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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매년 증가하는 인천 고독사…‘아무도 모르는 죽음’에 생사 확인이 최선?
인천에서 혼자 사망하는 고독사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인천시와 10개 군‧구는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대부분 생사 확인에 치우쳐있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인천 고독사 발생은 증가 추세다. 2017년 158명, 2018년 220명, 2019년 190명, 2020년과 2021년에는 각 248명을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역대 최고치인 315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올해 남동구에서는 2월과 3월 사이 고독사 사망자 3명이 잇따라 발견되기도 했다. 이들의 사망은 동 행정복지센터 직원이 경찰에 신고하기 전까지 아무도 알지 못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정부‧지자체 지원을 받으며 혼자 살았고, 가족은커녕 가까운 이웃조차 없었다. 고독사는 가족‧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 박지현 기자
- 2023-09-03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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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반쪽짜리 특별법 개정 필요”…전세사기 피해 가구 실태조사 나선 한국도시연구소
지난 6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전세사기특별법이 시행됐지만 대책에 한계가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한국도시연구소가 시민연대 주거권네트워크와 손을 잡고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가구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3일 한국도시연구소에 따르면 오는 17일까지 온라인 조사, 전화 조사, 대면 면접 조사 방식으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가 발생한 가구에 대해 조사한다. 온라인 조사는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3일까지, 전화 조사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0일까지다. 대면 면접 조사는 오는 4일부터 17일까지다. 참여 희망자는 한국도시연구소 누리집 또는 전세사기피해가구조사(bit.ly)에서 확인하면 된다. 인천은 전국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이다. 지난달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개..
- 박지현 기자
- 2023-09-03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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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추석 성수품 가격↓·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도
오는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전망이다. 이에 오는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나흘간 이어지는 추석 연휴와 10월 3일 개천절을 포함 총 6일의 연휴가 생기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국내 관광을 활성화해서 내수가 진작되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나아가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 ▲60만 장의 숙박 할인 쿠폰 배포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농수축산 성수품 가격 전년 대비 5% 이상 낮추기 ▲우리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예비비 800억 원 편성 등도 추진한다. 윤 대통령은 “추석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추석 성수품에 대한 가격을 작년 가격을 유지할 것이 아니라 5% 이상 낮춰서 국민들께서 넉넉한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성수품..
- 김한별 기자
- 2023-08-31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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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취임 1년 ‘무기한 단식’ 돌입한 이재명 “폭력 정권 향한 국민항쟁”
당대표 취임 1주년을 맞이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오후 1시부터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무능, 폭력 정권을 향해 국민 항쟁을 시작하겠다. 민주주의 파괴에 맞서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회복하겠다”며 무기한 단식을 선언했다. 이 대표는 기자간담회 시작에 앞서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린다”며 “대한민국과 국민의 삶이 이렇게 무너진 데는 저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국민을 향해 사과했다. 이어 약 1시간 동안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폭주’가 이어지는 국정운영에 대해 집중포화를 퍼부었다. 그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정부 대응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서울-양평 고속도로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 ▲초부자 감세 ▲이태원 10·29 참사 특별법 등을 언급하며 “무능하고 뻔뻔한 정부로 국민은 무정부 상태에서 각자 도생하면서 버티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수산업 종사자와 국민 먹거리 안전이 위협받는데 대통령은 1+1을 100이라고 하는 선동 세력이라고 매도하면서 국민과 싸우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게 나라고, 이게 민주주의냐”며 “폭정 속에 무너지는 민생과 민주주의를 보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에게 요구한다. 