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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김근식 화학적 거세 기각 2심 판결’ 불복해 상고
검찰이 17년 전 아동을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의 성충동약물치료(화학적 거세)에 대한 판단을 대법원으로 넘겼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22일 항소심 재판부가 김근식에 대한 성 충동 약물 치료 명령 청구를 기각한 것에 대해 상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항소심 법원은 김근식에 대해 성 충동 약물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감정 결과 및 전문의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성 충동 약물치료 명령 청구를 기각했다”며 “검찰은 상고심에서 치료 명령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김준영 부장판사)가 진행한 김근식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1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성충동약물치료를 요청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검찰은 김근식에 대한 전문의의 정신 감정 결과를 재판부에 제시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검찰은 수원고법 형사3-2부(김동규 허양윤 원익선 고법판사)가 진행한 항소심 공판에서도 다시 성충동약물치료를 요청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피고인이 출소 후 성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성충동약물치료가 필요한 만큼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했다. 한편 김근식 측은 검찰의 성충동약물치료 요청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주장하며 반박해왔다. 김근식은 2006년 9월 18일 경기도 소재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당시 13세 미만인 피해 아동 A양을 때리고 흉기로 위협하며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16년간 미제사건으로 분류됐던 이 사건은 검찰이 김근식의 출소를 앞두고 경기·인천지역 경찰서 7곳에서 보관 중인 성범죄 미제사건을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이 사건 관련 범인으로 추정되는 DNA가 김근식의 DNA와 일치한다는 감정 결과를 대검찰청으로부터 회신받고, 지난해 11월 김근식을 구속기소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3-11-22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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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보험사도 상생금융 압박…"車보험 손해율 먼저 잡아야"
상생금융을 요구하는 금융당국의 목소리가 보험업계로 번지고 있다. 금융당국이 '체감 가능한' 상생금융 방안을 요구한 만큼 필수보험인 자동차보험료를 인하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의 압박 수위가 높아져 보험료 인하율이 높아지면, 코로나19 이후 겨우 흑자를 기록했던 자동차보험이 다시 적자로 전환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과잉진료로 어긋났던 자동차보험 손해율을 바로잡는 게 먼저라는 지적도 나온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내달 초 보험업계 CEO들과 간담회를 열고 상생금융에 대해 논의한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일 금융지주 회장단과의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연말에 금융지주뿐 아니라 은행, 증권, 보험사 CEO(최고경영자)도 만나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눠볼 것"이라고 했..
- 고현솔 기자
- 2023-11-22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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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GH, SH 도내 3기신도시 참여 시도에 ‘반발’…“지역균형발전 위배”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경기도 3기 신도시사업 진출 시도와 관련, 지방공사 설립 취지와 개발이익 유출에 따른 지역갈등 등을 근거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서울시가 설립한 SH가 권역을 넘어 경기도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3기 신도시 기본방향에 맞지 않다는 것이 GH의 주장이다. GH는 도민 주거 안정을 위해 자본금 확충과 공사채 발행 한도 확대를 토대로 3기 신도시 참여지분을 LH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21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GH는 “SH의 경기도 3기 신도시사업 진출 시도는 지방공기업법 등 지방공사 설립 취지와 지역균형발전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3기 신도시는 중앙정부 주도로 추진됐던 기존 신도시와 달리 지역맞춤형 개발을 목적으로 지역 지방공사가 적극 참여하고 있다. 그런데 최..
- 이유림 기자
- 2023-11-2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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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주차장 붕괴' 검단 아파트 입주예정자에 새 보상안 제시…찬반투표로 결정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로 입주가 연기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입주자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GS건설이 제시한 새 보상안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 21일 검단신도시 AA13 입주예정자협의회에 따르면 LH와 GS건설이 지난 20일 주거지원비 명목으로 세대당 1억 4000만 원을 무이자 대여하고, 500만 원을 이사비 명목으로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최종 보상안은 주거지원비 1억 4000만 원(LH 5000만·GS 9000만) 대여에 지체보상금 및 이사비 9600만 원 지급이다. 붕괴 사고로 재시공하는 광주 화정아이파크의 현금 지원액은 1억 2100만 원이었으며, 당초 보상 조건보다 낫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합의에 대한 기대감도 커진 상황이다. LH와 GS 측은 이미 납부한 대금에 연 8.5%의 고정이율로 입주 지체보상금을 산정했다. 84㎡ 계약자 기준으로 5년간 약 910..
