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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양평 고속道 “대안 없는 정치쇼” vs “의혹부터 풀어야”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이혜원(국힘·양평2) 도의원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두고 언성을 높였다. 김 지사는 6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의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정쟁의 대상이 돼선 안된다. 가장 빨리 하는 안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김 지사는 “이 의원 의견처럼 빨리 추진됐으면 한다”면서도 “어느날 갑자기 노선이 변경됐고 아직 특정인 소유 토지와 연관돼있는 등 의혹이 남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혹투성이인 개정안으로는 빨리 추진할 수 없다. 왜, 누가 노선을 바꿨는지 정확한 답변이 없는지부터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사람은 이날 서울-양양 고속도로 연결안에 대한 내용을 다루면서 과열 양상을 띠기도 했다. 이 의원은 ‘장기적으로 서울-양양 고속도로 연결을 고려했다’고 말한 기자회견에서의 김 지사 발언을 언급하면서 “양평군을 패싱하고 의회와 소통 없이 지사 혼자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군민 의견을 청취하지 않고 함부로 발언한다는 것이 우려스럽다”고 비판했고 “동의할 수 없다”며 반박하는 김 지사의 답변을 막고 질문을 이어갔다. 또 “김 지사는 양평은 찾지 않으면서 유튜브 라이브방송은 열심히 한다. 해답을 떠나 대안도 없는 무의미한 정치쇼”라고 했고 김 지사는 “말이 지나치다”고 받아쳤다. 김 지사는 “원안 추진을 통해 6번 고속도로나 양양 고속도로와의 연결을 통해 경기 동북부권 교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도정질의에서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배경과 비전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김 지사는 이용욱(민주·파주3) 도의원 질문에 “70년 동안 정부 정책과 지리적 여건으로 중복 규제를 받은 북부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꼭 만들어야 한다. 북부지역은 360만 인력과 잘 보존된 생태계 자원으로 성장 가능성이 풍부하다”고 밝혔다. 이어 “설치를 위해 국회와 비공식적으로 여러 차례 소통을 했다. 행안부와는 실무적으로 논의하고 있고 가능한 이달 내로 주민투표를 요청할 계획”이라며 “구체적인 비전을 이달 말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추진을 위한 인력계획은 내년 1년으로 보고 있다. 가장 근사한 인구의 도가 경남인데 공무원 수가 2600명이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는 2700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출범 가능성에 대해선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21대 국회 끝나기 전 법을 통과시키는 것”이라며 “이달 내 주민투표 요청하면 내년 2월 9일을 마지노선으로 내년 초 주민투표가 가능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3-09-06 16:43
인천 축제 앞둔 인천 소래포구…후쿠시마 오염수 불안 속 기대 품는 상인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위기를 맞은 소래포구어시장 상인들이 다음 주 열리는 축제에 기대를 품고 있다. 6일 남동구에 따르면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소래포구 해오름광장 일대에서 ‘제23회 소래포구축제’가 열린다. 소래포구축제는 지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아프리카돼지열병과 코로나19 여파로 열리지 못했다. 2021년에는 비대면으로 개최했고, 지난해 비로소 대면으로 진행해 4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했다. 하지만 지난달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가 해양에 방류되며 어시장 상인들은 더 큰 위기를 맞았다. 구는 오염수에 대한 구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소래포구 수산물을 대상으로 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오염 지표인 요오드‧세슘 검사를 주기적으로 의뢰하기로 했다.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입구에 ‘수산물 안전 신호등’도 설치해 관련 상황을 알..
- 박지현 기자
- 2023-09-06 17:04
인천 iH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 다음달 시의회 통과 전망

인천시의회가 모두 보류한 인천도시공사(iH)의 공공임대주택사업이 이르면 다음 달에는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6일 시의회에 따르면 행정안전위원회는 최근 iH가 상정한 검단 AA7블록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 동의안과 도화 B3블록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 동의안을 모두 보류시켰다. 건설비 산출내역에 대한 세부 설명이 부족하다는 이유였다. 세부 산출내역을 담은 보완 자료만 제출하면 다음 달 열리는 회기에서는 통과가 가능할 전망이다. 인천 검단 AA7블록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은 검단신도시에 2383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27년까지 1014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마련하는 사업이다. 또 인천 도화 B3블록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은 미추홀구 도화동 993에 총 사업비 1218억 원을 투입해 482가구를 마련한다. 두 사업 모두 수..