대통령은 민생파괴 민주주의 훼손에 대해 국민께 사죄하고 국정방향을 국민 중심으로 바꾸시라”고 요구했다. 또 “일본 핵오염수 투기에 대해 반대 입장을 천명하고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하고, 전면적인 국정 쇄신과 개각을 단행하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단식을 그만두는 조건’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단식을 하는데 조건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최근에 우리 국민들이 겪고 계신 그 절망감 또 현실적 어려움들에 공감하고 함께하겠다는 뜻”이라고 답했다. 이 대표는 ‘단식 중 검찰 출석에 응할 계획’에는 “단식을 한다고 해서 일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주어진 역할을 포기하는 일은 없다. 검찰 수사 역시 전혀 지장받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여야 원로 정치인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 대표의 영수회담 등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진계획에 대해선 “뭐든 실질적 권한이 있는 사람들이 가끔씩은 대화를 해야 문제 해결에 물꼬가 터진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다만 “그런데 전제가 있다. 문제 해결 의지를 위해서 (영수회담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하겠지만 애걸하는 것도 아니고 한다고 해서 할 것 같지도 않아 다시 제안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잘라말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 측에서) 요청하면 저는 언제든지 응할 생각이 있다”며 “상대는 정치가 아니라 지배를 원하고,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제거하길 원하기 때문에 과연 만나고 대화할 의사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언제나 열려 있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3-08-31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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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흥화력 LNG 전환 아닌 수소 발전소로…2045년 탄소 제로화
인천지역 전체 탄소 배출량의 절반을 차지하는 영흥화력이 LNG(액화천연가스)가 아닌 수소로 발전소로 전환한다. 31일 인천시에 따르면 한국남동발전이 영흥화력발전소 사용 연료를 현재 석탄에서 오는 2044년까지 수소로 전환할 계획을 갖고 있다. 영흥화력이 수소 발전소로 전환하면 시가 선언한 2045년 탄소 중립이 가능할 전망이다. 인천의 최대 온실가스 배출원으로 꼽히는 영흥화력발전소는 매년 지역 전체 온실가스의 48.8%를 차지하는 3232만 6584톤의 탄소를 배출한다. 정부는 지난 1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오는 2034년이면 가동연한인 30년에 도달하는 영흥화력 1·2호기의 연료를 LNG로 전환하는 방침을 담았다. 하지만 LNG 역시 무탄소가 아닌 저탄소 연료로 단기적인 대책에 불과하다. 이에 한국남동발전은 2035년부터 1·2호기를..
- 유정희 기자
- 2023-08-31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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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경실련 “거대양당 독식 막고 비례대표 의석 확대해야”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하고 위성정당 창당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31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선거제도 개혁 촉구 및 밀실야합 반대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 단체는 “현재 우리 국민들은 지금과 같은 양당정치에 혐오감을 느끼며 다당제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국민 공론조사 결과 기존의 통념과는 달리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에 동의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거대 양당이 지역구 의석을 독점하는 현실에서 소수 정당의 의회 진출을 위해서는 비례 의석 증대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받아들인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했다. 단체는 “3년 전 위성정당 창당이라는 반칙을 통해 국회 의석을 독점한 거대 양당은 말로만 선거제도 개혁을 외치고, 실제..
- 박소영 기자
- 2023-08-31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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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납품대금연동제, '대·중견-중소' 동상이몽
납품대금연동제 시행을 약 한 달 앞둔 가운데, 제도에 대한 업계의 이견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 납품대금연동제는 납품대금의 10% 이상 차지하는 원재료가 있는 수·위탁거래의 경우 연동약정을 체결해 조정요건 및 산식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연동약정은 원재료 가격 변동률의 10% 범위에서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납품대금연동제 도입으로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부담을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분담해 실질적인 상생협력의 길을 구축하자는 취지다. 앞서 중소기업은 계약 이후 원재료 가격이 폭등해도 인상된 분을 반영 받지 못해 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다. 이를 해결하고자 지난 2008년부터 납품대금연동제의 도입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고 14년이 흐른 올해 들어서야 법제화를 이뤄냈다. 이런 중소기업계의 무..