- 유정희 기자
- 2023-11-21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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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전세사기 입법보완’ 말로만…정기국회 통과 불투명
여야가 6개월마다 보완입법을 약속한 ‘전세사기 특별법’의 첫 입법 기한이 임박한 가운데 정작 여야는 논의조차 나누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경기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오는 22일 예정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소위원회에 ‘전세사기 특별법’은 안건으로 올라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본회의가 오는 23일과 30일, 다음달 1일과 8일 등 총 4차례 예정돼 있는데 이 기간 여야 합의가 이뤄져 본회의를 통과할지도 불투명하다. 여야는 빨라야 오는 29일 전세사기 특별법 보완입법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선구제 후구상권’에 대한 입장차로 오는 30일 본회의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 달 본회의 일정도 남았지만 여야 모두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총선체제로 전환되는 만큼 내년도 예산안 처리 등 우선순위에 밀려 이번 정기국회 통과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1일 특별법 시행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총 6건의 보완법안을 발의했고, 국민의힘은 이날 김정재 국토위 간사를 통해 정부여당발 보완법안을 1건 발의했다. 앞서 지난 5월 여야는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키고, 6개월마다 국토위 보고를 통해 보완입법 또는 적용기간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은 현재 ▲선구제 후구상권 ▲선순위저당채권 매입 ▲공공임대주택 공금·주거비 지원 ▲피해 대상 인정 범위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6개 입법안 처리에 힘을 모으는 상태다. 전날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를 위원장으로 한 ‘전세사기 근절대책 및 보완입법 추진 특별위원회’는 첫 회의를 열고 ‘피해구제 3법·피해예방 7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특히 국토위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고 있어 민주당 주도로 보완 법안이 강행 처리될 가능성도 있으나 국민의힘이 완강한 입장을 보여 합의를 이끌어 내기에는 진통이 예상된다. 국토위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은 선구제 후구상권을 계속 얘기하는데 저희는 도저히 받을 수 없다”며 “그렇게 따지면 혈세로 (사기 피해 보상을) 다 메꿔달라는 것인데 이건 말이 안 된다”고 강경 입장을 내비쳤다. 국민의힘은 ▲경매 유예 대상 확대 ▲전세대출 연체 기록 삭제 ▲다가구 우선매수권 사용 시 보증금 비율대로 매수 등의 내용 등을 취합해 정부‧여당발 보완입법을 준비 중이다.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전세사기 피해는 특별법 적용 이후 현재까지 총 2776건에 달하고, 그중 수원이 774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은 현재 특별법 요건을 충족해야만 가능한 만큼 대상범위 등 특별법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들을 위한 보완입법이 절실한 상황이다. 국회의 전세사기 보완입법이 늦어지면서 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특별법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들 구제를 위해 HUG나 법률 지원 등의 추가 안내를 돕고 있다. 도는 국회가 약속한 ‘6개월마다 보완입법’ 시기가 임박함에 따라 도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와 함께 특별법 보완 관련 입장을 정리해 이달 중 국토교통부와 국회 등에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3-11-2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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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故김경현 사회복지사 49일만에 장례 마쳐…“책임자 처벌 위한 투쟁 계속될 것”
인천 연수구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받았다는 유서를 남기고 사망한 故김경현 사회복지사의 발인이 49일 만에 치러졌다. 21일 오전 11시 유족과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인천대책위는 발인에 앞서 연수구 A장애인지원기관 앞에서 추모미사를 열고 “故김경현 사회복지사가 떠난 지 한 달이 넘었다”며 “고인을 더 이상 차디찬 냉동고에 안치할 수 없어 장례를 치르려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故김경현 사회복지사의 시신은 인천적십자병원 장례식장에 안치돼있었다. 당초 대책위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질 때까지 고인을 이곳에 안치할 예정이었다. 이날 추모미사에는 가족, 친구, 동료 등 100여 명이 모여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함께했다. 고인의 남편 A씨는 “오늘 아내를 보내는 날인데 날씨가 참 좋다”며 “하지만 A기관 대표와 이사는 여전히 잘못을 인정 안하고 어떻게든 아내가 일을 못했다는 증거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디 진상규명이 철저히 돼 아내가 억울함을 풀고 좋은 곳으로 갔으면 좋겠다”며 울먹였다. 약 1시간 동안 진행된 추모미사가 끝난 뒤 가족‧동료 등은 고인의 영정사진을 들고 A기관이 들어선 건물을 한 바퀴 돌며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故김경현 사회복지사의 화장절차는 이날 오후 인천가족공원 내 승화원에서 진행됐다. 대책위는 모든 장례가 끝난 오후 2시 인천시청 앞에서 추모 기자회견을 이어갔다. 이옥회 인천대책위 집행위원장은 “49일이 지난 지금까지 가해자들은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있다. 