- 유정희 기자
- 2023-09-06 17:13
경제 정부 '농축수산 할인 대전'에도 웃지 못하는 道내 도매시장 ㊦

정부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농축수산물 물가 안정과 소비 활성화를 위해 개최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농축수산물 할인대전'에 도내 공영농수산도매시장들이 웃지 못하는 이유는 인력 부족 외에도 다양하다. 정부가 행사 추진과 함께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 기존에는 불가했던 온누리상품권 환급을 허용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섰지만 현실과는 한참 동떨어져서다. 온누리상품권과 지역화폐는 전통시장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취지인데, 거래 규모가 큰 도매시장에서는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 밖에도 지자체 운영 시장의 예산 문제, 도매가격 하락으로 인한 소매업체의 과도한 경쟁 유발 등 도내 공영농수산도매시장에서는 정부의 '농축수산물 할인 대전'을 반기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시장 운영 관계자는 "온누리상품권, 지역화폐는 목적이 소상공인을 돕..
- 이지민 기자
- 2023-09-06 12:55
정치 경기언론인클럽, ‘지역소멸, 경기도 안전한가’ 토론회 개최

㈔경기언론인클럽이 ‘지역소멸, 경기도 안전한가?’를 주제로 오는 12일 오후 2시 경기문화재단 인계동사무소에서 토론회를 개최한다. 최근 화성을 제외한 경기도 30개 시·군이 ‘소멸위기’ 대상에 올랐다. 이는 지금으로부터 44년 뒤 65세 고령인구가 20~30대 여성인구의 배를 넘는 곳으로 분류된 것이다. 지역소멸은 ▲인구감소 ▲교육 ▲의료 ▲일자리 ▲청년 ▲농업 같은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일본과 유럽 등 여러 선진국에서도 나타나는 공통된 현상이다. 이에 경기언론인클럽은 지역소멸 대응 방안을 알아보기 위해 토론회를 열고 유튜브 ‘경기언론인클럽’에서 생중계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031-231-8850으로 문의하면 된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3-09-06 16:32
인천 인천 계양구, ‘전통시장 활성화’로 살맛 나는 도시로 거듭난다

다변화된 소비 환경에 발맞춰 전통시장에도 재도약을 위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계양구의 전통시장도 예외는 아니다. 계양구는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가 행복한 전통시장을 만들기 위한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먼저 대규모 정부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지역 인프라를 확충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올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인천시에서 주관한 ‘전통시장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에 계양구의 전통시장 3곳 모두 선정돼 108억 원 이상의 예산을 확보했다. 계양산전통시장은 지난해 7월 중소벤처기업부의 2023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공모에 선정돼 사업비 97억 원을 확보했다. 2024년까지 지상 3층 4단의 주차타워를 조성해 인근 주택 밀집 지역과 전통시장의 주차난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
- 김샛별 기자
- 2023-09-06 11:02
정치 이재명 무기한 단식 7일 차…경기도 곳곳 동조 단식 이어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정 쇄신을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에 돌입한 지 7일 차에 접어든 가운데 경기도 곳곳에서도 동조 단식이 이어지고 있다. 6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에 따르면 이 대표 단식 후 엄태준 이천 지역위원장이 단식에 돌입해 6일 차를 맞았으며, 민주당 경기도당 지역위원장 중심으로 동조 단식이 확대되고 있다. 엄태준 위원장은 이천시 창천동 문화의 거리에 단식 농성장을 설치하고 ‘걸핏하면 국민과 싸우자는 대통령에 모두의 바다, 우리의 바다를 지키겠다’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엄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의 각종 의혹인 김건희 주가조작, 장모 통장잔고 위조, 홍범도 흉상 철거 등 윤석열 정권의 국정 난맥에 대한 대국민 홍보도 이어가고 있다. 엄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세금을 이용해 일본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 안전성 홍보영상을 제작한 것을 비판하며 우리 정부의 조속한 방류 촉구로 일본에 동조하는 ‘공범국가’ 취급을 받게돼 단식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우일 용인갑 지역위원장은 용인시 통일공원에 천막을 설치하고 오는 7일부터 무기한 동조 단식에 들어간다. 일반 당원 사이에서도 개인 SNS나 이 대표 팬카페 등을 통해 릴레이 단식을 하겠다는 글을 올리는 등 ‘이 대표 동조 단식’ 대규모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편 이재명 대표의 무기한 단식 장소인 국회 본관 앞 천막에서는 매일 저녁 대규모 촛불문화제가 열리고 있다. 경기도당 관계자는 “당분간 이 대표 단식에 힘을 싣기 위한 동조 단식자가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능하고 무책임한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 여론과 이 대표를 엄호하는 단일대오 형성의 의미”라며 “도당 차원에서도 단식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살피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3-09-06 11:13
체육 <속보>횡령으로 징계 받은 성남 종목단체 임원이 도장애인 종목단체 사무국장?