- 이지민 기자
- 2023-08-31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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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가계부채 주범 지목된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연 5%' 눈앞
주택담보대출 정책금융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가 9월부터 0.2∼0.25%포인트 오른다. 정부가 역마진을 감수하고 제공한 특례보금자리론이 가계 빚을 키웠다는 비판에 따른 조처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9월 7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의 금리(온라인 신청 기준)가 연 4.65∼4.95%로 0.25%포인트 인상된다. 일반형은 집값이 9억 원 이하이기만 하면 신청자의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이다. 주택가격이 6억 원을 넘지 않고 부부 합산 연소득도 1억 원 이하여야 이용 가능한 우대형 상품 금리도 4.25∼4.55%로 0.2%포인트 오른다. 이로써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는 두 달 연속 오르게 됐다. 지난 1월 출시된 특례보금자리론은 그동안 금리가 계속 동결돼 오다 일반형에 한해 8월 11일 대출신청분부터 기존 연 4.15(10년)~4.45%(50년)에서 연 4.40~4.70%로 0.25%포인트 인상한 바 있다. 이는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급증 원인 중 하나로 특례보금자리론을 지목하면서 주금공이 추가 금리 인상을 통해 공급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1∼7월 특례보금자리론 유효신청액의 23%(7조 2116억 원)가 연소득 9000만 원을 초과하는 신청자에 해당했다. 해당 상품이 대체로 역마진 구조인 데다 가계부채 증가세에도 결정적 영향을 미친 탓에 금융당국의 정책 실패론마저 불거진 바 있다. 금융위는 이번 금리 인상으로 역마진 구조가 일부 해소되는 동시에 수요량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주금공이 자금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주택저당증권(MBS) 금리가 가파른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변수다. 실제 MBS 금리는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초기인 지난 2월 10일 연 3.925%에서 이달 연 4.726%로 0.801%포인트 올랐다. 유효신청 기준 신청 금액도 31조 1000억 원을 넘겨 목표금액 대비 78.5%에 달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MBS 발행 물량이 워낙 많다 보니 금리가 빠르게 오르고 있다"며 "역마진이 해소될지는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백성진 기자 ]
- 백성진 기자
- 2023-08-31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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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남양주시, 백억대 하수처리 위탁 “문제 없나?”
남양주시가 년간 155억99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사로 민간업체를 선정한 것과 관련, 일부에서 타당한 결정인지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 년간 156억원 민간업체 지급 · 매년 증가 해 … 타당한지 의문 시는 지난 4월 지금․별내․진접․가운․팔현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을 위한 절차에 들어가, 끝내 5년간 관리대행을 맡아 오던 기존 E사 등 3개사에 2028년 7월 31일까지 또다시 5년간 관리대행을 위탁했다. (본보 4월 23, 25, 27일) 하지만 시는 앞서 화도푸른물센터를 민간업체에서 남양주도시공사(이하 공사)로 관리대행을 전환하면서 "이익 공유와 자금의 재투자를 통한 선순환 구조 측면에서 공사 관리대행이 타당하다"며 "앞으로 하수처리시설의 공공성 및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공사 관리대행으로 점진적 변경이 필요하다"고..
- 이화우 기자
- 2023-08-31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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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파주시 군 사격 훈련 중 시민 도피탄 맞아 병원 이송
파주시 공장 야외에서 일하던 민간인 근로자가 도비탄으로 추정되는 탄환에 맞아 총상을 입는 사고가 났다. 도피탄은 발사 후 장애물에 닿아 탄도를 이탈한 총알을 뜻한다. 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20분쯤 파주시 조리읍의 한 공장 야외에서 철근 작업을 하던 40대 남성 A씨가 왼쪽 발에 총상을 입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사고 당시 공장에서 약 1.7km 떨어진 육군 모 부대에서 사격 훈련이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탄환 제거 수술을 받았고,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부대는 민간인이 총상을 입었다는 신고가 접수되자 사격 훈련을 중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하체에 총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며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 경기..
- 박광수‧박진석 기자
- 2023-08-31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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