끝까지 싸워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선아 인천사회복지사협회 권익특별위원장은 “고인은 갑질로 인해 세상을 떠났는데 가해자들은 여전히 처벌받지 않고 기관도 정상 운영되고 있다”며 “A기관에서 가해자들이 일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앞으로 대책위는 인천시청에 추모분향소를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또 촛불집회와 매주 1회 시민사회단체 릴레이 행동, 1인 시위 등을 진행한다. 사회 복지 법인과 시설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가해자와 기관에 책임을 묻는 제도 개선 및 재발 방지 대책도 시에 요구할 계획이다. 故김경현 사회복지사는 지난달 4일 연수구 한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서 대표와 이사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받았다는 유서를 남기고 근무지 8층 옥상에서 떨어져 사망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 박지현 기자
- 2023-11-21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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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 클린스만 호, 중국에 또다시 ‘공한증’ 각인
11회 연속 국제축구연맹(FIFA) 월드컵 보선 진출을 노리는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 예선에서 중국을 완파하고 2연승을 거뒀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21일 중국 광둥성 선전 유니버시아드 스포츠센터에서 열린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C조 2차전에서 ‘캡틴’ 손흥민(토트넘)의 멀티골과 정승현(울산 현대)의 쐐기골을 앞세워 중국을 3-0으로 제압했다. 월드컵 첫 관문인 2차 예선에서 2경기 8골을 뽑아내며 무서운 공격력을 과시한 한국은 2023년을 기분 좋게 마무리하며 본선 무대를 향한 순항을 이어갔다. 한국은 지난 싱가로프 전에 이어 손흥민, 이강인(파리 생제르맹), 황희찬(울버햄프턴) 등 빅리거 공격 트리오를 중국 전에서도 가동했다. 클린스만 감독은 최전방에 조규성(미트윌란)과 손흥민..
- 정민수 기자
- 2023-11-21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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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철밥통은 옛말'…금융권도 '40대 CEO' 시대
정통 금융권에 40대 CEO가 등장하며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금융권은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며 '물갈이' 인사가 이뤄져 온 산업계와 달리 안정적인 고용이 큰 장점이었는데, 이같은 '평생 직장' 신화가 깨질 날도 멀지 않았다는 것이다. 스타트업에서 출발한 핀테크 기업이 아닌 기존 보험사의 40대 CEO가 금융권에 메기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메리츠금융지주는 지난 20일 단행한 인사에서 메리츠화재 CEO로 김중현 대표이사 부사장을 선임했다. 2015년 메리츠화재에 입사한 그는 이후 변화혁신TFT파트장, 자동차 보험팀장을 거쳐 2018년부터는 상품전략실장, 경영지원실장 등을 거친 경영 및 컨설팅 분야 전문가다. 김 신임 대표는 1977년생으로 올해 만 46세다. 리더십과 업무 추진력을 인정받은 데다 메리츠 특유의 성과주의 방침..
- 고현솔 기자
- 2023-11-21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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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정명근 화성시장 “100만 도시 화성, 기업·시민에게 좋은 도시로”
“100만 도시 화성, 기업·시민에게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정명근 화성시장(사진)은 21일 오전 시청 대회의실에서 '상상이 현실이 되는 100만 화성, 새로운 출발' 시정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정 시장은 인구 100만 명을 앞둔 화성시가 물질과 정신 모두를 고루 갖춰 시민·기업들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청사진을 발표했다. 첫 번째로 정 시장은 ▲GTX-A 수서 구간 및 서해선·신안산선 개통 ▲서울동행버스 서울01번 및 경기도 공공버스 6011번 개통 ▲화성 내부 순환 고속화 도로망 개통 등으로 편리한 교통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제시했다. 이어 ▲자살예방핫라인과 금융복지상담지원센터를 통한 서민 지원 ▲영유아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다양한 복지정책 확립 ▲교육국제화특구·유네스코 글로벌학습도시·온국민..
- 최순철 기자
- 2023-11-21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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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3분기 가계 빚 14조 늘며 '역대급' 기록…주담대 증가 영향
올해 3분기 국내 가계 빚이 직전 분기 대비 14조 원 이상 폭증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주택매매 수요가 회복되며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한 영향이다. 한국은행이 21일 발표한 '2023년 3분기 가계신용(잠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875조 6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2분기 1861조 3000억 원에서 14조 3000억 원 증가하면서 지난해 3분기 기록한 역대 최대치(1871조 1000억 원)를 경신했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은행·보험사·대부업체·공적 금융기관 등에서 받은 대출에 결제 전 카드 사용 금액(판매신용)까지 더한 '포괄적 가계 빚(부채)'을 말한다. 가계신용은 금리 인상 등 통화 긴축의 영향으로 지난해 4분기(-3조 6000억 원)와 지난 1분기(-14조 4000억 원) 잇따라 뒷걸음쳤지만, 세 분기 만인 2분기(8조 2000억 원) 반등..
- 고현솔 기자
- 2023-11-21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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