성남시 모 종목단체 전 부회장 A 씨가 금품수수,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자격정지 1년 징계를 받은 가운데<본지 4일자 11면> 경기도장애인체육회의 한 종목단체 사무국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부적절한 인사가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A 씨는 2022년 12월 26일 성남시체육회로부터 자격정지 1년의 징계를 받았다. 자격정지 기간은 2023년 12월 25일까지다. A 씨의 징계 사유가 금품수수, 횡령·배임 등인데다 횡령액도 1000만 원이 훌쩍 넘는 것으로 알려졌음에도 자격정지 1년을 받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A 씨가 자격정지 기간임에도 현재 도장애인체육회 B종목단체 사무국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B종목단체는 지난 7월 29일 전임 사무국장이 물러나면서 8월 1일자로 A 씨를 사무국장으로 선임했다. 일각에서는 현재 자격정지 상태인 A 씨가 도장애인체육회 종목단체 사무국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A 씨의 징계 사유가 금품수수, 횡령·배임이라는 것과 횡령금이 1000만 원이 넘었음에도 징계 시효가 끝나기 전에 체육 분야에 다시 취업한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특히 스포츠윤리센터가 조사한 사례에 따르면 금품수수, 횡령·배임의 경우 장기간 반복적으로 범행이 이뤄진다는 특성을 고려했을 때 A 씨의 채용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13(징계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제④항에 따라 체육회 등의 장은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과 채용계약(재계약 포함) 시 스포츠윤리센터를 통한 ‘징계사실유무확인서’ 발급을 의무화하고 있다. 장애인체육의 경우 시·군장애인체육회 및 가맹단체에 채용된 선수, 지도자, 심판, 임직원이 의무 발급 대상이며 의무 발급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채용기관과 신청인의 동의 후 발급이 가능하다. 도장애인체육회는 2022년 8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통해 시·군장애인체육회 및 경기단체에 안내했다. 하지만 A 씨가 사무국장으로 임명될 당시 B종목단체는 징계사실유무확인서를 발급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절차대로라면 A 씨는 사무국장으로 채용되기 전 채용기관 담당자에게 징계사실유무확인서 발급 신청서, 정보동의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채용기관 담당자는 스포츠윤리센터에 이를 공문으로 제출하고, 채용자의 징계사실을 확인한 뒤 도장애인체육회에 보고해야 한다. B종목단체는 이 같은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도장애인체육회 관계자는 “B종목단체로부터 A사무국장 대한 징계사실에 대해 보고를 받은 것이 없다. 직원에 대한 채용 결과만 보고 받았다”며 “하지만 징계사실을 보고 받았어도 도장애인체육회가 A 씨의 채용에 관여할 규정이나 근거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간단체도 아닌 도지사가 체육회장으로 있는 도장애인체육회가 수년 동안 금품수수, 횡령·배임 등을 저질러 징계를 받은 인물을 규정이나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또다른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스포츠윤리센터 관계자는 “A 씨의 경우 지도자로서 징계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직원으로서 자격정지가 됐다고는 할 수 없다”라며 “임직원의 채용계약 시 징계이력 확인은 의무화 조항이다. 하지만 이를 확인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현재 법령상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규정 및 규칙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국민체육진흥법에서는 징계사실이 발생 시 관련 내용을 본회로 공문을 보내라고 명시돼 있지만 이후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적시되어 있지 않다. 또 도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운영규정에서도 임원의 결격사유만 적혀있을 뿐 직원에 대한 결격사유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스포츠 비리 재발 방지와 근절을 위해 징계사실유무확인서 발급을 의무화 하고 있지만 징계사실을 ‘확인’하는데 그치고 있는 셈이다. 한편 B종목단체 회장은 “A사무국장에 대한 징계 사실을 몰랐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유창현 기자 ]
