4000억 원 줄..
- 백성진 기자
- 2023-09-10 12:18
- 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 강남병원 · 다보스병원과 핵심진료협력병원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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