- 유창현 기자
- 2023-09-05 17:30
정치 김동연 “道 확장 추경안, 경제 선순환 지렛대 역할”…원안 의결 당부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5일 “어려울 때일수록 경제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그에 대처하는 재정정책과 도정 정책의 운영이 중요하다”며 도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원안 의결을 촉구했다. 김 지사는 이날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해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했다. 김 지사는 수출·일자리 감소세를 언급하면서 “경제가 어려워지면 가장 먼저 고통을 받는 것이 취약계층이고 그분들을 제때 지원해 회복탄력성을 유지하지 못하면 더 큰 사회비용으로 돌아온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출구조조정과 전년도 잉여금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등으로 마련한 재원으로 경기진작 그리고 취약계층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도가 제출한 이번 추경안 규모는 2023년 본예산보다 1432억 원 증액한 33조 9536억 원이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 1조 9299억 원 감액 ▲세외수입 3672억 원 증액 ▲지방교부세 168억 원 감액 ▲국고보조금 2848억 원 증액 ▲내부거래 1조 3007억 원 증액했다. 세출예산은 ▲법정경비 6908억 원 감액 ▲재무활동 1629억 원 증액 ▲국고보조사업 3960억 원 증액 ▲용도지정사업 515억 원 증액했다. 특별회계는 3조 9706억 원, 기금운용계획은 4조 5435억 원으로 편성했다. 중점 투자사업으로는 ▲도로 확장·포장 1212억 원 ▲지역화폐 발행 834억 원 ▲농수산물 할인쿠폰 250억 원 ▲중소기업 정책자금 227억 원 ▲스타트업 펀드 조성 125억 원 등 경기진작에 2864억 원을 증액 편성했다. 취약계층 지원에는 ▲소상공인 연착륙 특례보증 957억 원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45억 원 ▲소상공인 노란우산가입 7억 원 ▲난임부부 시술비 54억 원 ▲청소년 교통비 129억 원 ▲장애인 기회소득 13억 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대응 14억 원 등 1606억 원을 펀성했다. 김 지사는 “저를 포함한 경기도 공직자 모두는 도의회와 함께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나가겠다. 경기도 경제의 기초체력과 회복탄력성을 키우고 취약계층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확장 추경 예산안이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경제 선순환의 지렛대가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3-09-05 15:38
사회 [기획] 두 번째, 교권침해 방관자로 전락해버린 학교 관리자들

‘교권’은 전문직으로서의 교직에 종사하는 교원의 권리. 교원의 권위(權威)로 사용되기도 한다. 넓은 의미의 교권은 교육권(敎育權)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교육을 할 권리를 포괄한다. 현재 학부모 민원으로 교권을 침해당한 교사가 목숨을 끊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수만 명의 교사들은 거리로 나갔지만, 일부 학부모는 여전히 ‘그 죽음’을 개인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 교육 방향성이 서로 어긋나고 있는 시점에서 경기신문은 보다 균형잡힌 교육공동체, 더욱 존경받을 수 있는 교권을 위해 교육계의 여러 목소리를 집중적으로 취재했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 ‘악성’ 학부모 민원에 교사 숨통 ‘뚝’ ② 교권침해 방관자로 전락한 학교 관리자 ③ 위태로운 교권, 교사 구출할 타개책은 ④ “교사 보호는 전적으로 학교 관리자..
- 박진석‧이보현 기자
- 2023-09-05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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